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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47대 美 대통령 취임…“미국 황금시대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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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21, 2025, 10:01:09

20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서 취임식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 취임 일성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미국 제 47대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출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중앙 원형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한 뒤 "나는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4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먼저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트럼프판 신고립주의를 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세상에 없었던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우리가 승리한 전투뿐 아니라 우리가 끝낸 전쟁,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 의해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하고 파나마운하 운영권을 되찾아오겠다면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단 하루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것이며 안전을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인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그린 뉴딜'의 종료를 선언하며 전기차 우대정책 등을 포함한 친환경 산업정책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 등 화석 연료에 대한 시추와 공급의 확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미국 노동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통상 시스템 점검을 시작하고 우리 국민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대외수입청을 설립할 것이며 외국의 막대한 돈이 미국 국고로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사람은 제가 정치적 복귀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저는 여기 있다"며 "우리는 대담하게 꿈을 꿀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황금기는 이제 막 시작됐다"고 취임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의 '이슈' 섹션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추진할 6개의 정책 의제도 공개되었습니다. 

 

이들 의제는 ▲ 인플레이션 종식 및 생활비 인하 ▲ 미국 노동자를 위한 감세 ▲ 국경 안전 강화 ▲ '힘을 통한 평화' 복원 ▲ 에너지 패권 ▲ 미국의 도시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등 입니다. 

 

한편 JD 밴스 부통령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선서에 앞서 워싱턴 DC의 의회 의사당에서 미국 대통령 취임식 전통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취임 선서를 하며 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1946년생인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제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꺾고 당선된 이후 2020년 제 46대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제 47대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제치고 다시 미국 대통령에 재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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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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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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