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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후 진료비 8천만원 필요..현실은 30%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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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9, 2017, 17:03:49

생보委 조사, 국민이 생각하는 평균 의료비 2538만원..추산치의 3분의 1 수준 불과
설문 응답자 26% 노후의료비 대비 민영보험 가입 無..“생활비 외 대책 마련해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후의료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준비수준 또한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이외에 민영보험 등의 가입으로 노후 의료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경룡 서강대 명예교수)는 국민의 노후의료비에 대한 인식과 준비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행복수명지표’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노후의료비를 실제 금액보다 과소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행복수명지표는 서울대 노년은퇴설계지원센터(책임연구자 최현자 교수)가 연구한 결과물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후준비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노후준비 측정지표다.

위원회는 먼저 ‘2016년 진료비통계지표(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2015년 생명표(통계청)’를 토대로 65세 이후 총진료비를 추산한 결과, 고령자 1인당 약 81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여성 1인당 진료비는 약 9090만원으로 남성 1인당 진료비 7030만원보다 2060만원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11년 진료비통계를 기초로 분석한 당시보다 남성은 36.8%, 여성은 32.9% 증가한 수치”라며 “노후의료비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평균 노후의료비 지출 예상액은 2538만원으로, 노후의료비 추산치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응답자의 63.3%는 노후에 필요한 의료·간병비 수준을 500만원 미만으로 예상했으며, 26%는 노후의료비에 대비한 민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관계자는 “민영보험에 가입했어도 의료비보장 가능금액이 50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가 50.8%에 달한다”며 “노후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이 가계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노후의료비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추정되지만, 노후의료비에 대한 인식과 절대적인 준비수준은 모두 부족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여성은 노후의료비 지출을 2269만원으로 예상했는데, 남성의 2710만원에 비해 441만원 적게 예상하고 있었다. 민영보험으로 충당 가능한 의료비도 남성 1006만원에 비해 129만원 부족한 87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의료비 준비가 취약했다. 

또한 행복수명이 짧을수록 민영보험으로 충당 가능한 노후의료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행복수명이 80세 이상인 집단은 민영보험으로 충당 가능한 의료비가 1100만원을 넘었지만, 60세 미만인 경우 54만원 수준으로 차이가 컸다. 여기에 노후의료비 준비상황에 따라 행복수명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실제 필요금액에 비해 노후의 의료비에 대한 현실인식과 준비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년에는 경제활동기에 비해 소득이 감소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생활비 외에 노후의료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창 위원장은 “일본의 노후파산 사례에서 보듯 노후의료비가 노후빈곤을 심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보다 공적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연금을 통해 노후생활비를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노후의료비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며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역시 그에 맞게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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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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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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