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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하반기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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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5, 2025, 14:01:23

관계부처·기관과 2차 가상자산위원회
가상자산 주요사항공시제도 도입 논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5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위원회 2차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하고 주요과제와 향후 검토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민간위원이 참석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가상자산 법제는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안(MiCA)과 유사하게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거래, 관련 인프라 등을 한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맥락에서 2단계 입법 논의는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날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측면에서 진입·영업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위원회는 가상자산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신설,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해선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현재 모범규준으로 규율하고 있는 '거래지원(상장)' 기준·절차를 공적규제로 격상하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는 가상자산 '주요사항 공시제도' 도입을 논의했습니다.

 


2단계 입법 주요과제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등 특정자산과 연동해 안정적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입니다.


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준비자산의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등 최근 글로벌 주요 규제흐름을 검토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 및 통화정책과 연계된 특성을 감안해 별도의 사업자·거래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관계기관 TF와 실무워킹그룹을 구성해 주요과제별로 세부내용 검토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실무검토 완료과제는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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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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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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