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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공매도 방지조처 의무화…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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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18, 2025, 14:02:33

기관·개인 동일하게 공매도 상환기간 최장 1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8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월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023년 11월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내세워 전면금지한 공매도 역시 3월31일부터 다시 허용됩니다. 17개월 만의 공매도 재개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상장주식을 공매도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는 의무적으로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해야 합니다.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또 임직원 역할과 책임, 잔고관리, 공매도 내역 기록·보관(보관기간 5년 이상) 및 전산시스템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에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대차거래정보를 2영업일 안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 상장주권을 계좌에 미리 입고하고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3월30일까지 예정된 공매도 금지기간 중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끝까지 만전을 기해 공매도 재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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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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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백종원 “용납할 수 없는 잘못…제 불찰” 각종 논란에 사과

더본코리아 백종원 “용납할 수 없는 잘못…제 불찰” 각종 논란에 사과

2025.03.14 11:11:0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회사 제품 등과 관련한 각종 논란에 사과했습니다. 백 대표는 지난 13일 더본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여러 이슈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다"면서 "특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용납할 수 없는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제기된 모든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저에게 주신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백 대표는 "법적 사항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대해 신속히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또한 상장사로서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사적인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말 상장한 이후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더본코리아 제품인 빽햄의 돼지고기 함량이나 감귤맥주의 감귤 함량이 적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더본코리아는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실내에 LP가스통을 두고 요리하거나, 우리 농가를 돕자는 취지의 유튜브 영상에 브라질산 닭고기가 원재료인 제품을 노출한 일로도 구설에 올랐습니다. 아울러 백 대표는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 특법사법경찰은 지난 13일 백 대표에 대해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대표는 외국산 재료로 만든 '백종원의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을 국산 제품인 것처럼 홍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전통 한식 제조 방식을 강조한 백석된장은 중국산 개량 메주와 수입산 대두·밀가루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해 있어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6일 상장한 더본코리아는 최근 공모가(3만4000원)보다 낮은 2만900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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