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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2연속 인하로 연 3%…“경제성장 불확실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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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8, 2024, 15:11:17

10월 3.50%에서 두차례 0.25%p씩↓
3개월 내 추가 인하 3명, 유지도 3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8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0%로 0.25%p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3.50%에서 3.25%로 0.25%p 낮추며 3년2개월만에 통화긴축 기조를 탈피한 한은이 금리동결로 기운 시장의 전망을 깨고 2차례 연속 금리를 내린 것입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환율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압력이 증대됐다"며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하향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한은의 2연속 금리인하는 수출둔화와 내수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리스크 등이 작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8월 전망보다 0.2%p 낮춘 것입니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1.9%로 내려잡았습니다. 한은이 추산한 잠재성장률(2%)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향방에 따른 경기와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며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내경제의 성장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약화했다"며 "내수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수출은 정보기술(IT) 부문 회복세 약화, 주력업종에서 경쟁심화 등 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성장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며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면 경제성장률이 0.07%p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본인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인하' 의견, 나머지 2명은 '동결'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총재는 "6명 중 3명은 향후 3개월 내 연 3.00%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나머지 3명은 3.00%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11월 이후에도 가계대출은 주택거래량 감소, 거시건전성 정책 영향 지속 등으로 당분간 둔화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총재는 또 "가계부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가산금리가 오른 것은 금융안정 도모를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었다"며 "내년초부터 가산금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길게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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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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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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