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최근 몇몇 가상자산사업자의 급작스러운 영업종료로 이용자 원화예치금이나 가상자산 미반환 등 피해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업자·이용자 모두 유의해 달라고 21일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종료예정일, 이용자 자산반환방법 등을 홈페이지 공지하고 이용자에 개별통지해야 합니다. 공지 이후에는 신규 회원가입이나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합니다. 이용자도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현황 등을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영업종료된 경우엔 자신의 자산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보유자산이 있다면 즉시 반환받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가상자산사업자도 특금법 시행(2021년 3월25일) 전부터 보유중인 미반환고객 원화예치금 반환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자산 반환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특금법상 직권말소 과정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라이프(대표이사 사장 이영종)는 21일 청년층 상생금융 상품으로 '신한아름다운연금'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개시시점에 기본적립액의 최대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게 특징입니다. 상품 가입시 '아름다운 사회만들기' 동참을 서약하면 5%, 결혼하면 5%, 출산하면 자녀 1명당 5%씩 '상생 보너스'가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연금강화형을 선택해 가입하면 연금개시시점에 계약자 적립금액에 대한 '연금개시보너스'가 더해져 기본형 대비 증액된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고 신한라이프는 설명합니다. 보험료는 청년층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 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납입기간은 최저 3년 이상부터 선택할 수 있고 45세부터 연금 개시 가능합니다. 대면채널보다 온라인 판매채널이 익숙한 청년세대 가입 편의를 고려해 디지털보험으로 판매합니다. 이날부터 카카오페이 플랫폼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신한아름다운연금보험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획한 상품"이라며 "우리 사회에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보험사로 자리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회장 이석준)은 오는 29일 'NH WM마스터즈'와 함께하는 'NH자산관리콘서트'를 연다고 21일 밝혔습니다. NH WM마스터즈는 농협금융지주와 계열사인 농협은행·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NH투자증권·NH아문디자산운용 등 6개사에서 선발된 업계 최정상 자산관리 전문가 집단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투자성공의 열쇠를 찾아라'는 주제 아래 김병연 NH투자증권 수석전문위원과 박형민 NH아문디자산운용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하는 투자콘서트(1부)가 펼쳐집니다. 또 김효선 농협은행 전문위원과 정보현 NH투자증권 전문위원이 '위기와 기회의 부동산'을 주제로 토론하는 부동산콘서트(2부)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미경 아트스피치앤커뮤니케이션 대표는 '매일 더 나은 나를 만나는 법'을 주제로 특강합니다. NH자산관리콘서트는 29일 오후 2시부터 서대문 NH농협은행 신관 농협NH아트홀에서 열립니다. 농협금융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300명의 참가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그룹이 9년만에 새로운 리더를 맞았습니다. 윤종규 전 회장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양종희 신임 회장은 금융의 시대적 소명과 책임을 화두로 내세웠습니다. KB금융지주는 21일 오전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신관에서 고객·소상공인·협력직원·사회적기업대표·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대 양종희 회장 취임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 이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들의 결혼·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 모두의 숙제가 됐다"며 "그 어느 때보다 금융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함을 가슴깊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KB는 지금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고 우리 앞에 놓인 시대적 소명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도 했다"며 "앞으로 CEO로 일하는 동안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KB금융그룹'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비전을 밝혔습니다. 양 회장은 이를 위한 4가지 경영방향으로 ▲사회와 끊임없이 상생하는 경영 ▲고객에 최고의 경험을 주는 경영 ▲직원에 자긍심과 꿈을 주는 경영 ▲주주의 지지와 응원에 보답할 수 있는 경영을 제시했습니다. 양 회장은 "이제는 재무적 가치뿐 아니라 고객과 사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는 이달 출시한 '저금통with맥도날드' 상품이 20일만에 누적 가입 90만좌를 넘어섰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저금통with맥도날드는 카카오뱅크 저금통에 맥도날드 할인혜택을 더한 상품으로 저축성공횟수에 따라 빅맥단품, 후렌치후라이(M) 등 맥도날드 앱에서 사용가능한 최대 40%의 할인쿠폰을 제공합니다. 또 이날(21일)까지 카카오뱅크 앱에서 가입할 수 있는 한정판 상품으로 가입후 운영 종료일인 28일까지 저축성공횟수 3회를 달성하면 모든 할인쿠폰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부터 생활속 금융혜택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제휴사와 '브랜드저금통'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세븐일레븐·오뚜기와 협업한 상품을 선보였고 저금통with맥도날드 인기에 힘입어 브랜드저금통은 누적 150만좌를 돌파했습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제휴사 역시 브랜드저금통 가입기간 신규가입자와 모바일앱 이용자 활동성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카카오뱅크와 제휴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과 제휴를 통해 고객에 유용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금융지주사들이 무언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건 100% 공감하고, 방법은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규모도 그 정도면 충분히 됐다라는 규모가 돼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 많은 우려가 있다는 발언은 결국 야당이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사의 이윤에 '횡재세'를 물리겠다면서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을 레버리지 삼아 은행의 상생금융을 압박하는 것 아닌가?"는 인더뉴스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지켜보자는 것"이라며 야당의 '횡재세' 입법 움직임과 이를 '포퓰리즘 법안'으로 규정한 여당의 확고한 반대, 이에 따른 금융당국의 입장에 대해 확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당국으로서는 수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생명(대표이사 전영묵)은 적립·사용·전환이 자유로운 통합포인트 '슬리머니(SLI-Money)'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슬리머니는 보험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선불업 기반 포인트 시스템으로 삼성생명 영문약자 SLI(Samsung Life Insurance)와 머니(Money)의 합성어입니다. 슬리머니는 다이렉트 보험에 가입할 때 리워드로 선택하거나 모바일 홈페이지 고객이벤트 참여를 통해 적립 가능합니다. 삼성생명 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삼성생명 앱에서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리머니는 제휴 포인트몰 '슬리몰(SLI-Mall)'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다이렉트보험 보험료 납부, 현금 출금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슬리머니 서비스 오픈에 맞춰 걷기 연계형 '인터넷 종합건강보험 일당백'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월보험료 4만원 이상 가입 고객이 삼성생명 '더 헬스(THE Health)' 앱에서 하루 8000보 이상 기록하면 보험기간(최대 20년) 일 200원의 슬리머니가 적립됩니다. 이밖에도 삼성생명 고객은 누구나 슬리몰에서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등 모바일 쿠폰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유 슬리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금융감독원·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내년 1월12일 시행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에 관한 설명회를 연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개정법률은 현행 'BB등급' 이상인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하고 채권·부동산 중심에서 지식재산권 등으로 다양한 기초자산의 유동화를 허용합니다. 또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거래참여기관, 기초자산, 신용보강정보, 위험보유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는 유동화증권 지분의 일부(5%)를 보유하도록 하는 유동화증권 위험보유의무도 신설했습니다. 다만, 국가·지자체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설명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자산유동화법 개정배경, 주요 개정내용, 향후 일정(금융위) ▲정보공개의무, 위험보유의무 등 주요 준수사항(금감원)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활용법(예탁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화재(대표이사 사장 홍원학)는 최근 '데이터기반 리스크관리 경진대회' 발표회와 시상식을 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 대회는 이머징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험산업 대응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삼성화재와 포스텍이 공동주최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를 맞은 이번 대회에서는 이머징 리스크 관리를 위한 지수형 보험시장 발전, 자동차 사고발생 예측모델링 및 기타 리스크 관리체계 발전을 위한 자유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신청한 122개팀은 3개월간 과제수행기간을 거쳤고 7개팀이 발표회에 참여했습니다. 심사 결과 보험연구원장상(대상)은 '성균관대 용앤리치팀'이 차지했습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사고율 예측모델링을 우수하게 수행하고 고객 맞춤 마케팅 제안 아이디어가 호평받았습니다. 삼성화재 대표이사상(최우수상)은 '이화여대 흔들리는 배꽃속에서팀'이 ESG 인센티브와 연계한 지수형 보험 제안 아이디어로 수상했습니다. 이들 두 팀은 내년 1월 영국 런던 보험시장 연수와 국제학술세미나 참여 기회를 얻었습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려면 데이터 사이언스 중심의 리스크 관리는 필수"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 각 이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은행장 서호성)는 파킹통장 '플러스박스' 가입한도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인터넷은행 파킹통장 중 가장 높은 한도로 가입 가능하며 금리는 최고 수준인 연 2.3%가 적용됩니다. 플러스박스는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언제든 빼서 예적금·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이자받기 기능으로 매일 이자를 받으면 일복리 이자수익도 가능합니다. 가령 5억원을 매일 이자받기 해서 일복리 효과가 적용되면 한달동안 74만7000원(세후) 가량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케이뱅크는 설명했습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 차별화된 수신상품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고령층과 중장년층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연금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전날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승열 하나은행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개발·운영, 상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공동 홍보계획 수립·추진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이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위해 직원이 찾아가는 등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전국 영업점에서 주택연금 상담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고령층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적의 금융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지난 16일 오전 서울시내 모처 로비.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차기 은행연합회장 최종후보자를 발표하고 질의에 답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회장의 3년 임기만료 소회에 관한 질문이 나왔고 은행연합회 소속 간부들은 회장후보 추천 관련 질의만 하는 게 좋겠다며 제지했습니다. 김 회장은 간부들을 물리치며 "그 얘기는 꼭…(하고 싶다)" 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 회장은 예상치 못한 책 관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국내에 <이번엔 다르다>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 된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와 카르맨 라인하트 메릴랜드대 교수의 공저 <This Time Is Different> 입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두 저자가 지난 800년 동안 66개국에서 반복된 호황과 불황의 역사를 통해 금융 흐름의 일정한 패턴을 발견, 이를 종합하며 사람들은 호황기 때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착각을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책입니다. 특히 당대의 정치가나 금융전문가들은 과거의 실수에서 이미 많은 교훈을 얻었으며 가치평가에 대한 과거의 규칙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 즉 '이번에는 다르기 때문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16일 "하나금융은 다양한 ESG경영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창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함 회장은 이날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친환경을 위한 일상속 작은 실천이 생활화되기를 바란다"며 환경보호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나금융은 캠페인 참여 인증사진과 게시글을 공식 SNS에 올려 적극 홍보하는 한편 그룹 임직원이 친환경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하나금융은 지난달부터 SK텔레콤 친환경 활동 '해피해빗 프로젝트' 협업의 일환으로 명동사옥내 사내카페에 재활용 가능한 다회용컵을 도입해 일상속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난 2월 시작한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의 릴레이 캠페인입니다. 함 회장은 승명호 동화그룹 회장 추천을 받았고,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구자용 E1 회장과 황인규 씨엔씨티에너지 회장을 추천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산업을 대변하는 은행연합회 차기 수장으로 조용병(66)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현정부 들어 은행권을 향한 강도높은 비판과 압박이 이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은행연합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에 금융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권력의 정점으로부터 시작된 날선 발언과 정부당국의 규제강화 기조, 저성장·고금리 국면의 싸늘한 민심 한가운데 선 은행권의 선택은 순수 민간 출신 은행연합회장입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업권을 대표하는 동시에 정부당국과 최일선 정책소통창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료 출신 인사의 '깜짝등장'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은행권이 40년 경력의 '정통 은행맨 조용병'을 택한 것은 은행산업 전반에 대한 해박한 이해와 탄탄한 네트워크, 무엇보다 '아름다운 용퇴'로 금융당국과 껄끄러울 것 없는 그에게 '외풍' 극복과 당면위기 돌파라는 지혜로운 리더십을 요청한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당초 차기 은행연합회장 물망에 오른 건 모두 6명이었습니다. 박진회 전 한국씨티은행장, 손병환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현 KB금융지주 회장,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을 대표해 정부당국과 소통하는 차기 은행연합회장으로 조용병(66)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내정됐습니다. 은행연합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16일 오전 서울시내 모처에서 3차회의 및 이사회를 열고 최종 회장후보자로 조용병 전 신한금융 회장을 단독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추위는 2차회의에서 정한 후보군 5명의 자질과 능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용병 후보자는 금융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탁월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은행산업 당면현안을 해결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은행산업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로 평가됐다고 회추위는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윤곽을 드러낸 차기회장 롱리스트(잠정후보군·가나다순)에는 박진회 전 한국씨티은행장, 손병환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현 KB금융지주 회장,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 등 6명이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중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당일 "은행권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선임되길 바란다"며 스스로 후보군에서 물러났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27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사원총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업계에서 '청약 흥행 보증수표'로 꼽히는 서울도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수년 만에 500가구대를 기록한 데 이어 비슷한 수치에서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 단지 가구 수는 49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인 3월 물량과 비교할 경우 9가구 늘은 수치입니다. 서울은 2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503가구로 집계되며 약 9년 6개월 만에 500가구를 넘기며 물량 적체현상이 심화된 바 있습니다. 이후 500가구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비슷한 수치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물량 털기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자치구는 8개 구, 단지 수는 총 19개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동구가 8개 단지, 24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3개 단지, 101가구), 강북구(1개 단지, 50가구), 광진구(2개 단지, 37가구), 양천구(1개 단지, 33가구), 금천구(1개 단지, 22가구), 용산구(1개 단지, 6가구), 중구(2개 단지, 3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아파트는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1개 동만 있는 '나홀로 아파트'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주거목적 만으로는 괜찮은 조건이 될 수 있으나 가구 수가 적어 매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 규모가 큰 단지 대비 경쟁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중론입니다. 또, 단지 내 갖춰지는 커뮤니티 등의 시설이 대단지 대비 적다는 점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가장 많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기록한 강동구는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를 제외한 7개 단지가 1개 동 만으로 이뤄진 단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강동구 길동에 소형 타입으로 공급돼 지난해 말 분양에 들어간 '에스아이팰리스강동센텀Ⅱ'의 경우 전체 공급량인 80가구 중 5가구를 제외한 75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분양 아파트 단지라는 특징으로 빠른 시간에 입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많은 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동구에 이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많은 강서구도 '화곡 더리브 스카이'를 비롯한 3개 단지 모두 1개동 만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곡 더리브 스카이'는 총 140가구로 이뤄진 주상복합 단지로 4월 30일 기준 94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후분양 단지로 지난 2022년 11월 분양을 진행했지만 대규모 물량이 미분양되며 반복적인 무순위 청약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 할인입주, 유상옵션 공사비 무상 지원 등의 혜택을 내걸었으나 아직까지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2개 동 이상 갖춘 일부 단지서도 미분양 나와 나홀로 아파트 외에 2개 이상의 아파트 동으로 이뤄진 일부 단지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개 동 이상으로 조성됐지만 각각 2가구, 1가구의 물량이 남은 광진구 자양동 '호반써밋자양'과 강동구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의 경우 각각 전체 가구 수 305가구, 195가구로 규모가 크지 않은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반써밋자양'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돼 지난 2019년 분양이 진행됐으나 분담금 인상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계약 포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단지는 지난 2021년 8월 입주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전용 84㎡ 2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강북구 수유동 일원에 후분양 단지로 공급됐던 '칸타빌 수유팰리스(4개 동, 216가구)'는 지난 2022년 이후 대규모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며 지난해까지 미분양 물량만 세 자리 수에 달했습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요인 등으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채 지속적으로 '줍줍'을 반복해 왔습니다. 결국 해당 단지는 정부가 일부 세대를 매입임대용으로 사들였고, 잔여 미분양 물량에 대해 최초 분양가격의 35%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시하는 등 물량 소진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일부 가구에 대한 소진은 이뤄졌으나, 4월 30일 기준으로 48가구의 잔여분이 남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인프라나 규모가 적은 단지 또는 분양가가 비싼 단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알아볼 때 있어 주거 외에도 투자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비교적 풍부한 대단지 대비 소규모 단지의 인기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규모 외에도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도 미분양 물량 증가에 일부 영향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가 할인 등의 혜택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저하됐다는 점 등의 여러 요인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 물량 소진 흐름이 빠르게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