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일 "수출중소기업이 국책은행의 해외사업 전용 대출상품이나 기업은행의 판로개척 컨설팅과 유사한 서비스를 주거래은행을 통해서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동탄 지식정보센터에서 '수출금융 이용상황 점검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수출기업의 현지법인 개설 등 신규투자 관련 외화 조달비용 절감이나 환변동 관리 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와 주요국의 자국중심 공급망 전략, 반도체 등 주력산업 업황부진 영향으로 국내 수출산업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수출금융 지원을 위한 3가지 개선과제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무역금융 지원 확대입니다. 반도체 등 8대 주력제조업과 바이오헬스 등 12대 신수출동력 이른바 '범정부 중점 수출전략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환어음 할인시 우대할인율을 적용하거나 수입신용장 만기연장 주기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최근 수주물량이 회복되고 있는 조선업에 대해선 조만간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대규모 해외수주 촉진을 위해 발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산업은행이 설립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산은캐피탈은 26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양기호(59) 현 산은캐피탈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기호 신임 대표이사는 김천고·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산업은행에 입행했습니다. 이후 기업금융3실장, 인사부장, 혁신성장금융본부장, 자본시장부문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지난해 2월 산은캐피탈 부사장에 올랐습니다. 2019년부터 차례로 리스크관리부문장, 자본시장부문장을 맡아 차세대 IT시스템 구축과 코로나19 시기 자본시장 안정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업무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산은캐피탈 부사장으로 영업·기획·리스크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기업대출과 투자업무 중심으로 성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산은캐피탈 관계자는 "신임 대표는 32년 산업은행 업무경험을 토대로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며 "조직 안팎에서 상호 소통과 신뢰를 중요시하는 지덕을 겸비한 리더로 회사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권남주 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과 올해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원 조성을 위한 정책자금 5000억원 출자를 협약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기업구조혁신펀드 업무협약식'이 열렸습니다. 김 위원장과 각 정책금융기관장들은 구조조정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인 기업구조혁신펀드 신규 조성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2027년까지 5년간 최대 4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올해 조성되는 혁신펀드는 캠코가 운용을 맡아 캠코의 기업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할 예정입니다. 이번 출자협약 후 펀드 설립 과정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부터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 및 선정 절차에 이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게 됩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과거에는 공공부문 또는 채권단 주도의 구조개선이 주로 이뤄졌지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제도 변화와 자본시장 발전 등을 감안할 때 이제는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개선 지원체계를 강화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책자금이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낮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지난해 시작된 벤처시장의 투자 혹한기로 벤처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벤처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벤처기업 금융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수출감소와 소비와 투자 부진 등 경기둔화 전망으로 벤처기업의 전반적인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 "업계와 정책당국 상호 긴밀한 대화와 협조를 통한 지혜로운 대응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오늘 간담회 등을 토대로 빠른 시일내 중기부와 함께 지원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지난해 4분기부터 벤처펀드 결성과 벤처투자 모두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정책당국의 시장안정 의지를 시장에서 인식한다면 투자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벤처기업 자금경색 방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운영자금 공급 확대와 만기가 도래하는 벤처조합의 청산 지원을 위한 세컨더리 펀드 조성이 중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벤처업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DB나눔재단(이사장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지역 아동·가족 긴급구호 지원을 위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지원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를 통해 유니세프 튀르키예와 시리아 현지사무소로 전달돼 피해지역 영양·식수위생·보건 등 긴급구호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KDB나눔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외 재해·재난 발생지역 피해복구와 재난구호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산업은행은 전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총 20억달러 규모의 미화표시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5년·10년 만기채권을 각 10억 달러 발행했고 발행금리는 5년물 연 4.427%, 10년물 연 4.473%로 책정됐습니다. 같은 만기의 미 국채금리에 0.6∼0.8%포인트(p) 가산한 금리입니다. 산업은행은 연초 미 통화정책 긴축기조 전환기대에 따른 채권시장 호조 분위기를 신속히 포착해 발행금액 대비 3.4배의 투자자 주문을 유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투자자의 17%가 각국 중앙은행이나 국제기구 등 초우량투자자로 구성돼 있다며 정책금융기관(SSA)으로서 산업은행의 위상을 확립했다고 평가합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채권 발행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상승한 한국물 가산금리 수준을 대폭 축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며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한국계 기관들의 후속 발행에 유리한 지표금리를 지속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쌍용자동차 노동조합과 상거래 채권단이 산업은행에 지연이자 전액 탕감을 요구했습니다. 쌍용차 노조와 채권단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은행에 지연이자 전액인 196억원에 대해 탕감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원금 1900억원에 대해 출자전환해줄 것을 비롯해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 대책 마련 등도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쌍용차 노조는 "쌍용차 협력사는 법정관리 이전 발생한 3800억의 회생채권이 동결됐는데도 법정관리 이후 2500억의 자재대금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쌍용차 회생을 믿고 정상적인 자재 납품을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의 지연이자 포함 100% 현금변제와 중소 영세 협력사의 14% 현금변제가 공정한 변제 방식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으며 중소 협력업체의 변제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지연이자 전액에 대해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산업은행은 1900억의 원금과 약 200억의 지연 이자까지 100% 변제받는다"며 "KG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655억원의 대부분을 산업은행의 담보채권 변제에 사용하다 보니 협력사로 구성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하나은행이 산업은행 고객에게 영업점 창구를 열고 하나은행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나은행은 산업은행과 ‘점포망 공동이용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고객은 29일부터 하나은행의 모든 영업점(612개)과 자동화기기(3576대)에서 입출금거래·통장정리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점포망 공동이용 서비스는 하나은행과 산업은행이 작년 8월 체결한 정책금융·상업금융 성공적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협약에 따라 산업은행 거래 고객은 산업은행이 취급하지 않는 ▲청약상품 ▲개인신용대출 ▲정부 연계 상생협약 상품 등의 개인금융 상품을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은행의 전문 PB(프라이빗뱅커)를 통해 상속·증여·리빙트러스트 등 WM(자산관리) 금융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데일리뱅킹본부 관계자는 “산업은행과의 점포망 공동이용 서비스로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 중심 금융에 한발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산업은행은 KDB인프라자산운용과 공동으로 사업비 약 1조원 규모의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의 PF 금융주선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대전시 원촌동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총투자비는 약 1조원으로 환경분야 민자사업 중 역대 최대규모 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화건설 컨소시엄 입니다. 시설용량은 65만t/일 규모이며 첨단 공법을 도입해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현대화해 악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상에는 공원, 시민편의시설 등 주민 편익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착공해 2027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사업은 손익공유형(BTO-a)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가 전체 민간투자금액의 70%에 대해 보전해주어 민간의 사업위험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업계에서는 하방리스크가 낮아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축적한 대규모 SOC프로젝트의 수많은 경험과 녹색금융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성공적인 금융주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본 사업 이외에도 해상풍력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KDB산업은행이 주도하는 신사업 육성과 차세대 유망 기업 지원 펀드 규모가 33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산은은 앞으로도 펀드 규모를 확대해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은은 지난해 말 기준 운용중인 펀드 총 조성규모가 3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전년 말(25조 4000억 원)보다 32.3% 증가한 수준입니다. 산은은 지난 2020년까지 9조9000억 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조성하고 ESG·지역투자·청년창업 펀드 등을 통해 사회적 금융기능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오는 2025년까지 총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통해 자생적 뉴딜 투자생태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산은 벤처금융본부의 투자 실적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산은에 따르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금액은 지난 2019년 1254억 원에서 지난 2020년 3688억원, 지난해 5753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산은은 ▲넥스트원(NextONE) ▲넥스트라운드(NextRound) ▲넥스트라이즈(NextRise) 등 벤처 지원·육성 플랫폼을 매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넥스트라운드의 경우 지난해 455개 사의 기업공개(IR)을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