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오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개편과 질병코드, e스포츠 산업 자생 토대 마련 등에 대해 토의하는 자리를 가져 게임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업계 관계자와 게임 개발자, 이용자 등이 참여한 '게임, 더불어 썰풀자'라는 이름의 토크쇼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열 전 카카오게임즈[293490] 퍼블리싱사업실장, 방승호 전 서울 아현산업정보학교 교장, 남윤승 OGN 대표, 백주선 법무법인 대율 변호사, 게임마이스터고 졸업생 문강혁 씨 등이 참석해 정치권에 바라는 게임 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우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우려가 중점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공동 위원장을 맡은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몰입과 중독은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라며 "어린 세대의 콘텐츠 소비는 숏폼처럼 수동적이고 가벼운 콘텐츠 소비로 흐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요 대선 후보들은 K-콘텐츠가 가진 성장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며 게임의 역량도 부인하지 않는다"라며 "풀어야 할 규제는 풀고 완화할 건 완화하면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장주 게임특위 부위원장은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해 논쟁이 있으나 쟁점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아 의료계와 게임계의 고민이 있는 상황"이라며 "의사 결정에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스포츠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고 올림픽 역시 정식 종목 채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e스포츠 종주국'으로 불리는 한국의 e스포츠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윤승 OGN 대표는 "25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e스포츠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것은 e스포츠가 게임 마케팅의 부수적인 역할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승용 게임특위 부위원장은 "게임 산업에서 e스포츠가 마케팅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지만, 10년 넘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새로운 생명력을 계속 부여해 주는 일도 하고 있다"라며 "내재된 경쟁력을 한국 게임사들이 이용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승용 부위원장은 e스포츠가 산업으로서 자생할 수 있도록 정책 부분에서 노력 중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백주선 법무법인 대율 변호사는 "등급 분류는 정보 제공의 기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실제 작동할 때는 사전검열처럼 게임 내용을 검토하고 유통 자체를 막기도 하면서 게임 창작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게임 이용권 등을 크게 해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행성 규제와 청소년 보호에 대한 과제가 등급 분류에 함께 묶여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면서 두 영역을 떼어내고 등급 분류 본연의 정보 제공 역할은 민간 분류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부위원장이자 이날 좌장을 맡은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게임특위의 기본적 입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폐지에 준하는 혁신 내지는 권한 이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등급분류 기관 관계자와 게임 이용자를 비롯해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