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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기관 재난대응훈련…은행 화재·뱅크런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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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8, 2024, 16:10:26

김병환 위원장,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주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2024 금융기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날 을지로 중소기업은행 본점에서 펼쳐진 안전한국훈련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한국산업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금융결제원 등 9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중소기업은행 본점 지하주차장 화재로 인한 본점 기능마비, 유언비어 확산으로 인한 디지털 뱅크런 발생 상황을 가정해 금융위와 유관기관의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금융전산 분야 재난만을 대비한 종전 훈련과 달리 금융기관에서 실제 발생한 화재상황을 가정하고 중소기업은행을 주훈련기관으로 해서 화재상황인지, 상황전파 및 초기진화, 대피 및 인명구조 활동, 소방서 출동 및 화재진압 등 현장훈련을 했습니다.

 


또 화재로 인한 금융기관의 주요 기능 마비, 관련 유언비어의 급격한 확산 등으로 발생한 디지털 뱅크런 상황을 가정한 토론훈련도 했습니다. 관계기관은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위급상황에 대비해 단계별 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합동대응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중소기업은행 화재 발생 상황 대처와 본점 기능 마비에 따라 대체사업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재난 상황에 따른 디지털 뱅크런 발생시 대응방안 토론훈련을 주재하면서 디지털 뱅크런 발생에 대한 각 기관 대비태세를 확인하고 조치사항을 지시하는 등 사고 대응과정을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주훈련기관으로 참여한 김성태 중소기업은행장은 "금융기관 재난상황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철저한 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며 "재난 대비태세를 빈틈없이 확립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훈련 결과를 토대로 금융기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개선사항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다각적인 위기대응 시나리오 개발과 정기적 훈련으로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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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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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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