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사에서 금융시장 선진화와 민간 혁신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7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시장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걷어내 시장의 효율성 확보와 원활한 자본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이 규제 완화를 언급한 주요 원인은 빅테크와 가상자산 등이 대표하는 금융시장의 변화입니다.
이 원장은 "과거에는 익숙지 않던 메타버스·빅테크·가상자산 등은 이미 일상의 일부가 됐다"며 "이에 수반하는 금융시장 변화도 현실이 된 상태다"고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시장의 선진화와 민간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를 점검해, 제도적 측면뿐 아니라 제도 외적인 측면에서의 규제도 함께 살피고 거둬들여야 한다"며 "규제가 불가피한 영역은 합리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예측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도 언급했습니다.
이 원장은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되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역할에 부족함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금융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며 불공정 거래 근절이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높여 종국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부서 간·기관 간 소통과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원장은 "상하 간 경직된 문화와 부서 간 배타적 장벽을 없애도록 노력하자"며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시작 차이를 솔직히 인정하고 공통분모를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시장 선진화와 민간 혁신을 통한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싶고 규제가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그 내용의 합리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