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빗썸은 이날(4일) 오후 6시부터 빗썸에서 거래지원하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빗썸이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의 거래 수수료는 기존 0.04~0.25% 수준에서 0%로 변경된다. 거래 수수료 변경 대상 가상자산은 원화 마켓 241종과 BTC 마켓 24종 등 총 265종으로, 수수료 면제 정책은 별도 공지 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고객센터 메뉴 내 ‘수수료 무료 등록’을 클릭 후 고객이 등록 버튼만 누르면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등록은 4일 오후 6시부터 가능하며, 이밖에 수수료 정책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빗썸카페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거래 수수료 제로화 정책은 다가오는 빗썸의 창립 10주년을 두 달여 앞두고 기획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빗썸은 지난 BTC 마켓 수수료 면제와 원화 마켓의 일부 가상자산 수수료 면제 전략이 유동성 공급을 늘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고, 이번 정책 도입과 함께 거래소 앱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사용성을 강화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계획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내년 1월이면 빗썸이 거래소를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빗썸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빗썸 본사에서 박리나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증진팀장과 허지용 빗썸코리아 총무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헌혈증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에 이어 빗썸이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함께하는 두 번째 기부 행사로, 기부된 헌혈증은 백혈병 등 혈액암 투병 환자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3일 빗썸 임직원들은 긴 추석 연휴와 혈액 수급 취약 시기(9~10월)를 앞두고 발생하는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한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전년 대비 헌혈자 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9월 국내 헌혈자 수는 19만 3000여명, 2022년 21만 5000여명이지만 2023년 9월 20일까지의 헌혈자 수는 14만여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5% 수준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헌혈은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100여명의 빗썸 직원들이 참여했다. 허지용 빗썸코리아 총무팀장은 “긴 연휴 기간 어려워진 혈액 수급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고자 직원들이 뜻을 모았다”라며 “앞으로도 빗썸은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것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빗썸 자회사 빗썸메타는 2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프리뷰 인 서울(이하 PIS) 2023’에 참가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24회를 맞는 국내 최대 글로벌 섬유 패션 전시회 ‘프리뷰 인 서울 2023’은 ‘드라마틱 코어(Dramatic Core)’를 주제로 미래가치를 높여줄 핵심 소재들을 선보인다. 올해 전시는 14개국, 746개 부스가 참가한 가장 큰 규모다. 특히 국내외 유수의 테크 기업들이 참여한 ‘디지털 패션관’을 통해 메타버스로 확장하는 섬유패션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며, 인공지능(AI)과 증강 현실(AR) 기술을 활용한 메타패션을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했다. 빗썸메타는 '디지털패션 커머스'의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 언리얼 5 엔진을 사용한 초 실감형 3D 쇼룸의 기획과 개발에 참여했다. 또한 빗썸메타의 자사 메타버스 ‘네모월드(NAEMO WORLD)’ 속에서 높은 퀄리티의 의상 소재를 구현하며 현실 세계의 사물을 가상 세계에 그대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선보였다. 디지털 패션관 방문객은 네모월드의 아바타를 직접 조작하며 네모월드에 위치한 대표 의류 브랜드 LF의 헤지스(HAZZYS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빗썸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빗썸 본사에서 김영기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장과 황승욱 빗썸 인사지원실장 등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충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시설비 지원을 위한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정부 국정과제인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대책’의 하나로 전국 각 광역시와 도에 1개소가 시범사업으로 설치 운영되는 시행되는 사업이다. 충청북도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충주시지부를 운영주체로 선정했으며, 빗썸은 충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의 편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참여하게 됐다.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지난 7월 운영을 시작했다. 황승욱 빗썸 인사지원실장은 “앞으로도 빗썸은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빗썸은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일부 가상자산 수수료 무료 정책으로 고객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내 체류시간이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빗썸은 일부 가상자산 수수료 무료 정책 시행 이후의 빗썸 앱 총 사용 평균 시간과 인당 평균 사용 시간은 각 20% 가까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여기에 앱 신규 설치 건수도 전주 대비 10%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빗썸은 지난 6월 말,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매수, 매도 시 참고가 될 만한 지표를 제공하는 ‘빗썸 인사이트’ 서비스를 론칭하는 등 고객의 플랫폼 내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가상자산의 거래량 증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플랫폼 내 체류 시간이라고 판단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이번 수수료 무료 정책을 통해 고객들의 플랫폼 체류 시간을 증가시킨 것이 ‘거래 환경의 최적화’를 통한 ‘투자자의 실익’을 추구하는 빗썸의 목표에 한 발짝 다가갔다고 회사측은 평가했다. 한편 8일 오전 빗썸은 수수료 무료 정책이 적용되는 가상자산을 추가 공개했다. 해당 가상자산은 ▲샌드박스(SAND) ▲엑시 인피니티(AXS) ▲비트코인에스브이(BSV) ▲퀸텀(QTUM) ▲쎄타퓨엘(TFUEL) ▲앵커(AN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빗썸은 가상자산 재테크 서비스 빗썸플러스를 1일 정식 공개했다. 빗썸플러스는 기존 빗썸 거래소에서 제공하던 가상자산 스테이킹 기능을 리브랜딩한 것으로 UX·UI를 개선했고 ‘간편하게 수익을 플러스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빗썸플러스의 특징은 자산 동결이 없는 스테이킹 기능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지분증명(PoS) 구조 형식의 스테이킹 서비스들은 토큰을 메인넷에 일정기간 묶어두며 네트워크 보안성을 강화하는 대가로 리워드를 지급한다. 반면 빗썸플러스는 특별한 유동성 제한 없이 가상자산을 빗썸거래소 내부에서 보유하고만 있어도 리워드를 지급한다. PoS 형식과 달리 별도의 락업 절차가 없으므로 투자자는 해당 가상자산을 자유롭게 거래하거나 외부 지갑으로 출금할 수 있다. 유사 서비스 대비 높은 보상률도 장점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빗썸플러스에서 첫번째 오픈 상품으로 제공하는 라인 링크(LN) 상품의 경우 최대 연 12% 수준의 높은 리워드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빗썸플러스에서는 총 9종에 달하는 관련 상품을 경쟁력 있는 보상률로 제공할 계획이다. 빗썸 관계자는 “기존 스테이킹이라는 서비스 명칭이 자산을 동결시킨다는 이미지가 강해 이를 탈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빗썸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거래지원 및 코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지원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 빗썸 거래지원 시스템은 불법적인 거래지원 근절을 위해 ▲거래지원 신청 및 문의 ▲거래소-프로젝트 담당자 간 채팅 ▲사기 제보 등 거래지원 관련 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의 공식 이메일 계정을 통한 거래지원 업무는 종료되고 향후 거래지원 시스템을 통해서만 진행한다. 빗썸은 별도의 거래지원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이메일 사칭이나 브로커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한 불법적인 접촉시도와 사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프로젝트별 관련 자료를 업로드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다수의 프로젝트 담당자와 거래소 직원들이 공개적으로 자료 열람이 가능해 거래지원 업무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실시간 채팅 기능을 통해 업무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게 될 전망이다. 회원가입 없이도 누구나 거래지원 사기 제보가 가능해 시장감시 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빗썸은 사기 제보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형사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취하고 있다. 거래지원 시스템 접속은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국내 원화거래소 중 별도 거래지원 시스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빗썸은 국제표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O27701)을 취득했다고 7일 밝혔다. 빗썸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와 준법경영 시스템까지 국제 표준 인증을 받은 거래소가 됐다. ISO27701은 개인정보보호 분야 국제표준 인증으로, 회사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요구사항을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 검증한다.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리 절차와 암호화, 개인정보 처리 판단 등 관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또한 2019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정보보호 정책, 정보보호사고 대응에 대한 국제표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O27001) 갱신 심사에도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빗썸은 취득 인증 관리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월 정보보호의 날을 지정해 관계법령 준수와 내부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임직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자체 해킹 모의 훈련과 보안 준수 교육 등을 지속해 직원들의 정보보호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빗썸은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대응 체계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준법경영시스템 인증(ISO37301)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원화마켓을 지원하는 국내 가상자산 거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빗썸의 모바일 지갑 사업담당 자회사 ‘로똔다(Rotonda)’는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과 투자사를 대상으로 50억 원 상당의 외국 자본 유치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미국 엔터프라이즈 메인넷 전문 업체 ‘캐스퍼랩스’가 리드를 맡은 이번 투자에는 ▲인플루언서 ‘브록 피어스’ ▲쿠팡과 코인베이스의 초기 투자자로 알려진 ‘윌로바이 캐피털’ ▲3억 6000만달러 규모 블록체인 펀드를 운영하는 ‘해시키 캐피털’ ▲블록파이, FTX에 투자한 ‘레드록 캐피탈 홀딩스 LCC’ 등이 참여했다. 로똔다는 이번 투자를 발판 삼아 해외 유명 블록체인 기업들과 원활한 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우선 로똔다는 캐스퍼랩스의 므리날 마노하(Mrinal Manohar) 대표이사를 신규 등기이사로 선임하며 블록체인 관련 기술들을 지원받기로 했다. 므리날 마노하는 신민철 로똔다 대표와 같은 글로벌 컨설팅업체 ‘베인앤컴퍼니’ 출신으로 전통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웹 3.0 기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로똔다는 이번 신규 이사선임을 통해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투자로 인해 로똔다는 해외 대형 벤처캐피탈(VC) 및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Merge 결과에 따른 ETH 시나리오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더리움 ‘머지(Merge)’가 성공하면 이더리움 가격이 오버슈팅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빗썸경제연구소는 내일(15일) 예정된 이더리움 메인넷과 비콘체인 합병을 일컫는 ‘머지’를 앞두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더리움 현선물 거래량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의 경우 지난달 중순 이후 이더리움 일 거래금액이 비트코인을 대체로 상회했고, 해외 선물거래소에서 이더리움 선물 미결제약정은 이번달 초 기준 지난 6월 전저점 대비 73% 급증했다. 옵션 투자자들은 머지 이후 가격이 상하방으로 크게 움직일 가능성에 대비해 콜, 풋옵션 양쪽을 모두 매수하며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 빗썸경제연구소는 이번 머지가 순조롭게 완료돼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할 때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형성된 이더리움 선물 미결제약정 (-) 펀딩비를 감안할 때, 머지가 성공하면 숏 커버링이 유입되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급상승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머지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일정이 지연될 경우, 비우호적인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