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각 금융협회 등 관계기관을 소집해 SK텔레콤 유심(USIM)정보 유출사고 관련 '비상대응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유출된 정보가 악용돼 명의도용에 의한 금융사기 등 2차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4일 금융회사에 '이동통신사 유심 해킹사고 관련 유의사항'을 배포하고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금융사는 기기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금융앱의 경우 기기정보 변경고객에 대한 추가인증 또는 이상금융거래탐지(FDS)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금융서비스 중 휴대전화 본인인증, 문자메시지 인증만으로 인증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합니다. 고객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갑자기 동작하지 않는 경우 신속하게 통신사, 금융사 등에 연락하도록 소비자에 안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대체인증수단 적용, SKT 문자인증 일시중단 등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2024 금융기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날 을지로 중소기업은행 본점에서 펼쳐진 안전한국훈련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한국산업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금융결제원 등 9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중소기업은행 본점 지하주차장 화재로 인한 본점 기능마비, 유언비어 확산으로 인한 디지털 뱅크런 발생 상황을 가정해 금융위와 유관기관의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금융전산 분야 재난만을 대비한 종전 훈련과 달리 금융기관에서 실제 발생한 화재상황을 가정하고 중소기업은행을 주훈련기관으로 해서 화재상황인지, 상황전파 및 초기진화, 대피 및 인명구조 활동, 소방서 출동 및 화재진압 등 현장훈련을 했습니다. 또 화재로 인한 금융기관의 주요 기능 마비, 관련 유언비어의 급격한 확산 등으로 발생한 디지털 뱅크런 상황을 가정한 토론훈련도 했습니다. 관계기관은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위급상황에 대비해 단계별 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합동대응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김병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권이 급격한 IT 환경변화 대응과 디지털 혁신을 명분으로 줄기차게 요청해온 망분리 의무화 규제완화가 10년만에 이뤄집니다. 금융당국은 업권의 개선요구를 받아들이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병환 위원장 주재로 김포 KB국민은행 통합IT센터에서 민간보안전문가와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클라우드·생성형AI 등 급변하는 IT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망분리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은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정비해 나간다는 기조 아래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만 "망분리가 오랜 기간 금융권에 정착되어 온 만큼 일시에 규제를 완화하기보다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단계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망분리 규제는 외부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입니다. 2013년 3월 대규모 금융전산사고를 계기로 금융부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유플러스[032640]가 금융보안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을 세웁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8일 서울시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금융보안원과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융보안원은 365일, 24시간 운영 중인 '피싱사이트·보이스피싱 악성앱 탐지시스템'을 통해 얻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LG유플러스에 공유할 예정입니다. LG유플러스는 제공 받은 정보를 토대로 피싱사이트 및 보이스피싱 악성앱 유포지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피해 예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 기관은 스미싱, 전화번호 가로채기 등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분야의 기술협력을 강화해 신종 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습니다. 금융보안원은 보이스피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금융권 보이스피싱 사기정보 공유체계'를 운영, 금융·공공·통신·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관들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민생사기로부터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U+무너쉴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적극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칙중심의 경직적 금융보안 규율체계를 자율·책임 기반의 탄력적이고 유연한 원칙중심 규율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정보보호의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보안 리스크를 분석·평가하고 리스크에 비례한 보안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보안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은 금융의 효율성과 소비자 편리성 제고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금융보안 측면에서는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며 "사이버 보안이 강화되는 만큼 사이버 공격도 고도화·지능화되고 디지털 금융의 복잡·다양성으로 사이버 사고를 사전에 원천봉쇄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보안정책 추진방향으로 원칙중심 규율체계 전환과 함께 금융보안을 기업 핵심가치로 인식하도록 전사적 차원의 보안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확대, 중요 보안사항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을 통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SK그룹 ICT 패밀리 SK텔레콤·SK브로드밴드·11번가와 금융·통신·미디어·유통 데이터 결합 신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하나금융그룹 하나은행·하나증권·하나카드사와 SK그룹 ICT 패밀리 3사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업종간 고객 데이터 가명정보 결합이라고 하나금융은 설명합니다. 양 그룹은 개인정보보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전문기관 금융보안원을 통해 가명결합을 추진합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각 참여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결합해 ▲중·저신용 및 금융이력 부족고객에 특화한 대안신용평가모형 고도화 ▲데이터 결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이종사업간 데이터 결합 기반의 데이터 비즈니스 강화 등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업종별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이 고도화된다면 금융정보가 부족한 이른바 씬파일러(Thin Filer) 고객을 위한 맞춤형 중금리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하나금융은 기대합니다. 황보현우 하나은행 데이터본부장은 "데이터 결합은 디지털전환시대를 이끌어 가는 피할 수 없는 키워드"라며 "다양한 업종간 데이터 결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롯데손해보험(대표이사 이은호)은 금융보안원으로부터 대고객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운영에 대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ISMS 인증은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절차와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롯데손해보험은 올초 '3개년 정보보호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공식 홈페이지와 다이렉트 '렛클릭' 홈페이지 등 고객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분야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개선해 왔습니다. 이번 ISMS 인증은 국내 보험업계 61개사 중 8번째로 취득한 것으로 인증기간은 2025년 10월까지입니다. 롯데손해보험은 매년 사후심사와 갱신심사를 거쳐 인증 자격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ISMS 인증 취득으로 우수한 정보보호 수준을 확인하고 고객과 신뢰관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보침해사고 위험을 줄이면서 정보자산 보호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보안원(원장 김철웅)이 오는 25일부터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현황·소비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해 주는 자산·신용관리서비스를 말합니다. 금융보안원은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중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3개월 시범서비스를 해왔습니다.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인증기관과 정보제공 금융회사는 통합인증 중계시스템에 한 번 연동하면 전체 정보제공 금융회사 및 인증기관과 연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간 각 기관과 금융사가 개별적으로 연동해야 하던 불편함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특히 마이데이터 통합인증기관으로 새롭게 참여한 하나은행·SKT는 정보제공 금융회사와 개별 연동 없이 중계시스템과 연동만으로 손쉽게 통합인증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KT(PASS), NH농협컨소시엄(NH농협은행·농협중앙회)도 통합인증 중계시스템을 통해 연내 신규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철웅 금융보안원장은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중계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인증수단을 신속·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어서 마이데이터 이용 편의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보안원(원장 김철웅)은 21일 금융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2023년도 신입직원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용분야는 기획·총무, 재무·회계 등 일반기획과 정보보호 등 IT로 구분됩니다. 오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사지원서를 접수하고 서류-필기-면접 전형을 거쳐 내년 1월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용 전형별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보안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보안원은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발굴·제거하기 위한 ’2022년 금융권 버그바운티(Bug Bounty)‘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버그바운티는 금융 서비스와 제품의 취약점을 신고받아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금융보안원이 2019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올해는 인터넷뱅킹 보안 프로그램 외에도 11개 금융회사의 전자금융 관련 모바일 앱을 취약점 신고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주요 대상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한화손해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DGB생명보험 ▲네이버파이낸셜 등이며 상세한 정보는 참여자에 한해 추가로 제공된다. 금융보안원은 이와 함께 Non-ActiveX 소프트웨어 외에 다수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민간 소프트웨어인 나모크로스 웹에디터(지란지교소프트社 개발)도 신고 대상에 포함해 대상을 다방면으로 확대했습니다. 신고된 취약점은 금융소비자 피해 가능성 등을 평가해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우수 신고자에게는 금융보안원 입사지원 시 우대 혜택도 제공합니다. 참가자가 금융보안원에 신고한 주요 보안 취약점은 금융회사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신속하게 공유하여 보안 패치,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구글이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구글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I/O)에서 삼성전자[005930]와 협업해 제작한 '스마트 안경'을 소개했습니다. 구글은 이날 콘퍼런스를 통해 자사의 대표적 제품인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AI 기능을 대거 소개했습니다. 이후 행사 예정 시간인 90분을 넘어 기조연설의 막바지에 스마트 안경 선보였습니다. 샤람 이자디 구글 안드로이드 XR 부사장은 무대에 올라 "AI를 위한 자연스러운 형태인 '제미나이 라이브(Gemini Live)'의 힘을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져온다"라며 "안경을 쓰면 초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제미나이 라이브는 사람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AI가 마치 앞을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영상을 인식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구글은 지난 2013년 '구글 글라스'를 출시했으나 너무 시대에 앞서나갔다는 평가와 함께 2년 만에 단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출시를 통해 10년 만에 재출시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스마트 안경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시장에 재진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구글, 퀄컴과 협업해 개발해 온 확장현실(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출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날 구글은 스마트 안경의 기능을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용자의 스마트폰과 연결된 스마트 안경은 내장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화면을 표시했으며 눈앞에 구글 지도를 띄워줘 길을 찾게 돕고 외국인과 대화 중에는 실시간 번역을 해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구글은 이어 스마트 안경 시제품을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스마트 안경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양사가 이 부문까지 협업을 확장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스마트 안경의 디자인 파트너로는 한국 업체인 젠틀몬스터와 미국 브랜드인 와비 파커와 함께 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삼성과 파트너십을 헤드셋을 넘어 스마트 안경까지 확장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우리는 생태계가 훌륭한 안경을 만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스마트 안경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실시간 번역 기능을 선보이면서 아직은 시제품이기에 기능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시간 번역이 가능한데 시도해 보겠다"라며 "이건 매우 위험한 시연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그가 다른 시연자와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를 진행하자 서로의 말이 실시간 번역돼 안경 오른쪽 위에 자막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기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자디 부사장은 "내가 아직은 위험한 시연이라고 한 이유다"라고 말해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세계 최고층인 321단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 플래시를 적용한 모바일용 솔루션 제품인 UFS 4.1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모바일에서 온디바이스 AI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려면 탑재되는 낸드 솔루션 제품 역시 고성능과 저전력 특성을 고루 갖춰야 한다"라며 "AI 워크로드(주어진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작업의 종류와 양)에 최적화된 UFS 4.1 기반 제품을 통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메모리 리더십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온디바이스 AI 수요가 증가하며 기기의 연산 성능과 배터리 효율 간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어 모바일 기기의 얇은 두께와 저전력 특성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의 전력 효율을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 플래시 기반 제품 대비 7% 개선했습니다. 제품의 두께도 1㎜에서 0.85㎜로 줄이는 데 성공해 초슬림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품은 UFS 4세대 제품의 순차 읽기 최대 성능인 4300MB/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합니다. 모바일 기기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좌우하는 랜덤(Random) 읽기와 쓰기 속도도 이전 세대 대비 각각 15%, 40% 향상돼 현존하는 UFS4.1 제품에서 세계 최고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지연 없이 공급하고 앱 실행 속도와 반응성을 높여 사용자가 체감하는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512GB(기가바이트), 1TB(테라바이트) 두 가지 용량 버전으로 개발한 이번 제품을 연내 고객사에 제공해 인증을 진행하고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CDO)은 "이번 제품 출시를 필두로 세계 최고층 321단 4D 낸드 기반 소비자용, 데이터센터용 SSD 제품도 연내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낸드 부문에서도 AI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