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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형사합의금 보험사가 ‘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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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04, 2017, 12:01:00

가해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 보험사가 지급토록 개선
차·운전자보험 특약서 가입..3월 1일 신규판매부터 적용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A 회사 자동차보험 가입자인 B씨는 지난해 사망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인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유족과 형사합의를 해야 했다. 이에 B씨는 보험사에 본인이 가입했던 형사합의금 특약의 보험금 조기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피해자 측과 먼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후 합의서와 함께 청구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B씨는 저신용자로 합의금 마련을 위해 긴급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앞으로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보험사가 직접 피해자에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바뀐다. 피보험자(가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형사합의금 특약의 보험금 지급방식을 개선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으로 형사합의금 특약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험사는 자동차보험(법률비용지원금, 형사합의지원금)과 운전자보험(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특약을 판매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상해급수와 사망에 따라 보상한도를 차등화하고, 보험사에 따라 기본형과 고급형으로 상품으로 세분화해 팔았다.


예컨대 상해 7급인 경우 300만~500만원 가량 보험금이 지급되며, 1급은 1000만~3000만원까지 보상된다. 사망에 이르면 보험금은 2000만~3000만원 수준이다.


운전자보험은 중상해·사망 여부와 입원일수에 따라 보상한도를 차등화한다. 입원일수 42일~70일이 되면 1000만원 가량 보험금이 지급되며, 140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00만원, 사망할 경우도 3000만원이 보상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형사합의금 특약 가입건수는 각각 자동차보험이 100만건, 운전자보험이 24만 6000건에 달한다. 오는 3월 1일부터 가입한 신규계약부터 적용하며, 기존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 특약에 가입한 경우 해당 특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하고도, 피보험자가 합의금(또는 공탁금)을 피해자에 먼저 지급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간 합의 과정 중 가해자가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 피보험자(가해자)가 직접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사가 피해자에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주도록 변경된다. 자동차보험 소비자가 형사합의금 특약의 이용방법, 유의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비자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상품별 특징을 비교하고,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품별 특징 등을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할 예정이다. 모집종사자 등이 상품간 중복가입 여부, 보상한도 등을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표준스크립트 등도 마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보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은 오는 3월 1일 신규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며 “소비자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중 형사합의금 특약에 중복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에 적합한 특약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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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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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박스’ 선보인 카카오뱅크 “여행때 반짝 환전에서 일상속 달러로 진화”

‘달러박스’ 선보인 카카오뱅크 “여행때 반짝 환전에서 일상속 달러로 진화”

2024.06.25 16:53:0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가 일상속 달러 사용 경험을 전면에 내세운 모바일 환전지갑 '달러박스'를 내놓았습니다. 해외여행 수요증가와 함께 다양한 통화를 무료환전해주는 외환서비스가 앞다퉈 출시되는 가운데 카카오뱅크는 기축통화에 집중하면서 해외여행 특화가 아닌 일상적 외화생태계라는 새로운 시장 창출에 나섰습니다. 카카오뱅크가 25일 선보인 달러박스는 카카오뱅크 입출금계좌를 가진 만 19세 이상 고객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고 1인당 1개만 보유 가능합니다. 최대보유한도는 1만달러, 일최대 입금·출금한도는 각각 5000달러, 1만달러입니다. 달러박스에 달러를 입금하거나 원화로 출금할 때 수수료와 국내 ATM 출금 수수료는 일단 1년간 면제합니다. 전국 총 5곳의 신한은행 외화 ATM에서 회당 최소 100달러부터 하루 최대 600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오보현 외환캠프 서비스 오너(SO)는 이날 달러박스 프레스톡(기자간담회)에서 "일단 1년 수수료 무료로 시작할 예정"이라며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고객이 맡긴 달러를 운용해 운용수익을 낸다는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초 외화자금 조달과 운영을 위한 자금운용본부를 구축했다"며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며 쌓은 자금운용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안정적인 운용수익을 내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달러박스와 연계해 카카오톡 친구에게 달러를 선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선물받은 친구는 카카오톡 메시지 창에서 '달러 선물받기' 버튼을 클릭해 달러박스로 받을 수 있으며 30일내 받지 않으면 자동 환불됩니다. 달러 선물은 하루 최대 500달러, 한달 최대 5000달러까지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외화충전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기업 '트레블월렛'과 제휴해 달러박스를 기타통화 환전이나 해외결제 서비스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달러박스 내 트래블월렛 충전하기 페이지에서 통화 종류·금액을 충전할 수 있고 유럽·아시아·북미 등 전세계 70개국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면 됩니다. 충전된 통화는 '트래블월렛 카드'로 결제·ATM 출금 등 수수료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김형우 트래블월렛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외환뿐 아니라 지급결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카카오뱅크와 생태계를 구축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트래블월렛과 제휴를 시작으로 쇼핑·유통·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기능을 '달러박스'에 접목하도록 핀테크 스타트업, 국내외 금융회사와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해외주식투자와 연계 의지를 보였습니다. 오보현 SO는 "미국 주식과 제휴하면 어울리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검토할 게 많고 지금 계약된 곳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달러박스 출시가 은행권 무료환전 경쟁에 '참전'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보현 SO는 "기존 외환서비스는 휴가철에만 이용되고 있지 않느냐"며 "달러박스는 휴가뿐 아니라 평소 달러를 모으고 쓰고 선물하고 여행에도 활용하는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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