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협회·주요은행이 참여한 가운데 '20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수도권과 지방,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시장상황과 거시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기 필요한 조처를 통해 가계부채가 경제 안정과 성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움직임을 충실히 쫓아 금리인하기 국민이 실질적인 이자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 3.8% 이내 관리
금융당국은 올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명목GDP증가율) 이내로 일관되게 관리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명목GDP증가율 3.8%(전망치) 이내로 맞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90.5% 안팎에서 안정화되도록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내로 관리하겠다"며 "권역별로 은행권은 1~2% 수준, 지방은행은 5~6%, 상호금융권은 2%대 후반~3%대 초반, 저축은행은 4%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금이 지방으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방은행과 2금융권에 다소 여유있는 대출여력을 부여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갚을수 있는 만큼 빌려주고(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 아래 금융권 자율관리기조를 유지하되 특정시기 쏠림이나 중단없는 여신공급을 위해 월별·분기별 관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둔화 우려를 감안해 정책 정책서민금융 규모는 연간 11조원으로 지난해(10조원)보다 확대하고 정책서민대출과 폐업자대환대출은 관리실적에서 제외합니다.
정책대출 올해도 60조 안팎 공급
주택도시기금(HUG)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구입자금) 등 정책대출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60조원 내외로 공급됩니다. 가계대출 급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지만 수요·공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과도한 수요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보금자리론은 소득·주택가액 등 요건은 원칙적으로 기존 수준을 유지하면서 저출생 대응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리는 3.65~3.95%를 기준으로 연중 시장금리 흐름에 맞춰 조정하고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0.2%p 에서 0.3%p로 확대합니다. 소상공인이나 지방 등 취약부문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5년만에 재개됩니다.
1억미만 대출도 소득 본다
이와 함께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에 이어 올 7월(잠정)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4~5월경 확정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여신관리체계 내실화를 위해 총액 1억원 미만의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그간 소득심사를 하지 않은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은행이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전세대출·보증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오는 7월부터 주택신용보증기금(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3사 전세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보증으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전세대출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 목적을 넘어 부동산 갭투자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게 정부 내 인식"이라며 "100% 전체보증이 아닌 부분보증을 도입함으로써 은행에 최소한의 여신심사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금융권이 새로운 경영목표 수립에 따라 영업을 재개하고 신학기 이사수요 등이 겹치면서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부동산시장은 국지적 상승폭 확대 조짐을 보이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차등화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