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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형사합의금 보험사가 ‘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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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04, 2017, 12:01:00

가해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 보험사가 지급토록 개선
차·운전자보험 특약서 가입..3월 1일 신규판매부터 적용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A 회사 자동차보험 가입자인 B씨는 지난해 사망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인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유족과 형사합의를 해야 했다. 이에 B씨는 보험사에 본인이 가입했던 형사합의금 특약의 보험금 조기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피해자 측과 먼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후 합의서와 함께 청구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B씨는 저신용자로 합의금 마련을 위해 긴급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앞으로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보험사가 직접 피해자에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바뀐다. 피보험자(가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형사합의금 특약의 보험금 지급방식을 개선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으로 형사합의금 특약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험사는 자동차보험(법률비용지원금, 형사합의지원금)과 운전자보험(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특약을 판매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상해급수와 사망에 따라 보상한도를 차등화하고, 보험사에 따라 기본형과 고급형으로 상품으로 세분화해 팔았다.


예컨대 상해 7급인 경우 300만~500만원 가량 보험금이 지급되며, 1급은 1000만~3000만원까지 보상된다. 사망에 이르면 보험금은 2000만~3000만원 수준이다.


운전자보험은 중상해·사망 여부와 입원일수에 따라 보상한도를 차등화한다. 입원일수 42일~70일이 되면 1000만원 가량 보험금이 지급되며, 140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00만원, 사망할 경우도 3000만원이 보상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형사합의금 특약 가입건수는 각각 자동차보험이 100만건, 운전자보험이 24만 6000건에 달한다. 오는 3월 1일부터 가입한 신규계약부터 적용하며, 기존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 특약에 가입한 경우 해당 특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하고도, 피보험자가 합의금(또는 공탁금)을 피해자에 먼저 지급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간 합의 과정 중 가해자가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 피보험자(가해자)가 직접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사가 피해자에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주도록 변경된다. 자동차보험 소비자가 형사합의금 특약의 이용방법, 유의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비자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상품별 특징을 비교하고,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품별 특징 등을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할 예정이다. 모집종사자 등이 상품간 중복가입 여부, 보상한도 등을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표준스크립트 등도 마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보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은 오는 3월 1일 신규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며 “소비자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중 형사합의금 특약에 중복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에 적합한 특약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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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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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2025.07.01 16:30:2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2024년 한해 창출한 ESG 가치(ESG Value Created)가 5조45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신한금융이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36개 ESG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순수 사회적 가치는 2조9590억원입니다. 여기서 환경적비용(91억원)과 사회적비용(542억원)을 차감한 뒤 배당·납세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의 환원성과(2조5589억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신한금융은 ESG 활동성과 정량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세대 ESG·기업윤리센터와 협력해 글로벌 금융회사 최초로 ESG 활동성과 측정모델 즉 '신한 ESG 가치 인덱스(Value Index)'를 개발했습니다. ESG 활동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SG 가치를 처음 측정한 2019년과 비교하면 측정 대상 ESG 활동은 93개에서 436개로, 순수 사회적 가치는 7907억원에서 2조9590억원으로 279% 큰폭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의 주요 ESG 활동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브링업(Bring-Up) & 밸류업(Value-Up) 프로젝트' 입니다. 신한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한은행 '신한상생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축은행 우량고객이 이탈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은행 거래 유입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이나 금융비용 감면까지 지원해 그룹 전체 우량고객을 늘리고(Bring-Up), 고객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Value-Up) '고객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도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개선과 금융비용 절감, 나아가 가계부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6월 기준 신한상생 대환대출을 통해 574명의 고객에 102억원의 대환대출을 실행했고 이들 고객은 평균 4.8%p 이자절감(누적 이자경감액 9억8000만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브링업&밸류업 프로젝트 100억원 돌파에 대해 "신한이 고객 이자감면에 따른 이익축소에도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 상향지원을 통해 상생을 실현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그룹 미션인 '따뜻한 금융' 실천의지를 담아 고객과 상생을 위한 금융사다리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TCFD(기후), TNFD(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주요이슈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대응현황을 심층적으로 다룬 '스페셜 리포트'도 담겼습니다. 신한금융은 글로벌 공동의 목표 '2050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2020년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탄소중립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선언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금융' 누적 실적은 2024년말 기준 총 18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2030년 30조원 달성목표의 62.3%에 해당하는 진도율입니다. 탄소배출 많은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경제로 점진적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전환금융 실적은 9605억원 규모로 집계됩니다. 이와 함께 TNFD 보고서에서는 그룹의 금융자산뿐 아니라 유형자산까지 포함해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 분석을 고도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연자본은 토양, 공기, 물, 광물 등 자연이 인류에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신한금융은 보고서에서 "금융업 특성상 직접적으로 자연자본과 관련된 의존도와 영향, 리스크 및 기회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자연자본 이슈는 투자 포트폴리오 즉 다운스트림 가치사슬(downstream value chain)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은 이러한 구조를 반영해 그룹 운영은 물론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자연자본 이슈가 투자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특히 올해로 20번째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글로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반해 신한금융만의 독자적인 SDGs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록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ESG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그룹은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더욱 힘써서 탄소중립, 포용, 협력이라는 3대 전략방향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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