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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 건전성규제 바짝 조인다…부실위험 선제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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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0, 2025, 15:01:07

금융당국, 토지신탁 내실화방안 발표
전체 수탁한도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
단계적 한도축소 2027년말 전면시행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실질 위험 반영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일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사업 내실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신탁사업은 부동산신탁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주택이나 상업시설, 물류시설을 건설·분양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신탁사업을 말합니다. 토지신탁 규모(수탁고)는 2019년 70조원대에서 2024년 9월 현재 98조원대로 커졌고, 최근 들어선 토지신탁 중 책임준공형 사업의 리스크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제도정비에 나섰습니다.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 도입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신탁사가 영위하는 토지신탁사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액(총예상위험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한도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예상위험을 반영한 토지신탁 전체 수탁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묶는 것입니다. 차입형·책준형 등 유형별 구분없이 토지신탁 계약에 한도기준이 적용됩니다. 증권사는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한도를 100%로 제한하고 있지만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에 대해선 별도의 한도규율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입니다.

 


다만 최초로 도입하는 규제인 만큼 부동산신탁사에 준비기간이 주어집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말 150%, 2026년말 120%, 2027년말 100%로 한도를 점진적으로 줄여 2027년말 전면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분양률과 대손충당금이 높을수록 위험액이 차감되므로 신탁사가 자체관리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보다 건전하고 내실있게 토지신탁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NCR 산정기준 정교화


개정안은 현행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적용되는 책임준공의무에 따른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위험액 산정을 유형 상관없이 책임준공의무가 있는 모든 토지신탁으로 확대·적용합니다.


또 NCR 산정 때 시행사·시공사·신탁사의 신용리스크 관련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합니다. 모범규준 준수 여부, 시행사·시공사·사업장의 실제위험을 반영해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인 관리체계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간엔 고정값 등 획일적인 기준 적용으로 시장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개선안을 적용하면 NCR은 379%로 업계 평균(2024년 9월 기준) 525%에 비해 크게 낮아지지만 규제비율(150%)은 크게 웃돌게 됩니다. 금융사 건전성 지표로 활용되는 NCR이 150% 미만이면 경영개선 '권고', 120% 미만이면 '요구', 100% 미만이면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3월4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후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사가 토지신탁을 보다 안정적이고 내실있게 관리하도록 이번 토지신탁 내실화방안을 마련했다"며 "궁극적으로는 수분양자 이익 보호와 안정적 부동산 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취지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규정개정 추진과정에서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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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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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분기 실적] LG에너지솔루션, IRA 세액공제 없이도 영업익 ‘흑자’

[2025 2분기 실적] LG에너지솔루션, IRA 세액공제 없이도 영업익 ‘흑자’

2025.07.25 13:21:48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올해 2분기 매출 5조5654억원, 영업이익 4922억원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6조1619억원) 대비 9.7% 감소했고 올해 1분기(6조2650억원) 대비 11.2%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1953억원) 대비 152.0%, 올해 1분기(3747억원) 대비 31.4% 증가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에 반영된 IRA(Inflation Reduction Act) 세액 공제(Tax Credit) 등의 금액은 4908억원입니다. 이를 제외한 2분기 영업이익은 14억원으로 6개 분기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CFO(최고재무책임자) 이창실 부사장은 "매출은 안정적인 EV향 제품 판매와 미시간 홀랜드 신규 ESS 공장의 양산 시작으로 북미 지역 출하량이 증가하였으나, 정책 변동성 확대에 따른 고객 구매 심리 위축과 메탈가 하락으로 인한 판가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며 "손익의 경우 북미 생산 비중 확대에 따른 고수익 제품∙프로젝트 물량 증가와 전사 차원의 비용 효율화 및 재료비 절감 등 원가 혁신을 통해 IRA Tax Credit 등을 제외한 기준으로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열린 실적설명회에서 ‘하반기 사업 환경 및 대응 전략’을 밝혔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환경 변화 요인으로 북미 관세 강화 및 대규모 감세법안(OBBBA)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국가 대상 10% 보편관세 및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산 배터리(EV용 73%∙ESS용 41%)에 고관세를 적용하며 대중국 견제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기 일몰 우려가 있었던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는 32년까지, ESS 설치 프로젝트 관련 ITC(투자세액공제) 조항도 2035년 내 착공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유지됐습니다. PFE(금지외국단체)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PFE 기업은 미국 내 배터리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 외 생산자들도 PFE산 원재료 비중을 축소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 등 PFE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반면 EU는 역내 배터리 생산 프로젝트에 8억5000만유로의 투자를 발표했으며, 영국 또한 약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재개, 자국산 중심의 전기차 수요 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러한 관세 정책 및 정책적 변화는 단기적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으나 AI∙자율 주행 서비스 확산으로 장기 EV 수요 모멘텀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2분기에 대해 "유의미한 수주성과를 달성하며 성장 모멘텀을 지속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6월 중국의 체리기차와 체결한 46시리즈 공급계약이 대표적인 수주 사례로 꼽았습니다. 자국 배터리 선호도가 강한 중국 OEM과의 첫 원통형 수주 계약으로, 신규 폼팩터인 46시리즈의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고객 포트폴리오를 한층 다각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자평했습니다.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LFP 기반 ESS 롱셀 본격 양산에 돌입한 것 또한 주요한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미 ESS 생산 역량을 강화, 고객들의 현지 생산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ESS 추가 수주를 이어 나간다는방침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하반기 녹록치 않은 경영 환경에도 실적 개선을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 ESS 및 신규 폼팩터∙중저가형 신규 케미스트리 양산 확대를 통해 가동률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투자 최소화와 내부 자원 재배치를 통해 고정비를 감축하고 염가 소재 확보∙각 소재별 공급망 최적화 전략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복안입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도 한층 강화합니다. 북미 시장 현지 생산 ESS 수요 확대에 맞춰 올해 연말까지 17GWh, 2026년 말까지 30GWh 이상의 북미 현지 Capa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중저가 전기차 수요에 맞춰 하반기 폴란드 공장에서 고전압 미드니켈(Mid-Ni), LFP 등 경쟁력 있는 제품 양산을 시작합니다. 혁신 기술 개발 또한 지속한다. EV용 LFP는 신규 공법과 건식전극 공정을 적용한 셀을, ESS용 LFP는 고밀도∙고집적 설계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규 케미스트리 LMR은 LFP 대비 30% 이상 에너지밀도를 개선, 2028년 핵심 고객사의 차세대 EV 탑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8년 10분 내 충전 기술을 제품에 도입하고 건식전극 또한 연내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양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CEO 김동명 사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축적된 역량과 단단한 내실을 기반으로 유의미한 실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실현해 나간다면 다시없을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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