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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MBK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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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0, 2025, 17:04:35

MBK의 차입매수(LBO) 행태를 둘러싼 문제 제기 및 비판 이어져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회의원들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관련,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책을 논의했습니다. 

 

민병덕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오세희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강준현·김남근·김현정·송재봉·신장식·안도걸·유동수·이강일·한창민 의원, 홈플러스 공동대책위원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MBK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병덕 의원은 기습적인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피해자들이 속출한 점을 거론하며 "회생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권 변제순위 변경도 지급도 불가능한 상황을 알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의 입바른 소리는 필요없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이어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에 1조원을 투자하고 2조원 규모의 사재를 출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무위, 민주당 을지로위와 같은 국회의 힘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 검찰, 국세청이 모두 나서서 100% 피해 보상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일에도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주 회장이 사재출연계획과 변제 방안을 10일까지 제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을 기만한 죄를 물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시한이 종료된 이날까지도 김 회장은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MBK의 차입매수(LBO) 행태를 둘러싼 문제와 이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으로 제기 되었습니다. 특히 마트노조 최철한 국장은 과도한 이자비용이순이익 실현을 저해했고 MBK가 차입금을 갚기 위해 홈플러스가 보유하던 점포 등 부동산을 매각하는 수순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 국장은 "MBK 인수 뒤2016년부터 2023년까지 지출된 이자비용은 약 2조9329억원으로 해당기간 영업이익 합계액 4713억원보다 2조5000억원 많다"며 "홈플러스 영업이익이 몽땅 MBK의 이자비용으로 지급됐고 그것도 모자라 자산을 팔아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자료를 내 "인수 당시 홈플러스의 기존 부채를 제외한 인수 관련 순수 차입금은 2조8350억원이며 이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분은 약 1100억원"이라며 "주주사가 인수금융 상환을 위해 매장을 매각한 후 높은 임대료의 S&LB로 전환해 수익성이 악화되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68개 임대 매장 중, 주주사 인수 후에 임대매장으로 전환된 매장은 14개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모펀드의LBO방식 기업인수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없을 경우 단기적인 부채 집중, 기업유동성 악화, 자산유출 위험, 고용 및 투자 위축이 구조적으로 반복될 것이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특정 기업을 넘어서서 산업 전반에 걸쳐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 패널들은 사모펀드의 차입매수에 대한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미국에서는 인수대상 기업의 이사들이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관점에서 차입매수 남용으로부터 인수대상 회사를 보호하고 있다"며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면서 인수대상 기업에 이사 등을 파견했다하더라도 인수대상 기업 이사들이 지배권을 갖는 사모펀드에 충성해 해당기업 자산을 인수자금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해당기업이 채무자가 돼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가 지배하는 차입매수 남용에 대해서 일정한 금융감독 차원의 규제를 실행하고 있다”며 "금융감독 차원의사모펀드 차입매수 남용을 둘러싼 규제를 자본시장법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국회 야당 관계자는 "기습적인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으로 납품업체, 금융권, 투자자 등의 피해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며 "특히 사기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와 조사가속도를 내면서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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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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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민주화 기여한 ETF…23년만에 1000호·순자산 200조 기대감

투자민주화 기여한 ETF…23년만에 1000호·순자산 200조 기대감

2025.04.16 14:56:56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도입 23년만인 올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내 1000번째 ETF 출시와 함께 순자산총액 200조원 돌파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ETF는 상장주식의 매매 편의성과 공모펀드의 분산투자 기능을 결합한 금융상품으로, 구조적인 장점 덕분에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뤄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다만, 거래가 거의없는 '좀비 ETF' 등은 정리가 필요하며 양질의 상품 중심으로 시장 성숙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산투자 수단…연말께 1000호 ETF 등장 유력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6일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돼 거래되고 있는 ETF는 총 965개입니다. 지난해 말 935개에서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30개 상품이 추가로 상장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내 1000번째 ETF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ETF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와 자산운용사들의 신상품 출시 흐름을 고려할때 올해말 1000호 ETF 출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ETF시장은 지난 2002년 10월 삼성자산운용이 'KODEX 200'을 처음으로 선보이면서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습니다. 이후 양적 확대·질적 성장을 거듭해 오며 역사적인 이정표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출범 첫해인 2002년 4개 상품으로 시작한 국내 ETF시장은 2011년 100개를 넘어섰고 10년만인 2021년 8월 500번째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이후 462개 상품이 추가로 상장되는 데 4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급성장세 주역은 액티브ETF와 테마형ETF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K방산&우주', 삼성자산운용의 'KODEX K-신재생에너지액티브' 등이 테마형 액티브ETF로 꼽힙니다. 2021년 2월 첫선을 보인 액티브ETF는 기존에 지수를 추종하는 전통적인 상품과 달리 펀드매니저의 운용 재량권을 넓혀 능동적인 수익창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테마형 ETF는 기존 지수추종형 상품의 한계로 인해 제한됐던 투자영역을 넓혀주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분산투자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했습니다. 국내 ETF시장은 단순 지수 추종을 넘어선 상품구조 혁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실 위험을 일정 수준 방어하는 '버퍼형' 상품과 함께 옵션전략을 구사해 수익을 내는 '커버드콜' ETF,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을 조정하는 타깃데이트펀드(TDF)형 ETF 등이 연이어 출시되며 ETF 활용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성장 배경에 대해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글로벌시장에 존재하는 핵심자산에 대한 접근성, '오를 것'만 발라 내려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며 "기존에 기관투자자만 접근 가능하던 다양한 투자전략(옵션전략 등)을 대중화해 '투자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순자산 200조원 가시화…좀비ETF 정리 등 성숙도 점검해봐야 국내 ETF시장의 순자산 200조원 돌파 가능성도 의미가 큽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순자산총액은 184조7459억원으로 올해 200조원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ETF 출시가 꾸준히 이뤄지면서 순자산총액도 성장세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최근 몇년새 증가세가 가팔라졌습니다. 2002년 약 3400억원 수준에서 시작한 순자산은 2023년 6월 10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불과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200조원 돌파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같이 ETF시장 순자산이 급증한 것은 투자자들의 니즈에 부합했고 금융당국 정책적 지원도 한몫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일반 공모펀드와 달리 저렴한 보수로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장점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부각됐고 연기금이나 공제회 같은 기관투자자들 역시 ETF를 포트폴리오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자금유입이 지속됐습니다. 여기에 2020년 액티브ETF 도입, 2022년 퇴직연금계좌에 ETF 편입 허용 등 제도적 뒷받침이 지원되면서 자산운용사 상품 라인업도 다양해졌습니다. 이에따라 투자지형도 개별주 중심 직접투자에서 직간접 혼합투자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과거 공모펀드가 주축을 이뤘던 금융투자상품시장 역시 ETF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성숙 측면에서 거래가 거의없는 좀비 ETF 등은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운용사에 자진 상장폐지 권한을 부여해 '거래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으면서 괴리율, 호가 관리가 안되는 상품'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진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처음 순자산 100조원을 돌파하는데 21년이 걸렸지만 그 다음 100조원은 불과 2년만에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은 ETF에 자금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김 연구원은 "시장 성숙도에 비해 상품 개수가 많은 측면도 있다"며 "ETF도 자진상폐 제도를 도입해 비활성 상품을 과감히 정리하고 양질의 ETF 위주로 공급을 병행하는 성장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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