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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차량수리 보험사기’ 정비업체 3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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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17, 2017, 12:01:00

총 편취 금액 9억 4000만원..다른 차량 수리사진 끼워넣기·검사기록지 이용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을 끼워넣거나 검사기록지를 이용해 불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정비업체들이 적발됐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총 9억 4000만원이다. 

금융감독원은 차량수리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39개 정비업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 및 검사기록지를 보험금 청구에 상습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정비업체가 제출한 많은 사진(사고현장 사진, 파손 부위 사진 등)중 극히 일부인 끼워 넣은 사진을 보험회사가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경기도 지역 1299개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최근 1년간(2015년 5월 1일~2016년 4월 30일) 보험금 청구 때 제출한 차량 수리관련 모든 사진을 조사해, 총 33개의 정비업체를 적발했다. 적발 건수는 1031건이고, 편취금액은 8억 5000만원이다.

혐의 정비업체당 평균 31건의 다른 차량 수리사진을 첨부해 평균 25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0만원 이상 편취한 15개 혐의 정비업체가 전체 적발금액의 83.4%인 7억 1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을 가장 많이 편취한 정비업체는 경기도 소재 A정비업체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166건의 다른 차량 수리사진을 끼워 넣어 1억 9000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적발된 33개 업체 중 16개는 연간 보험금 수령규모 5억원 미만의 영세 정비업체로 밝혀졌다.

‘다른 차량 수리사진 끼워넣기’는 크게 ▲부품사진 끼워넣기 ▲탈착 및 부착사진 끼워넣기 ▲도장사진 끼워넣기 ▲판금사진 끼워넣기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부품사진 끼워넣기는 범퍼나 휠 등 교환하지도 않은 부품을 마치 교환한 것처럼 허위 부품사진을 끼워 넣어 부품비용을 부풀려 청구한다. 적발건은 666건으로 전체의 64.6%를 차지했다.

탈착 및 부착사진 끼워넣기는 작업공정상 탈착 및 부착의 공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같은 공정을 거친 것처럼 다른 차량의 사진을 끼워 넣어 비용을 부풀려 청구했다. 적발건은 164건으로 전체 15.9%다.

이밖에 도장사진 끼워넣기와 판금사진 끼워넣기 등도 하지 않은 작업을 마치 한 것처럼 다른 차량의 사진을 끼워넣은 것으로, 적발건수는 각각 116건(11.2%), 85건(8.3%)이었다.

다른 차량의 검사기록지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6개 정비업체가 적발됐고, 이들은 총 2049건의 보험금 청구로 9000만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휠 얼라이먼트 검사비 허위 청구를 일삼고 있다고 소문 난 일부 정비업체(17개)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2011년 1월 1일~ 2016년 2월 28일) 이들이 보험금 청구 때 제출한 휠 얼라이먼트 검사기록지를 정밀 분석했다.

다른 차량의 검사기록지상 차량정보(차량번호, 차종, 차주 등)만을 변경해 보험금 청구에 이용한 수법은 1785건(8100만원)으로 전체 편취금액의 95.6%를 차지했다.

다른 차량 검사기록지의 일부 값(토우, 캠버 등)만을 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한 수법은 264건(1200만원)으로 전체 편취금액의 6.4%였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정비업체 39개를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해 수사를 적극 지원한 계획이다. 향후 혐의 정비업체의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지급심사 업무를 강화토록 촉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차량 수리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정비업체는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험범죄신고센터 홈페이지는 http://insucop.fss.or.kr 이고, 전화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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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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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2025.07.07 09:42:3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 발맞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전력 소모가 적은 가전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환급 대상 제품은 TV, 에어컨, 제습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등입니다. 7월 4일 이후 대상 모델을 구매한 고객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시리얼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구매영수증 등을 준비해 한국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환급받습니다. 삼성전자는 전국 삼성스토어 매장과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해당 제품 구매부터 에너지효율 라벨, 제품 명판 촬영 방법, 구매인증서류 발급 후 실제 환급 신청까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11개 품목 450여 개의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으뜸가전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정부의 10% 환급금 외에 삼성전자만의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10%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해당 제품 중 특별행사모델은 출고가의 최대 10%를 멤버십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 또 2개 이상의 AI 가전을 구매 시 품목당 최대 5만원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하는 ‘AI 패키지’에도 으뜸효율 가전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LG전자도 고객이 환급 대상 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에 ‘으뜸효율 환급’ 표시를 부착, 전국 LG전자 베스트샵과 온라인 브랜드샵 등에서 판매합니다. LG전자는 환급사업에 발맞춰 ‘으뜸효율 가전 페스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LG전자 멤버십 앱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총 1000명을 추첨해 스타일러·에어로퍼니처·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합니다. 온라인 브랜드샵에서는 최대 50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도 제공합니다. LG전자는 ‘E-순환거버넌스’와 협력해 전국 베스트샵에서 TV·냉장고·세탁기·스타일러·식기세척기 등 약 170개 ‘E-순환우수제품’ 인증 모델을 구독으로 구매한 고객에게 제품당 최대 5만 포인트(네이버페이 또는 카카오페이)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도 이달 31일까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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