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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전 필수 체크리스트 5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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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31, 2017, 12:08:13

금감원, 보험가격지수·불완전판매비율·지급여력비율 등등 제시..생·손보협회 홈페이지와 ‘파인’에서 확인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서울에 사는 주부 A씨는 가격이 저렴하고 보장범위도 넓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며칠 후 상품설명서를 읽다가 ‘보험가격지수’라는 용어가 눈에 띄어 가입한 상품의 보험가격지수를 검색해보니, 125로 평균가격보다 약 25%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가입을 후회했다.

암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은 보장내용에 따라 상품이 다양하고 보험사마다 사업비 수준도 달라 단순 가격비교가 어렵다. 이런 경우 ‘보험가격지수’로 비교하면 상대적인 보험료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금융꿀팁 200선’의 64번째 순서로 ‘보험가입시 체크해 보면 유익한 5가지 지표’를 31일 소개했다. 위 사례의 보험가격지수를 포함해 ▲불완전판매비율 ▲보험금 부지급률 ▲소송공시 ▲지급여력비율 등이 있다.

먼저 보험가격지수는 각 보험사별 동일 유형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을 100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당 보험사 상품의 가격 수준을 나타낸 지표다. 예를 들어, 보험가격지수가 80인 상품은 동일 유형 상품의 평균가격 대비 20%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상품별 구체적인 보장범위 등의 차이는 고려해야 한다. 

불완전판매비율은 새로 체결된 보험계약 중 소비자가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된 비율이다. 이 비율은 판매채널별(설계사, 홈쇼핑, 텔레마케팅 등)로 확인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같은 보험상품이라도 어떠한 채널을 통해 가입하느냐에 따라 불완전판매비율이 달라진다”며 “따라서 채널별 현황도 알아두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보험금 부지급률이란 소비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을 뜻한다. 이 비율이 높은 보험사는 그렇지 않은 보험사에 비해 보험금 지급에 인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약관 위반 등)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도 포함돼 있어 유의해야 한다.

소송공시를 통해서는 보험사별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횟수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소송건수가 많고 보험사가 패소한 비율이 높다면, 해당 보험사는 소송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급여력비율(RBC, Risk Based Capital)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보험사의 RBC가 100%라는 것은 모든 보유 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할 만큼만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RBC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격지수와 불완전판매비율, 보험금 부지급률, 소송공시 등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공시실’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지급여력비율의 경우에는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해 ‘금융회사 핵심경영지표’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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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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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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