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협회·주요은행이 참여한 가운데 '20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수도권과 지방,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시장상황과 거시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기 필요한 조처를 통해 가계부채가 경제 안정과 성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움직임을 충실히 쫓아 금리인하기 국민이 실질적인 이자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 3.8% 이내 관리 금융당국은 올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명목GDP증가율) 이내로 일관되게 관리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명목GDP증가율 3.8%(전망치) 이내로 맞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90.5% 안팎에서 안정화되도록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내로 관리하겠다"며 "권역별로 은행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사태 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최대 손실위험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 이후 차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자 도입한 개념입니다. 금융당국은 ELS 손실사태에 대해 판매사를 현장검사한 결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원금보장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적합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판매환경 조성'이 핵심입니다. ELS 판매 은행 거점점포로 제한 금융당국은 은행이 예·적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함께 권유한다는데 문제의식을 두고 있습니다. 예·적금 만기도래로 은행을 찾은 소비자가 같은 창구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권유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 개편을 제1과제로 내건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이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6일 자동차사고 피해정도에 맞는 적정한 배상체계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행위를 막아 국민부담을 줄인다는 목표 아래 합리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체계 제도화를 기본방향으로 삼았습니다.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로 제한 그간 보험사는 차사고 조기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해왔습니다. 치료 종결 이후 장래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대해 그 비용을 사전지급하는 것입니다. 2023년 기준 향후치료비는 1조4000억원으로 경상환자에 지급되는 치료비(1조3000억원)보다도 규모가 큽니다. 지난해 5월 감사원 감사에서는 근거없는 합의금(향후치료비)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다른 보험 보상과 중복수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곧 보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해 피해정도에 맞는 치료비 배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두나무㈜와 소속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영업일부정지 3개월과 함께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제재 조처를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두나무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입니다. 영업일부정지 조처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위반에 따른 것으로 올해 3월7일부터 6월6일까지 영업정지기간 중 신규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제한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은 제한없이 거래할 수 있고 신규 고객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 외 가상자산 매매·교환이나 원화입출금은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2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가상자산 이전거래 총 4만4948건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IU는 2022년 8월 그리고 2023년 7월 등 수차례 두나무에 미신고사업자와 가상자산 이전 등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조처를 요청하고 위반시 최대 영업정지 조처가 가능함을 공지(업무협조문)했지만 두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5일 올해 두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0.25%p 하향조정했습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11월 0.25%p씩 기준금리를 연속 2차례 낮췄다가 올 1월엔 국내 정치불안으로 급등한 환율불안 등을 고려해 동결한 바 있습니다. 여전히 143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부담에도 금통위가 다시 금리인하로 통화 완화에 나선 건 그만큼 한국 경제가 국내외 악재 속에서 빠르게 추락 중이라고 판단한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한은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의 관세정책과 계엄 이후 국내 정치 불안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0.4%p나 낮춰잡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고 시중에 돈을 풀어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라도 살려야 한국 경제의 하강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날 인하로 미국(4.25~4.50%)과 금리 차이는 1.50%p에서 1.75%p로 벌어졌습니다. 원론적으로 달러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한달후부터 다시 허용되는 공매도에 대해 '부분재개'가 아닌 '전면재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한시적 완화 등 안전장치 도입방침도 밝혔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2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를 갖고 "공매도 관련 법령개정 작업 이후 제도개선 조처는 마무리됐다"며 "남은 기간 전산시스템을 점검해 큰 문제 없으면 예정대로 3월31일 공매도를 전면재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때 공매도를 전면금지했다가 재개하는 과정에서 (거래) 비중이 크고 외국인투자자들이 많은 종목을 중심으로 부분재개했었다"며 "당시 부분재개 과정에는 불공정거래 우려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됐던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에는 불공정거래 우려에 관해 1년 넘게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했으므로 일부 종목은 재개하고 일부는 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대외신인도 측면도 봐야 한다"며 공매도 전종목 재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공매도 전면재개로 우려되는 개별종목의 주가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선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한시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8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월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023년 11월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내세워 전면금지한 공매도 역시 3월31일부터 다시 허용됩니다. 17개월 만의 공매도 재개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상장주식을 공매도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는 의무적으로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해야 합니다.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또 임직원 역할과 책임, 잔고관리, 공매도 내역 기록·보관(보관기간 5년 이상) 및 전산시스템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에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대차거래정보를 2영업일 안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 상장주권을 계좌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상품·서비스를 한데 모은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출시 6개월만에 314만7860명(작년 12월말 기준)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30일 선보인 '잇다'는 민간·정책 서민금융상품을 모두 안내하고 이용자가 상품을 조회·선택하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실행까지 한번에 지원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던 고용·복지·채무조정 연계 등 복합지원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모니터링 결과 잇다 출시 후 6개월간 315만명이 찾아 로그인하고 이중 115만명이 상품알선, 복합지원 이용, 휴면예금 지급 등 혜택을 봤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잇다가 이용자에게 민간 및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알선·제공한 건 108만2503건입니다. 다만 실제 대출까지 이어진 건 5만7892건에 그쳤습니다. 잇다 이용자가 받은 평균 대출금리는 연 8.6%로 대부업 신용대출 평균금리(14.4%) 대비 5.8%p 낮았습니다. 이에 따라 1인당 24만4000원(총 141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무조정·복지·고용 등 복합지원 연계 건수는 1만9771건입니다. 이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부터 90세 노인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과 보장연령을 확대해 고령화시대 의료비 보장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노후 실손보험은 9개사,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13개사가 판매중입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은 70세, 노후 실손보험은 75세 이하로 보장연령은 100세까지입니다. 노후 실손보험은 고령층 특화상품입니다. 입·통원 구분없이 연간 1억원을 보장하는 고액 의료비 중심의 높은 보장한도가 특징입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일반 실손 대비 가입심사 항목을 축소해 경증 만성질환 또는 치료이력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유병력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심사항목은 6개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은 저조합니다. 70대의 실손보험 가입률은 38.1%, 80세 이상은 4.4% 수준입니다. 가입연령 제한이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을 90세로, 보장연령은 110세로 확대해 고령화 시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0일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중견기업과 예비중견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은 제조업 중에서도 철강·석유화학 등 이른바 '중후장대' 산업 비중이 높아 디지털·녹색전환에 따른 사업재편과 신규투자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입니다. 5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2월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통해 매년 500억원씩 총 2500억원을 출자해 매년 5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은행출자분 2500억원 중 20%인 500억원을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로 출자하고 운용사는 민간자금을 2000억원 이상 매칭해 매년 25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합니다. 이번 펀드를 통해 앞으로 9년간(2025~2033년) 총 2조원 이상의 신규자금이 투입돼 부울경지역 예비중견·중견기업 투자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 출범계기 지역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는 기업금융의 중요한 과제인 지역에 대한 지원확대와 지분투자 중심 자금공급 확대를 동시에 만족하는 뜻깊은 정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K-핀테크 글로벌화를 통한 성장(Scale-up) 지원'이라는 주제로 핀테크기업·금융회사·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2025년 제1차 '핀테크지원협의체' 본회의를 주재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본회의에 앞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큐브(보육시설)를 찾아 입주기업 성과와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기도 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국내 자본시장 최초의 대체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넥스트레이드'가 오는 3월 본격 가동됩니다. 한국거래소와 함께 복수의 시장·경쟁체제가 도입되는 것이어서 증권시장 인프라가 다양해지고 투자자 거래편익도 향상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본인가했습니다. 2013년 정부가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내세워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를 도입하고부터 12년만에 정식출범을 앞둔 것입니다. 새로운 증권거래서비스 넥스트레이드는 오는 3월4일 영업개시합니다. 넥스트레이드 개장으로 우리나라의 하루 주식거래시간은 12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동시에 운영하는 정규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20분) 전후로 Pre마켓(오전 8시~오전 8시50분), After마켓(오후 3시30분~오후 8시)을 운영합니다. 한국거래소의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 오전 8시30분~9시를 유지하되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은 10분간(8시50분~9시)으로 단축합니다. 이 10분동안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를 일시중단합니다. 종가 단일가매매 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3일 설명절을 앞두고 종로구 통인시장을 찾아 민생현장을 살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고기·한과 등 성수품을 구입하며 최근 전통시장 경기와 상인들의 어려움을 전해들었습니다. 또 명절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상인 명절자금 지원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작년말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협의·마련한 연체 전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프로그램 도입 등 금융지원방안이 금년중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해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시장 참여자·이해관계자와 활발하게 소통하는 한편 어려운 민생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회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핵심은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를 합리화하고 보험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건전성 고려·비현금자산 확대 금융당국은 보험사 경영진 성과평가·보수체계를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금융업권 중 최초로 국제권고기준에 부합하는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모범관행은 ▲보수체계 ▲성과평가체계 ▲공시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각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K-ICS) 등 건전성 수준을 고려해 회사별 성과보수 규모를 결정합니다. 성과보수 중 변동보수의 상당 부분은 주식 등 비현금자산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수이연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주식은 최소보유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손실 발생시 이연보수 조정기준이나 사유를 구체적으로 내규화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장기성장 유인구조를 갖춘 경경진 성과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성과평가시 규제준수나 소비자보호 등 비재무적 지표를 적절히 반영해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기업의 '초격차' 유지를 뒷받침하고자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직접투자'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정부 출범을 계기로 더욱 치열해지는 해외 각국의 첨단산업 육성경쟁과 공급망 재편의 한가운데에서 정부가 동원가능한 자구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를 열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산업은행의 반도체 설비 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등 저리대출 지원이 업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대출만으로 경쟁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많다"며 "정부보조금은 재정여건에 맞지 않고 대출 프로그램은 기업 원가절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방식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정책금융 공급의 기조전환을 강력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앞서 금융위는 작년 12월말 247조5000억원 규모의 '2025년 정책금융공급계획'을 확정하면서 여신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는 초고성능 AI(인공지능)용 메모리 신제품인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4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양산 체제를 세계 최초로 구축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새로운 AI 시대를 견인하게 될 HBM4 개발에 성공하고 이 기술적 성과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의 HBM4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며 “이를 통해 AI 메모리 기술 리더십을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발을 이끈 조주환 SK하이닉스 부사장(HBM개발 담당)은 "HBM4 개발 완료는 업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고객이 요구하는 성능, 에너지 효율, 신뢰성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적시에 공급해 AI 메모리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신속한 시장 진입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AI 수요와 데이터 처리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더 빠른 시스템 속도를 구현하기 위한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데이터센터 운영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메모리의 전력 효율 확보가 고객들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부상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향상된 대역폭과 전력 효율을 갖춘 HBM4가 이 같은 요구를 해결하는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산 체제를 갖춘 HBM4는 이전 세대보다 2배 늘어난 2048개의 데이터 전송 통로(I/O)를 적용해 대역폭을 2배로 확대하고 전력 효율은 40% 이상 높였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실현한 것입니다. 이 제품을 고객 시스템에 도입 시 AI 서비스 성능을 최대 69%까지 향상시킬 수 있어, 데이터 병목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동시에 데이터센터 전력 비용도 크게 줄일 것으로 회사는 전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 제품에 10Gbps 이상의 동작 속도를 구현해, HBM4의 JEDEC(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 표준 동작 속도인 8Gbps를 크게 뛰어 넘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에서 안정성이 검증된 자사 고유의 어드밴스드(Advanced) MR-MUF 공정과 10나노급 5세대 D램 기술을 이번 제품에 적용해 양산 과정의 리스크도 최소화했습니다. 김주선 SK하이닉스 김주선 AI Infra 사장(CMO)은 “이번에 세계 최초로 양산 체제 구축을 공식 발표한 HBM4는 AI 인프라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징적인 전환점으로, AI 시대 기술 난제를 해결할 핵심 제품”이라며 “AI 시대가 요구하는 최고 품질과 다양한 성능의 메모리를 적시에 공급해 풀 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Full Stack AI Memory Provider)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의존적 자산 구조를 금융과 주식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조를 다시 한 번 재확인 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에는 국가 전체 자본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총량 자체는 충분하다. 문제는 여전히 그 자본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점”이라며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은 접고, 생산적 금융으로 자본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 중에 일부는 이미 소위 서학개미라고 해서 해외 선진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던가? 반문한 뒤 "그 금액이 근 200조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엄청난 금액이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요인에 대해 장기 경제 정책의 부제, 한반도 안보 리스크 등을 거론한 뒤 실제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정상적이지 못한 국내 주식시장 구조를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영업이 정상적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에도 못 미치는 주가 현실을 거론하며 국민들이 국내 기업의 경영에 대해 불신을 가지는 현실을 환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분명 1만원 가치가 있는데 어느 날 회사 경영진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3000원도 아니라 1000원짜리가 돼버릴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을 안 산다"고 지적한 뒤 "이런 것만 정상화 시켜도 종합주가지수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는 "주식보유 총액이 50억원이면 과세하고 50억원이 아니면 과세 안하는 게 아니다"며 "특정 단일종목의 보유액이 50억이냐, 아니냐, 10억이냐 50억이냐 그 문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자는 주장에 대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50억원까지 면세할 경우 세수 결손 규모가 연 2000~3000억원 수준이라면 굳이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면서까지 조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분리과세 세율 문제에 대해서는 "세율을 5%로 할 거냐 25%로 할 거냐의 문제는 배당을 더 많이 늘리면서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게 목표"라며 "재정 당국에서는 요 정도가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도 세수 손실이 없다고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 입법 과정에서도, 시행하고 나서도 이거 아니네 하면 바꿀 수 있다"며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는 청년층의 금융이해력 제고와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KB국민카드는 '종합신용관리플러스' 이용권 제공, 청년 금융컨설팅 서비스 연계 지원, 공동홍보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활동을 추진합니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은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KCB) 종합신용관리플러스를 통해 자신의 신용상태 진단과 신용점수 향상을 위한 코칭보고서를 월 1회(1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는 청년층 맞춤형 금융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포용금융을 선도하는 금융사로서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KB국민카드는 2030 청년층 포용금융 지원을 위한 KB국민이지신용대출(청년상생대출) 금리할인을 제공해 청년의 금융부담 완화와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와 협력해 '청년제대군인 맞춤형카드' 사업에 참여하는가하면 'KB국민 히어로즈 체크카드'를 출시해 단기복무 후 제대한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청년층의 금융역량 강화는 개인 자립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는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천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사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관계 당국과 사고원인을 파악 중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통신사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저장되는 홈가입자서버(HSS) 침해나 불법 기기 변경·복제폰 정황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5561명으로 확인했습니다. KT는 이날 오후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위 신고한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방법,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에 대해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유심을 무료 교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는 또 비정상 소액결제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며 소액결제 청구를 면제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소액결제 본인인증에 생체인증이 도입된 패스(PASS) 인증만 적용키로 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 엄단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주가 조작해서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 조작 원금까지 싹 몰수하겠다"며 "주가 조작, 부정공시 하는 거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시 패가망신) 진짜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다"며 "합동 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져서 거의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가조작 원금 몰수) 이미 제도가 있는데 잔인하다고 안 한다고 하더라. 제가 다 적용하라고 했다"며 "앞으로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 조작에 투입된 원금을 다 몰수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시장감시위원회 실무 직원과 간담회에서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증시”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내 1000여개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이 참여하는 대규모 '제조 AX(Advanced eXperience) 얼라이언스'(이하 M.AX)가 깃발을 올렸습니다. 10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함께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M.AX 출범식을 열고 오는 2030년까지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AI팩토리 등 제조 AX분야에서 1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국내 제조업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고 AI 기반 제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적 제조 역량에도 글로벌 수준의 AI 기업이 부족하고 제조와 AI 간 협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제조 대기업, AI 기업, 부품·소재 업체,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해 업종별 특화 AI 모델과 제품을 공동 개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얼라이언스는 총 10개 분과로 구성했습니다. ▲AI팩토리 ▲AI제조서비스 ▲AI유통·물류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자율운항선박 ▲AI가전 ▲AI방산 ▲AI바이오 ▲AI반도체 분야입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대한항공, HD현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대표 제조사들이 앵커 기업으로 나섰습니다. 예컨대 휴머노이드 분과는 2029년 양산 체제 돌입을 목표로 하고, 자율운항선박 분과는 세계 최초 완전자율운항 기술 확보를 내걸었다. AI가전은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 1위 제품 10개 개발을 목표로 한다. 정부도 강력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산업부의 내년도 AI 예산은 올해 5651억원의 두 배인 1조1347억원으로 확대 편성됐으며, 이 가운데 얼라이언스 주요 프로젝트에 집중 배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성장펀드 등 민·관 펀드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실증 공간·테스트베드·GPU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도 제공합니다. 나아가 '산업인공지능전환촉진법(가칭)'제정으로 규제 개선과 표준화도 추진합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000개가 넘는 대표 기업등이 자발적으로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것은 제조 AX는 기업의 생존 문제라는 절박한 인식 때문이다”며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과 AI 결합으로 2030년 제조 AX 1등 국가게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보호무역주의 등 여러 상황이 겹치면서 과거 제조업의 의존한 수출 주도형 모델이 작동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졌다"며 "단순 상품 수출이 아닌 산업을 전 세계에 깔아야 하는 경쟁 상황에서 제조 AI는 꼭 필요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데이터와 자원을 한꺼번에 투입해 누구보다 빠르게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가 네이버클라우드와 손잡고 인공지능(AI) 응용 환경에서 데이터센터(DC) 등에 사용되는 차세대 반도체 제품 개발에 나섭니다. SK하이닉스는 네이버클라우드의 실제 DC 환경에서 CXL(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PIM(프로세싱 인 메모리) 등 AI 특화 메모르 반도체를 검증,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전략입니다. SK하이닉스[000660]는 ‘AI 솔루션 제품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네이버클라우드와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네이버클라우드의 실제 AI 서비스 환경에서 차세대 AI 메모리, 스토리지 제품에 대한 성능 평가와 최적화를 추진합니다.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AI 솔루션 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해 실제 DC 운영 환경에서 검증된 제품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네이버클라우드와 개발 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DC에 최적화된 AI 솔루션 제품을 구현하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활용 사례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AI 추론 과정에서 처리되는 토큰(정보 처리 데이터의 최소 단위) 처리 사용량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메모리의 대역폭과 용량에 대한 요구는 물론, 데이터센터에 적용된 메모리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 최적화가 AI 서비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차별화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SK하이닉스는 네이버클라우드의 대규모 DC 인프라에서 CXL과 PIM 등 자사의 AI 특화 제품군을 다양한 워크로드 조건에서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성능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CXL(Compute eXpress Link)은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메모리 등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대용량·초고속 연산을 지원하는 차세대 솔루션입니다. PIM(Processing-In-Memory)은 메모리 반도체에 CPU가 담당하는 일부 연산 기능을 추가해 AI와 빅 데이터 처리의 데이터 병목 문제를 해결하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검증된 고성능 메모리, 스토리지 솔루션을 활용해 AI 서비스의 응답속도 향상·운영비용 절감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윈-윈’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또 DC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최적화 경험을 확보해 풀스택 AI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보완하게 됐고, 나아가 국내 기술 기반의 소버린 AI 인프라 강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사는 공동 연구·특허 출원·국제 AI 컨퍼런스 참여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산업 전반의 AI 생태계 확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AI 서비스 경쟁력은 소프트웨어를 넘어 데이터센터 인프라 전반의 최적화에서 결정된다”며 “글로벌 AI 메모리 대표 반도체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보다 혁신적인 AI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CDO)은 “실제 상용 환경에서의 엄격한 검증을 거쳐, 글로벌 AI 생태계가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메모리 솔루션을 제공해 AI 메모리 선도 기업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며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글로벌 클라우드서비스공급자(CSP) 고객들과 기술 파트너십을 적극 확대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