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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 강한 4050세대?..자신의 노후 준비는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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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17, 2017, 12:05:00

생보위원회, 중년층 부모 의료비 실태 조사..경제상황·자녀양육 등 본인 의료비 준비 소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40·50대 중년층이 부모의 노후의료비는 부담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노후의료비 준비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50세대는 자녀로부터 노후의료비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이수창 생보협회 회장·이경룡 서강대 명예교수)는 ‘중년층(40~59세)의 부모 의료비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노년기에 증가하는 부모의 의료비에 대한 자녀의 인식과 실질적 부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했며, 조사 대상은 전국의 40~59세 남녀 1000명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40~59세 중년층은 대체로 부모의 노후의료비에 대해 부담감과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는 직접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절반 수준(48.1%)이 부모 부양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 중 의료비(48.9%)와 생활비(47.6%)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부모의 75.6%는 중증·만성 질환 등의 질병으로 입원이나 장기 통원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응답자의 10명 중 6명은 자녀인 본인이 부모 의료비를 주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부모의 의료비를 부담한 사람 가운데 절반 정도는 1000만원 이상 의료비를 부담했다. 3000만원 이상 부담한 경우도 20% 수준이었다.

하지만, 응답자들은 자신의 노후의료비 준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4.9%가 노후의료비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빠듯한 경제상황(58.7%)과 자녀양육 및 교육(52.7%) 등의 문제로 노후의료비 마련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중년층은 부모의 의료비에 대해 높은 책임의식을 느끼면서도 자녀가 본인의 노후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당연하지 않다(60.2%)’, ‘미안하다(73.9%)’, ‘싫다(61.6%)’ 등의 답변이 주를 이뤘다.

이수창 생보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은 “이제는 노후의 의료비 부담이 자녀 세대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할 때”라며 “노후에도 나와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는 것만큼이나 자신의 노후의료비 지출을 미리 준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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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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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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