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는 ‘제17회 한·중 토지법 학술대회’가 ‘지방소멸 및 도시재생 관련 토지법적 과제’를 주제로 지난 25일 오후 교내 제2법학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부산대 법학연구소, 중국서남정법대학, (사)한국토지법학회, 중국토지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도시재생 정책에 수반되는 법적 쟁점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빈집 문제, 도시재생 과정의 분쟁, 엘리베이터 설치를 둘러싼 법적 충돌, 토지 강제 수용과 공공지원 체계 재설계 등 시급한 주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학술대회는 5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됐으며, 부산대, 강원대, 제주대, 경희대, 동아대, 경찰대, 중국 서남정법대, 덕주대 등 다양한 국내외 대학 및 정책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다뤘으며, 제2세션에서는 도시재생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빈집 법제를 비교했습니다.
제3세션에서는 기존 주택의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와 대응 방안이 논의됐고, 제4세션에서는 빈집 강제 철거 및 토지 사용의 법적 문제, 제5세션에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지원 체계가 소개됐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지방소멸 및 도시재생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책적 해법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오갔습니다.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시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어떤 법제도적 접근이 필요한지를 고찰했다”며 “한국과 중국이 직면한 유사한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와 정책적 통찰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