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서류만으로 보험금을 타는 페이퍼환자나 병원에 입원해 수시로 외출을 나가는 나이롱환자를 유치해 보험금 수취를 방조한 한방병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초과병상 운영일수에 지급된 총 보험금은 약 37억 3000만원이고, 허가병상수를 고려한 적발 보험금은 약 4억 3000만원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허가병상을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키고 이들이 보험금을 수취하도록 방조한 광주 한방병원 19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19곳의 초과병상 운영일수는 총 579일이며, 초과병상 수는 총 5680개로 정상병상의 16.5%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한방병원이 집중적으로 소재한 광주지역에서 허위입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광주지역 한방병원 142곳(폐업포함)의 입원관련 보험금 지급내역을 총 18개월간(작년 1월~올해 6월) 기획조사했다. 환자의 입원일수, 허가병상수 등을 비교분석해 허위입원일수 등을 적발해내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이 허가(30병상 미만때 신고)된 병상수를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입원을 조장한 경우에는 보험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조사 결과, 적발된 병원의 의료인력 1인이 담당하는 허가병상 수는 13.2개로 전국 한방병원(5.8개)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방병원 운영기간은 전국 한방병원 평균 영업기간인 8년보다 짧은 1~6년이며, 개·폐업 반복, 병원명 변경이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초과병상 운영일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118명은 2곳 이상 중복 입원했으며, 입원일수가 30일 이상인 과다 입원자도 53명이었다. 염좌·긴장·복통·미끌림 등 입원이 불필요한 경미한 질환으로 내원했지만, 평균 약 6.9일동안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전북지역 환자의 비율은 96.8%(광주 85.5%)로 근거리 환자를 중심으로 초과병상이 운영됐다. 입원급여·입원일당·실손보험금 등 입원관련 보험금이 대부분을 차지(91.4%)하는 반면, 진단·치료·간병·요양 등 실제 치료가 수반되는 보험금은 미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된 19개 한방병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사무장 의심 병원, 허위입원 조장병원 등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 중심으로 초과병상 운영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의료기관의 허위입원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또한, 허위입원 조장이나 사무장 의심 병원 등 보험사기 의심사례는 금감원 콜센터 1332번이나 인터넷 사이트인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페이퍼환자나 나이롱환자가 되거나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에 따른 처벌과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을 받을 수 있다. 작년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기죄가 신설됐고, 형법상 사기죄에 비해 처벌수준도 강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