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U·G News 부·울·경 뉴스

부산대서 열린 한·중 토지법 학술대회…도시재생 법적 해법 모색

URL복사

Monday, July 28, 2025, 10:07:36

빈집·엘리베이터·토지 강제수용 등 현실적 쟁점 논의
한·중 법학자, 지방소멸 위기 대응 위한 법제도 모색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는 ‘제17회 한·중 토지법 학술대회’가 ‘지방소멸 및 도시재생 관련 토지법적 과제’를 주제로 지난 25일 오후 교내 제2법학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부산대 법학연구소, 중국서남정법대학, (사)한국토지법학회, 중국토지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도시재생 정책에 수반되는 법적 쟁점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빈집 문제, 도시재생 과정의 분쟁, 엘리베이터 설치를 둘러싼 법적 충돌, 토지 강제 수용과 공공지원 체계 재설계 등 시급한 주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학술대회는 5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됐으며, 부산대, 강원대, 제주대, 경희대, 동아대, 경찰대, 중국 서남정법대, 덕주대 등 다양한 국내외 대학 및 정책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다뤘으며, 제2세션에서는 도시재생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빈집 법제를 비교했습니다.

 

제3세션에서는 기존 주택의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와 대응 방안이 논의됐고, 제4세션에서는 빈집 강제 철거 및 토지 사용의 법적 문제, 제5세션에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지원 체계가 소개됐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지방소멸 및 도시재생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책적 해법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오갔습니다.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시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어떤 법제도적 접근이 필요한지를 고찰했다”며 “한국과 중국이 직면한 유사한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와 정책적 통찰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제해영 기자 tony@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6·27 대책 우회 거듭 경고…1억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금융위, 6·27 대책 우회 거듭 경고…1억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2025.07.25 12:06:2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금액 5억원(법인대출) 및 1억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 사업자대출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6월말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의 우회수단으로 사업자대출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강력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처음 참석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대출이 규제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담대 한도를 관리하고 과잉·과장광고를 제한하는 등 자율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달대비 둔화되고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축소된 것으로 미뤄 6·27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이달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만큼 전세대출 취급현황 등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위는 부동산시장 과열시 바로 추가규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화될 때까지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돼 있는 추가조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