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17개월만에 풀리는 공매도…중도상환수수료 절반가량 인하

URL복사

Wednesday, January 01, 2025, 07:01:03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금지된 공매도 3월31일 재개
대체거래소 출범…경쟁체제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5년 올해부터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예금보호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증권시장에선 공매도가 재개되고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일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안내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금융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내 상환할 때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중도상환수수료는 그간 명확한 산정기준 없이 부과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24년 7월 금융위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1.2~1.4%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수준까지 하향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처는 1월 중순(13일)부터 취급하는 대출상품에 적용됩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금융당국은 예금자 보호를 대폭 강화합니다. 금융회사에 예금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상향됩니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사를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습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하고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조처는 1월중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후 1년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계좌번호 입력실수 등으로 잘못 송금한 경우(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금액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지원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이 시행됩니다.


연간 25만명을 대상으로 대출액 14조원에 대해 최대 7000억원 규모로 이자부담 경감 등 금융지원이 이뤄집니다. 은행권은 앞으로 3년동안 지원규모가 2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2월14일부터는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됩니다.


1월부터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은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고 3년 이상 유지할 때에도 비과세·기여금이 지원됩니다.

 

17개월 만의 공매도 재개


정부가 2023년 11월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내세워 전면금지한 공매도를 1년5개월만인 올해 3월31일부터 다시 허용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공매도제도 개선방안이 시행됩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국내 자본시장 최초로 대체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가 출범하며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됩니다. 금융당국은 거래시간 연장과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

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2025.07.01 16:30:2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2024년 한해 창출한 ESG 가치(ESG Value Created)가 5조45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신한금융이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36개 ESG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순수 사회적 가치는 2조9590억원입니다. 여기서 환경적비용(91억원)과 사회적비용(542억원)을 차감한 뒤 배당·납세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의 환원성과(2조5589억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신한금융은 ESG 활동성과 정량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세대 ESG·기업윤리센터와 협력해 글로벌 금융회사 최초로 ESG 활동성과 측정모델 즉 '신한 ESG 가치 인덱스(Value Index)'를 개발했습니다. ESG 활동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SG 가치를 처음 측정한 2019년과 비교하면 측정 대상 ESG 활동은 93개에서 436개로, 순수 사회적 가치는 7907억원에서 2조9590억원으로 279% 큰폭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의 주요 ESG 활동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브링업(Bring-Up) & 밸류업(Value-Up) 프로젝트' 입니다. 신한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한은행 '신한상생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축은행 우량고객이 이탈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은행 거래 유입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이나 금융비용 감면까지 지원해 그룹 전체 우량고객을 늘리고(Bring-Up), 고객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Value-Up) '고객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도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개선과 금융비용 절감, 나아가 가계부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6월 기준 신한상생 대환대출을 통해 574명의 고객에 102억원의 대환대출을 실행했고 이들 고객은 평균 4.8%p 이자절감(누적 이자경감액 9억8000만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브링업&밸류업 프로젝트 100억원 돌파에 대해 "신한이 고객 이자감면에 따른 이익축소에도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 상향지원을 통해 상생을 실현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그룹 미션인 '따뜻한 금융' 실천의지를 담아 고객과 상생을 위한 금융사다리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TCFD(기후), TNFD(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주요이슈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대응현황을 심층적으로 다룬 '스페셜 리포트'도 담겼습니다. 신한금융은 글로벌 공동의 목표 '2050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2020년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탄소중립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선언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금융' 누적 실적은 2024년말 기준 총 18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2030년 30조원 달성목표의 62.3%에 해당하는 진도율입니다. 탄소배출 많은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경제로 점진적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전환금융 실적은 9605억원 규모로 집계됩니다. 이와 함께 TNFD 보고서에서는 그룹의 금융자산뿐 아니라 유형자산까지 포함해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 분석을 고도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연자본은 토양, 공기, 물, 광물 등 자연이 인류에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신한금융은 보고서에서 "금융업 특성상 직접적으로 자연자본과 관련된 의존도와 영향, 리스크 및 기회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자연자본 이슈는 투자 포트폴리오 즉 다운스트림 가치사슬(downstream value chain)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은 이러한 구조를 반영해 그룹 운영은 물론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자연자본 이슈가 투자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특히 올해로 20번째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글로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반해 신한금융만의 독자적인 SDGs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록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ESG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그룹은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더욱 힘써서 탄소중립, 포용, 협력이라는 3대 전략방향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