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특구사업 임시허가를 승인받아 오는 2027년까지 특구 지위를 연장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부산은 전국 특구 중 최장기간인 3년 연장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부동산 집합투자와 의료 마이데이터를 포함한 특구사업자들은 향후 3년간 규제 없이 실증 특례를 활용해 사업을 유지하고 수익모델을 발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사업 모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입증받으며 금융 및 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연장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특구 지위 연장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지역 경제와 시민 생활에 더 깊이 스며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산을 블록체인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2019년 지정된 국내 유일의 블록체인 특구로,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연장은 지난 5년간 부산시의 혁신성과와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집합투자 사업은 블록체인 기반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시가 주요 노후 주거지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는 27일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지역부터 사업이 어려운 지역까지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지원 방안의 경우 사업성 개선(5종)과, 공공지원(5종) 2대 분야 총 10종의 대책으로 구성됐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사업 문턱조차 이르지 못한 곳까지 촘촘하게 아우르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보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비사업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사업성을 끌어올리고자 각 대상지의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350m 내외에 자리한 역세권을 비롯해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임대주택, 노인시설, 공원 등 '전략용도시설' 조성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500% 용적률이 적용되는데 이번 방안에 따라 기존 용적률이 높거나 소형 면적으로 가구 수가 많아 사업성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역세권 노후 단지들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내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각종 규제 완화를 해결책으로 꺼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율을 현행보다 절반으로 낮추고 분양 및 주택·입주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립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해제하고 주택시장의 침체 심화를 고려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보유주택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21일 '2023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방안은 '걸림돌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완화 및 폐지, 실수요자 규제 완화, 정비사업 완화 등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내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비율이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현행 규정상 3주택 또는 조정지역 2주택 소유자일 경우 8%, 4주택 또는 조정지역 3주택 소유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각각 4%, 6%로 낮춰 부담을 줄여준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방 내 6곳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전환하며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권 전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분양시장이 회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대구 수성구를 비롯해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 등 6곳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전환될 경우 다양한 부분에서 규제가 완화됩니다. 대출 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이하 DTI) 40%, 주택담보대출비율(이하 LTV) 9억원 이하 40%·9억원 초과 20% 한도지만, 조정대상지역은 DTI 50%, LTV 9억원 이하 50%·9억원 초과 30%로 적용받습니다. 청약 과정에서는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가점제 비율이 완화돼 저가점제 수요자도 청약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100%, 전용면적 85㎡ 초과 50%의 가점제 비율이 적용되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각각 75%, 30%로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재당첨 제한 규제의 경우 10년에서 7년으로, 분양권 전매 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사에서 금융시장 선진화와 민간 혁신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7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시장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걷어내 시장의 효율성 확보와 원활한 자본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이 규제 완화를 언급한 주요 원인은 빅테크와 가상자산 등이 대표하는 금융시장의 변화입니다. 이 원장은 "과거에는 익숙지 않던 메타버스·빅테크·가상자산 등은 이미 일상의 일부가 됐다"며 "이에 수반하는 금융시장 변화도 현실이 된 상태다"고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시장의 선진화와 민간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를 점검해, 제도적 측면뿐 아니라 제도 외적인 측면에서의 규제도 함께 살피고 거둬들여야 한다"며 "규제가 불가피한 영역은 합리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예측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도 언급했습니다. 이 원장은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되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역할에 부족함이 없는지 주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공약 핵심은 서민지원 강화와 규제 완화입니다.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코로나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에 관해 IMF(국제통화기금) 지원을 받은 외환위기 당시 긴급채무조정 방안을 반영해 채무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소액채무는 원금 감면을 현재 70%에서 90%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부실채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이하 캠코)를 통해 일괄매입해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혜택도 제공됩니다.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3억원까지, 신혼부부에게는 4억원까지 각각 3년간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대출 기간은 5년까지 연장됩니다. 윤 당선인 공약에 따르면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은 신혼부부의 경우 80% 범위에서 수도권은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원까지 확대합니다. 10년간 1억 만들기 ‘청년도약계좌’..MZ세대용 저리대출 약속 MZ세대를 겨냥한 청년금융 지원 공약도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소득 8분위 이하 20대 취업 준비생에게 연 500만원까지 최대 1000만원 한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당국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실질적 지원을 위해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비율을 기존 대비 최대 20%포인트(p)까지 늘립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서민·실수요자와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이러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 우대요건에 필요한 소득기준과 가격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기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최초구입의 경우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됐습니다. 주택기준도 기준 투기과열지구 6억원, 투기조정지구 5억원에서 각각 9억원과 8억원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LTV의 경우 기존 우대비율 10%p에 추가로 10%p를 확대합니다. 현재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LTV 40%에 10%p우대를 적용받는 구입자들은 여기에 10%p를 더해 최대 60%의 LTV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존 50%에서 20%p를 가산해 최대 70%까지 확대됩니다. LTV의 경우 우대비율을 적용받는 주택가격 구간을 신설한 점이 특징인데요. 이번에 신설된 구간은 각각 투기과열지구는 6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메리츠증권은 수수료 ‘완전 제로’ 혜택을 제공하는 Super365 계좌 예탁자산이 15조원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메리츠증권의 비대면 전용 투자계좌 'Super365'는 2026년 12월말까지 국내·미국주식 매매 및 달러 환전 등 유관기관 제비용을 포함한 모든 거래 수수료를 무료 적용하고 있습니다. Super365 자산 규모는 지난해 11월18일 이벤트를 실시한지 약 11개월만에 16배가량 불어났습니다. 이달 20일 기준 Super365 예탁자산은 15조1691억원으로, 이벤트 시행 직전 영업일인 지난해 11월15일(9336억원) 대비 16.2배 증가했습니다. 수수료 '완전 제로' 혜택을 비롯해 인프라·IT 투자로 투자환경을 개선한 결과, 개인투자자들이 꾸준히 유입됐다는 설명입니다. 이벤트 시행 직전 약 2만5000명이던 Super365 계좌 고객은 이달 20일 기준 25만7000명을 기록했습니다. 같은날 기준 해외자산 규모는 9조1862억원으로, 이벤트 시행 전(1650억원) 대비 56배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매매대금 규모를 나타내는 해외주식 월간 약정금액 또한 지난 9월 26조7198억원을 기록하며 매달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간 메리츠증권은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차세대 플랫폼 구축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최근에는 투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미국주식 호가 서비스인 '나스닥 베이직'(Nasdaq Basic)을 신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스닥 베이직'은 나스닥 장외 거래 데이터를 추가 제공받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기념해 나스닥 측은 지난 15일 오전 10시(현지시각)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위치한 나스닥 타워 전광판에 메리츠증권 Super365를 소개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주식투자 플랫폼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3분기 메리츠증권은 미국주식 커뮤니티 플랫폼 '스톡트윗츠'(Stocktwits)와 업무협약을 맺고,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생성형 AI 도입 및 기존 IT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수수료 완전 제로 혜택은 물론 하나의 커뮤니티에서 해외투자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 중"이라며 "투자 커뮤니티와 WTS(웹트레이딩시스템)가 결합된 차세대 주식투자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오리온은 충청북도 진천군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서 진천통합센터 착공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복원 충청북도 경제부지사와 송기섭 진천군수, 허인철 오리온그룹 부회장과 이승준 오리온 대표이사 및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오리온은 미국, 유럽 등의 글로벌 수출 전진기지가 될 진천통합센터에 총 4600억원을 투자합니다. 오리온 진천통합센터는 생산·포장·물류가 연결된 원스톱 생산기지로 축구장 26개 크기인 18만8000㎡(약 5만7000평) 부지에 건설됩니다. 2027년 진천통합센터가 완공되면 오리온의 국내 생산능력은 최대 2조 30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진천통합센터 착공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됐다"며 "고용 창출 등 진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자동차그룹의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제로원은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제로원 스튜디오에서 부산항만공사와 ‘AI 기반 스마트 항만구현 및 스타트업 생태계 저변확대를 위한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에 부응하고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부산항에 적극 도입해 부산항의 스마트화 도약을 준비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운영의 전문성에 현대차그룹이 투자 · 육성하는 사내외 스타트업의 첨단 기술 역량을 결합해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 촉진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현대차와 부산항만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대자동차그룹 사내외 스타트업 신기술 해운 · 항만산업 적용 ▲디지털 트윈 · 물류자동화 등 스마트항만 관련 신산업 생태계 조성 ▲신기술 연계 및 실증 ▲항만관련 테스트 베드 제공 및 확산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 제로원은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주체와 함께 제품, 기술,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부산항만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앞으로 제로원 스타트업이 해양 · 항만 분야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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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4일 22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