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김현수·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한 '2025년 한국소비자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를 지난 6월 27일 오후 부산대 법학관 학봉홀에서 개최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신기술, 소비자법과 민법의 교차 -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전통적 민법체계와 소비자법의 조화로운 발전과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김현수 부산대 법학연구소장(한국소비자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기술은 끊임없이 진보하지만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으며, 법은 사람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민법과 소비자법의 발전과 기술 변화 속에서도 소비자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미래 법질서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학술대회는 ‘민법개정과 소비자법’을 주제로 한 공통주제 세션과 ‘민법과 소비자법의 미래’를 주제로 한 개별주제 세션에서 총 6개 주제가 발표됐습니다.
공통주제 세션에서는 ▲서종희 교수(연세대)의 ‘최종매수인 구상제도의 소비자보호 효과’, ▲이재민 교수(국립창원대)의 ‘민법 개정(안)에서의 의사능력 규정 신설과 소비자계약’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개별주제 세션에서는 ▲이해원 교수(강원대)의 ‘AI 에이전트 기술과 민사법’, ▲김성미 교수(국립순천대)의 ‘사법체계에서의 사회적 규정 도입 필요성’, ▲정신동 교수(한국외대)의 ‘AI·자동화 의사결정과 소비자법 대응’, ▲김도년 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의 ‘사회적 약자와 소비자법의 대응’ 등 4개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성신여대, 충남대, 국립경북대, 동아대, 인천대, 이화여대 등 대학과 한국소비자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법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