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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투·보험사도 7월부터 ‘책무구조도’ 적용…제재 감경·면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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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5, 2025, 17:01:12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투자사·보험사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조기가동 유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회사 대표이사(CEO)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금융지주·은행에 이어 오는 7월부터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일 대형 금투사·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가동하도록 시범운영기간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금투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보험사가 해당됩니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4월1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올해 7월2일까지 시범운영할 수 있습니다.


책무구조도는 지난해 7월3일 시행에 들어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function)별로 책무(responsibility)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여기서 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됩니다. 핵심은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과거 금융사고가 나면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은 '하급자의 위법행위를 알 수 없었다'며 빠져나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상급자의 책무로 특정하라는 취지입니다.


금융회사 대표이사·임원은 본인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관리의무 위반시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금융위는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골자로 하는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습니다.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았다고 해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 점검·자문 등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운영하려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 우려 등으로 법정기한에 앞서 조기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조기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범운영을 통해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상시 소통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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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2025 연간실적] KT&G, 매출 6조·영업익 1.3조 돌파…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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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16:52:4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KT&G(사장 방경만)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조34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했다고 5일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796억원으로 11.4%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10.1% 증가한 1조7137억원, 영업이익은 17.1% 증가한 248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KT&G는 방경만 사장 취임 이후 본업과 해외사업 경쟁력 강화 및 수익성 중심 성장 전략으로 지난해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해외 CIC(사내독립기업) 설립 등 체질 개선을 통해 강화된 구조적 성장 가능성에 대한 자본시장의 긍정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궐련사업이 역대 최고 매출과 수량, 영업이익을 동반 경신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해외궐련 매출은 1조8775억원으로 전년 대비 29.4% 증가했고 해외궐련 판매량 증가에 따라 전체 궐련 매출 중 글로벌 비중은 처음으로 국내를 넘어선 54.1%를 기록했습니다. 판매수량과 전략적인 단가 인상에 따른 평균 판매가격 모두 두 자릿수 증가했습니다. NGP(전자담배)사업은 국내외 디바이스 및 스틱 신제품 출시로 확장세를 유지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3.5% 오른 8901억원, 스틱 매출수량은 2% 늘어난 147억8000만개비를 기록했습니다. KT&G는 지난해 실적과 함께 올해 가이던스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2023년 말 발표한 2조4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설비 투자(CAPEX)를 통해 지난해 카자흐스탄 공장을 준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인도네시아 신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외 생산시설 확대를 기반으로 KT&G는 올해 매출원가 감소를 비롯해 지속적인 전략적 단가 인상으로 수익성 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OEM(주문자상표 부착생산), 라이센싱 등 사업모델 다변화를 통해 해외궐련사업에서 수량, 매출, 영업이익 모두 두 자릿수 성장하는 양적·질적 성장을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KT&G는 NGP사업 다각화를 통해 본업인 담배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로 통용되던 NGP를 탈피해 지난해 ‘ASF’ 인수를 통해 마련한 니코틴 파우치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방침입니다. 이상학 KT&G 수석부사장은 "과거 수출 위주의 구조에서 벗어나 현지 직접사업을 강화한 결과 해외궐련 매출이 처음 국내를 넘어섰다"며 "글로벌 핵심 역량을 고도화하고 모던 프로덕트 카테고리 확장 및 시장 진입 확대로 미래 성장 동력을 가속화해 국내 최고 수준의 주주환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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