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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정책금융기관 프로그램 시중은행서도 제공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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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02, 2023, 17:05:46

수출기업 10곳과 금융이용 점검 간담회 개최
김주현 위원장 "수출기업 무역금융 지원확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일 "수출중소기업이 국책은행의 해외사업 전용 대출상품이나 기업은행의 판로개척 컨설팅과 유사한 서비스를 주거래은행을 통해서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동탄 지식정보센터에서 '수출금융 이용상황 점검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수출기업의 현지법인 개설 등 신규투자 관련 외화 조달비용 절감이나 환변동 관리 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와 주요국의 자국중심 공급망 전략, 반도체 등 주력산업 업황부진 영향으로 국내 수출산업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수출금융 지원을 위한 3가지 개선과제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무역금융 지원 확대입니다. 반도체 등 8대 주력제조업과 바이오헬스 등 12대 신수출동력 이른바 '범정부 중점 수출전략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환어음 할인시 우대할인율을 적용하거나 수입신용장 만기연장 주기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최근 수주물량이 회복되고 있는 조선업에 대해선 조만간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대규모 해외수주 촉진을 위해 발주자 금융 확대 등 지원 방안을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수출경기 회복에 대비해 선제적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확대합니다.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이 운영중인 수출기업 전용 설비·운영자금을 전략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집중공급하고 필요시 공급규모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 대표들은 업황부진과 업계 전반의 어려움 극복에 정부와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올해부터 수출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우대대출 상품을 2조원 규모로 신규 출시했다"며 "수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산업은행의 수출경쟁력 강화자금은 수출실적 있는 기업의 설비·운영자금을 최대 0.6%포인트(p) 금리우대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정책상품입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수출실적 100만달러 이상 기업 전용으로 운전자금 및 신규설비자금을 1.0%p 금리우대로 대출하는 강소기업대출(공급목표 7000억원)을 소개하면서 "해외진출 희망기업에 종합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권우석 수출입은행 전무이사는 "작년부터 원자재 확보, 해외 자원개발 등 수출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애로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공급을 강화하고 있다"며 "수출기업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기업의 금융이용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권우석 수출입은행 전무이사 외에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동석했습니다. 수출기업에서는 이랜텍, 코리아에프티, 알에스오토메이션, 에이피시스템, 솔루엠, 두민, 유일에너테크, 신흥에스이씨, 하드램, 휘일 등 10개사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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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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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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