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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추석연휴 음주·무면허운전 절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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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6, 2017, 12:09:05

추석 연휴 중 평소 대비 사상자 각각 8%·22% 증가.. ”음주운전자에 한해 시동잠금장치 부착 고려”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추석연휴 기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사고 사상자가 평소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 운전자 스스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개발원(원장 성대규)과 손해보험협회(회장 장남식)는 최근 3년(2014~2016년)간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 피해자 추석 연휴기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추석연휴 기간 음주운전 사상자는 일평균 88명으로 평소보다 7.9%, 무면허운전 사상자는 일평균 13명으로 평소 대비 22.1% 증가했다. 추석 연휴기간은 추석 연휴 전날, 추석, 연휴 법정공휴일 3일, 추석 연휴 다음날을 의미한다. 

이번 추석연휴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오는 3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귀성·귀경, 성묘 등 기존의 명절 차량이동 뿐만 아니라 장거리 여행으로 인한 차량운행이 크게 증가하고 이로 인한 자동차사고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명절 연휴기간에는 다소 느슨한 법규준수 의식으로 음주·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며 “이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에 한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IID, Ignition Interlocking Device)’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경우 모든 주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벌적 차원에서 IID설치가 의무화 됐고, 음주운전 사망자 수도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앞차와의 추돌사고도 연휴 기간 주의해야 할 사고 유형이다. 최근 3년간 자동차 추돌로 인한 사고건수는 연평균 87만 5000건(21.1%)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이 필수다. 최근에는 자동비상제동장치(AEB)나 차선이탈방지장치(LKAS) 등 자율주행기술을 통해 대형사고 등의 예방이 가능해졌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향후 첨단안전장치의 성능향상 및 보급확대 때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 업계는 추석 연휴 기간 중 타어어 공기압 측정, 각종 오일류 점검 등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한 가입자는 운행 중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긴급견인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입한 손보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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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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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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