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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금융위, 사업재편 추진 기업에 1조원 금융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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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03, 2022, 13:08:52

사업재편기업 대상 펀드 2개 신설..2200억원 투자
전용 대출·보증 상품 7000억원 이상 지원
지원 기업 사전선별 강화..결격요건 심사·TCB 평가 도입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 금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손잡고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사업재편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2개의 펀드를 신설해 2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합니다. 그 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중심의 '사업재편 혁신펀드'(750억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30% 이상,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60% 이상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기업은행 중심의 '사업재편 펀드'(1450억원)는 사업재편 추진기업 등에 50% 이상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우대금리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전용 대출·보증 상품을 통해 투자대상 기업에 7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산업은행은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5000억원)을 통해 사업재편 승인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p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사업재편 보증(1000억원)을 통해 사업재편 승인·추진기업에게 보증비율·보증료·보증한도 우대를 제공합니다. 또한 신보는 '사업재편기업 P-CBO'를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합니다. 신보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캠코에 매각 후 임대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동안 산업부의 사업재편 승인기준과 금융기관들의 심사기준이 상이해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연계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지원이 가능한 기업들이 사업재편 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선별절차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먼저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재편 신청기업의 재무상황을 파악하고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점검합니다. 그 후 결격사유 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신용평가(TCB)사에 의해 기술성과 사업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선정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결격요건 심사·TCB 평가를 도입하고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을 감안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선제적 기업구조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사업재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은 대규모, 장기, 위험분야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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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예비 청약자 10명 중 4명 “금리인상→이자부담 가장 걱정돼”

예비 청약자 10명 중 4명 “금리인상→이자부담 가장 걱정돼”

2022.08.08 15:15:55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청약계획을 잡은 수요자 10명 중 4명은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를 가장 걱정되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8일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13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988명이 올해 하반기 청약을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39.1%가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를 청약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걱정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낮은 청약 가점·높은 경쟁률 등으로 인한 낮은 당첨 확률(35.4%)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따른 분양가 인상 우려(12.9%) ▲관심지역에 분양 단지 부족(6.1%)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 분류해 볼 경우 40대 이상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40.4%)를, 20~30대 응답자는 ‘낮은 청약 가점과 높은 경쟁률 등으로 낮은 당첨 확률’(43.5%)을 걱정되는 점으로 가장 많이 응답했습니다. 직방 측은 2030 세대의 경우 단독 가구가 많은 데다 청약통장 보유기간도 짧아 해당 항목에 응답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가구 유형별로는 2~3인 가구 및 4인 이상 가구 응답자의 경우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1인 가구는 ‘낮은 청약 가점·높은 경쟁률 등 낮은 당첨 확률’에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이 시행되고 연이은 금리인상 등으로 올해 청약 계획을 변경했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38.9%가 ‘민간·공공·임대 등 청약 유형 변경 고려 중’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어 ▲계획에 변경·영향 없다(24.5%) ▲지역 변경 고려 중(12.0%) ▲자금 축소 고려 중(11.5%) ▲면적 축소 고려 중(11.3%) 등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하반기 청약 예정이라고 응답한 1019명에게 어떤 지역을 고려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현 주거지, 생활권 주변’(59.8%)이 절반 이상의 응답률을 차지했으며 ▲수도권 3기 신도시(9.0%) ▲가족, 지인 거주지 주변(7.7%)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단지, 주변(7.6%) ▲그 외 개발호재나 투자유망 지역(6.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거주지역별로 서울, 경기 거주자들은 2순위로 ‘수도권 3기 신도시’를 고려했고 인천, 지방5대광역시, 지방 거주자들은 2순위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단지나 개발호재지, 가족, 지인 주변에 청약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선호하는 청약 면적은 ▲전용 60㎡ 초과~85㎡ 이하(42.6%) ▲전용 85㎡ 초과~102㎡ 이하(32.1%) ▲전용 60㎡ 이하(12.1%) ▲전용 102㎡ 초과~135㎡ 이하(10.1%) ▲전용 135㎡ 초과(3.0%)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청약 계획이 없다고 답한 305명은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이 낮아서’(31.1%)를 계획을 잡고 있지 않은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외 ▲이미 주택이 있어서(21.0%) ▲관심 지역에 적합한 분양 아파트가 없어서(18.0%) ▲대·내외적인 상황, 변수로 청약 시점을 조정 중이어서(15.1%) 등도 청약 미계획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경기불황,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 수요자의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청약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며 "특히 금리인상은 예비 청약자들에게도 이자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주택 유형을 민간만 고집하지 않고 공공, 임대로도 눈을 돌리려는 수요자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함 랩장은 "예비 청약자들은 관심 지역에 공급되는 청약 정보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자금 여력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무리하지 않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자격요건, 면적대가 맞는다면 특별공급이나 추첨제로 공급되는 단지 면적대를 공략해 보는 것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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