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은 SGI서울보증보험, 신한은행과 '현대건설 협력업체 금융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협약을 통해 현대건설은 우수 협력업체가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협력업체를 SGI보증보험과 신한은행에 추천하고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은 추천받은 협력업체에 대출을 제공하며, SGI보증보험은 현대건설이 추천한 협력업체가 별도의 담보 없이 안정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대건설은 대출보증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우수 협력업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대출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자금조달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지원을 통해 우수한 협력업체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동반성장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우수 협력업체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며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국내 하도급 공사를 수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추석을 맞이해 협력사의 자금난 해소를 돕고자 조기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대금지급일을 단축해 2700여억원 규모의 자금을 명절 전인 7일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진행합니다. 또, 협력사에 무이자대여를 통한 금융지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금융지원은 총 5개 사에 15억 원 규모로, 추석 연휴 1주 전인 2일 집행할 계획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협력사와 함께하는 상생협력을 지속 추진해 신뢰를 형성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이번 금융지원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해 협력사와 동반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NH농협은행은 지난 18일 전북 김제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늘품'과 '팜스타'를 찾아 농업금융컨설팅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스마트팜을 직접 운영하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농업인 중심의 금융 및 컨설팅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농협은행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래 사업·투자계획 수립방법과 농가 경영 운영 방안에 대한 노하우 전수·최적의 금융상품을 연계·지원하는 맞춤형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지하 농업회사법인 늘품 대표는 지난 2018년 3월 농업금융컨설팅을 통해 국내 최초 오이 재배 스마트팜 온실을 신축해 신시장을 개척하고 청년인턴들을 채용해 청년 농업인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윤영현 팜스타 대표는 '스마트팜 창농'이라는 꿈을 갖고 늘품에서 재배관리사로 근무하며 농협은행의 컨설팅을 접하고, 수년간의 준비 끝에 지난해 5월 토마토 스마트영농을 시작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수년간 많은 준비 끝에 스마트영농을 시작하였음에도 성공영농을 달성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우리금융그룹[316140]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23조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전 그룹사가 동참해 달라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금융은 '우리 함께 힘내요! 상생금융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3년 동안 2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그룹 차원의 취약계층 직접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4개 그룹사가 우선 참여합니다. 금융지원은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리금융은 '취약계층 부담 완화' 부문에 약 1조7000억원을 투입합니다. 또한 '저신용 성실상환자 대상 대출원금 감면' 제도를 실시하고, 취약차주 대상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을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소상공인 자금 지원' 부문에는 17조2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우리금융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 지원 ▲청년사업가 재기 프로그램 ▲소상공인 안정자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민금융 확대' 부문은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확대책이 담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면담을 가졌습니다. 김 위원장과 오 시장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피해에 이어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도울 새출발기금 등 금융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금융위와 서울시는 금융지원 대책과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신한금융그룹[055550]이 지난 8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그룹 차원의 종합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그룹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신한은행은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과 개인고객에게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신한은행은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3억원, 총 800억원 규모 신규 대출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유예 ▲피해 고객 여신 신규·만기 연장 시 최고 1.5%p 특별우대금리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신한은행은 개인고객에게 인당 3000만원 한도로 총 2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신규 대출·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합니다.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의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상환하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나눠 납부하도록 하는 '분할상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한라이프는 피해 고객의 보험료를 6개월간 납부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금 또는 2~6개월간 분할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신한라이프는 해당기간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혜택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이번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하나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골목상권 리프레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하나금융그룹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진행한 '하나 파워온 스토어'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참여하며,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에 필요한 각종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하나은행은 우선 전국에 있는 100개 소상공인 사업장마다 ▲옥외 간판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노후 시설 및 소방시설 보수·교체 ▲사업장 방역 ▲키오스크(무인결제기) 설치 등 사업장 환경개선 비용을 최대 150만원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사업장 대상 자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하나은행은 전국 15개의 상권을 선정해 총 450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에 꼭 필요한 노무·세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고객 추천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알리고 싶은 가게와 추천 이유를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고, 추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 금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손잡고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사업재편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2개의 펀드를 신설해 2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합니다. 그 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중심의 '사업재편 혁신펀드'(750억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30% 이상,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60% 이상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기업은행 중심의 '사업재편 펀드'(1450억원)는 사업재편 추진기업 등에 50% 이상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우대금리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전용 대출·보증 상품을 통해 투자대상 기업에 7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산업은행은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5000억원)을 통해 사업재편 승인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p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사업재편 보증(1000억원)을 통해 사업재편 승인·추진기업에게 보증비율·보증료·보증한도 우대를 제공합니다. 또한 신보는 '사업재편기업 P-CBO'를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경제여건 악화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각 기관이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주기 바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8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리 상승기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책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수행한 정책금융기관에 감사함을 전달하면서 최근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주기 바란다"며 "금융수요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수요자가 금융부문 민생안정 정책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해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연착륙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 차주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어 상황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면밀히 대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담보와 재무지표 일변도의 기존 여신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혁신성을 중심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겠다." 윤종원 IBK기업은행[024110] 행장은 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IBK기업은행 창립 6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업은행의 경영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새로운 60주년을 향한 힘찬 여정'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윤 행장은 창립기념사에서 1961년 기업은행 설립 당시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윤 행장은 "기업은행은 당시 열악한 경제상황에서 경제부흥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됐다"며 "민간은행만으로 금융이 원활하게 지원되고 국가경제와 중소기업에 영향이 없었다면 기업은행은 없어도 됐을 것이다"고 기업은행 본연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윤 행장은 "기업은행은 시장실패 영역을 보완하면서 중소기업의 금융안전판 역할을 수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은행은 이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36만명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50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윤 행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기업은행의 역할을 수행할 뜻을 밝히며 금리 인상기에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