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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한국정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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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23, 2025, 14:01:09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앞두고 촉구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글로벌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인 'RE100 캠페인'이 한국정부에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목표달성을 위해 연내 확정 예정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상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RE100은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력만을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한 기업들로 구성된 자발적 기업 이니셔티브로, 현재 세계 43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연간 전력소비량은 570TWh를 초과하며 이는 2023년 한국의 총 연간 전력소비량인 546TWh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2024년 한해에 신규 가입한 RE100 회원사들은 연간 56TWh 규모의 전력소비량에 대해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아일랜드, 덴마크, 뉴질랜드의 연간 전력 소비량을 상회하는 양입니다.


국내에는 현재 36개 한국기업이 RE100에 참여 중으로 국내에서 활동중인 해외기업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160개 이상까지 늘어나며, 이들의 전력소비량는 연간 60TWh에 달합니다. 최근 몇년간 한국 내 RE100 회원사의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이 2%에서 9%로 상승했지만 RE100은 한국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없이는 이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4년 5월에 발표된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 목표치는 21.6%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이 목표에는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과 같은 비재생에너지원인 ‘신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재생에너지 비율은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RE100은 "이러한 낮은 목표가 신속한 탄소배출 감축은 물론, 기업 투자 촉진 및 글로벌시장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전기본 확정 과정에서 목표치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리 윌슨 (Ollie Wilson) 클라이밋그룹(Climate Group) RE100 총괄은 "RE100 캠페인에 합류하는 새로운 대기업이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를 향한 글로벌 여정은 분명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RE100 회원사의 총 연간 전력 소비량이 이제 한국의 연간 전력 소비량을 초과함에 따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한국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높여 이러한 흐름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미래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기에 한국정부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윌슨은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목표에 부응하며 민간부문이 한국의 에너지 전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 장벽을 제거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100 회원사들의 재생에너지 전환은 글로벌 에너지시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NEF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RE100 회원사들은 세계적으로 총 37GW의 태양광 및 20GW의 풍력에너지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2030년까지 추가로 100GW의 전력구매계약 (PPA)를 체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흐름을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주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RE100 한국 로컬캠페인파트너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김태한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취임으로 인한 ESG 기조 후퇴 우려 속에도 국내기업 대상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며 "국내기업이 국제 시장 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은 필수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RE100은 이미 2023년 3월 재생에너지 목표상향과 정책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RE100 한국형 정책 제언’을 발표하며, 한국정부의 정책변화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촉구는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함으로써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됩니다. 특히 오는 2월 한국을 포함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RE100은 NDC 제출과 11차 전기본 확정을 앞둔 한국정부의 결단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목표달성을 돕고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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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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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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