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합리적인 분양가로 나와 다음 주 진행되는 청약서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 의정부시 내 동쪽 지역인 금오동 일원에 현대건설이 재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단지인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가 지난 9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 분양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8월 이후 오랜만에 청약 시장에 나서는 데다 분양 물량만 3000가구에 달하고 'GTX-C' 등 다양한 호재도 있어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적잖은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공급되는 단지 또한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도 이목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정치권서 서울 근교 도시를 서울과 통합하겠다는 일명 '메가시티 서울' 이슈를 꺼내들며 지역 내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는 상황입니다.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는 현대건설이 의정부 금오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2층, 11개동, 전용면적 36~84㎡, 총 832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단지로 조합원분을 제외한 40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옵니다. 일반분양 물량은 36㎡(68가구), 59㎡ A·B·C(260가구), 75㎡(24가구), 84㎡(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계룡건설[013580]은 서울 강북구 미아역 초역세권에 공급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인 '엘리프 미아역'의 모델하우스를 14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엘리프 미아역'은 지하 5층~지상 24층, 3개동, 전용면적 49~84㎡ 총 26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공공임대 34가구를 제외한 226가구가 일반에 분양됩니다. 청약 일정은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26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의 경우 2단지는 오는 5월 3일, 1단지는 5월 4일이며,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정당계약이 진행됩니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입니다. 단, 계약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계약금을 비롯해 중도금 2%를 우선 낼 경우 나머지 88%는 입주 후에 내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약자 선택에 따라 12% 만으로 입주 시까지 추가비용 부담이 없는 셈입니다. 전매제한은 당첨일로부터 1년이 적용됩니다. 분양 관계자는 "파격적인 계약조건을 통해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택법 시행령통과로 분양권 전매제한도 1년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GS건설[006360]은 서울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 모델하우스를 오는 31일 개관하고 분양 일정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GS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휘경3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4개동, 총 1806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일반분양 물량으로는 전용 39~84㎡ 700가구가 나옵니다. 전용면적 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39㎡ 19가구 ▲59A㎡ 78가구 ▲59B㎡ 246가구 ▲59C㎡ 36가구 ▲59D㎡ 247가구 ▲84A㎡ 28가구 ▲84B㎡ 46가구입니다. 청약은 오는 4월 3일 특별공급 접수, 4월 4일 1순위 (해당·기타지역)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오는 4월 11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계약이 진행됩니다. 입주는 오는 2025년 6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1순위 기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한 만 19세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물량의 6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갈라 가점이 부족해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으며, 전용면적 84㎡ 타입도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됩니다. GS건설 분양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3일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의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단지는 경기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에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동, 총 800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분양은 2차로 나눠 진행되는데 이번에 진행되는 1차 분양에서는 7개동, 437가구에 대해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전용면적의 경우 99~115㎡의 중대형으로 구성됩니다. 1차 분양 물량을 전용 타입 별로 살펴볼 경우 ▲99㎡A 172가구 ▲99㎡B 115가구 ▲99㎡C 91가구 ▲99㎡D 12가구 ▲99㎡E 12가구 ▲99㎡F 5가구 ▲99㎡G 4가구 ▲99㎡H 2가구 ▲115㎡A 12가구 ▲115㎡B 12가구입니다. 분양 측에 따르면, 단지는 동탄2신도시 내에 공급돼 풍부한 인프라가 갖춰진 것이 장점입니다. 단지의 경우 입주자의 주거 편의를 고려해 다양한 특화설계와 시스템 등이 도입되며,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됩니다. 우선, 상업시설, 학원가 등 생활 및 교육 인프라가 다양하게 조성돼 있으며 녹지도 주변으로 넓게 구축돼 있습니다. 교통의 경우 SRT가 정차하는 동탄역이 가까워 서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롯데건설은 오는 10일 경기도 구리시 인창C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모델하우스 오픈을 시작으로 분양 일정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습니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2층, 11개 동, 전용면적 34~101㎡, 총 118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일반분양 물량으로는 679가구가 나옵니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34㎡ 68세대 △46㎡ 56세대 △59㎡ A∙B∙C 264세대 △82㎡A∙B 205세대 △101㎡B 86세대 등 총 8개 타입으로 구성됩니다. 단지는 도보권 내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자리하고 있으며, 서울 지하철 8호선 연장선도 내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단지 인근 경춘로, 아차산로 등의 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 편의성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백화점, 전자제품매장, 대형마트, 전통시장, 멀티플렉스 등 쇼핑 및 문화 편의시설도 단지와 가깝게 있으며, 공공인프라, 공원 및 녹지 등도 인근에 자리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초중고도 도보권 내에 있어 입주민 자녀들의 수월한 통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구리역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GS건설[006360]은 서울 강동구 길동 신동아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급히는 '강동 헤리티지 자이'의 모델하우스를 오는 15일 오픈하고 분양 일정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3층, 8개동, 총 1299가구 대단지로 공급되며, 일반분양 물량으로는 전용면적 59㎡, 219가구가 나옵니다. 219가구 중 일반공급은 106가구, 특별공급은 113가구로 배정됐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유형이 43가구, 기관추천, 다자녀, 생애최초는 각각 21가구, 노부모 부양은 7가구로 구분해 청약을 받습니다. GS건설 측은 교통, 교육 등 주요 인프라가 풍부히 갖춰져 있어 생활하기 편리하며, 특화설계를 도입해 주거편의를 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단지 주변에 지하철 5호선 길동역이 자리해 있어 서울 주요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으며, 국도, 고속도로 등 도로망도 잘 구축돼 있어 각지로의 이동이 수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초중고 및 학원가가 단지와 인접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멀티플렉스 등의 생활시설과 공원 등 자연 인프라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되며, 넓은 공간을 확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24평형부터 38평형까지 전 타입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GS건설이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총 2840가구 규모의 서울 동북권 대단지인 '장위자이 레디언트'가 지난 1일 모델하우스 오픈을 시작으로 분양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총 가구 수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으로는 1330가구가 나오며, 전용 타입은 49㎡(23평형), 59㎡(26평형), 72㎡(30평형), 84㎡(34평형), 97㎡(38평형)로 다양하게 마련돼 수요자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분양 물량인 1330가구를 타입 별로 볼 경우 ▲49㎡ 122가구 ▲59㎡ 266가구 ▲72㎡ 354가구 ▲84㎡ 573가구 ▲97㎡ 15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교통여건이 좋다는 것도 단지의 이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인근에 자리한 역세권 단지로 서울 도심권으로 접근성이 좋으며,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석계역도 위치해 있어 1호선 이용도 가능합니다. 서울 동북권에 오랜만에 공급되는 대단지인 만큼 모델하우스 오픈 첫 날 아침부터 많은 방문객이 몰렸습니다. 분양 관계자는 "대부분의 타임이 예약자들로 꽉 찬 상황"이라며 수요자들이 해당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59㎡에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접수할 듯 해서 당첨될지는 모르겠네요" '단군 이래 국내 최대 대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일 모델하우스 오픈을 시작으로 분양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서울 강남권에 '준 신도시급'인 1만2032가구가 공급되는 메머드급 단지로 일반분양 물량으로만 4786가구가 나와 예비 청약자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이 모두 관심을 갖는 단지입니다. 모델하우스 오픈 첫 날, 오후 2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모델하우스 내부는 방문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분양 관계자는 "방문 예약을 개시한 지 이틀 만에 4일간 총 수용인원으로 잡은 1만3600명이 모두 채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나흘간 총 예약인원을 1일 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하루에 3400명이 방문하는 셈입니다. 방문객들은 모델하우스에 마련된 49㎡A(23평형), 59㎡A(26평형), 84㎡A, 84㎡D(이상 34평형) 등 4개 유니트를 둘러보며 자신이 청약할 타입을 꼼꼼히 체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가지 타입의 유니트 중에서는 59㎡A 타입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1만2032가구를 공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인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오는 12월 1일 모델하우스 개관을 시작으로 분양 일정에 들어갑니다. 29일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견본주택을 오픈한 이후 5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둔촌주공아파트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동, 전용면적 29~167㎡, 총 1만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 단지입니다. 총 공급가구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4786가구이며, 전용면적은 29~84㎡입니다. 일반분양 전용 타입 별 가구 수는 ▲29㎡A 10가구 ▲39㎡A 1150가구 ▲49㎡A 901가구 ▲59㎡A 936가구 ▲59㎡B 302가구 ▲59㎡C 149가구 ▲59㎡D 54가구 ▲59㎡E 47가구 ▲84㎡A 209가구 ▲84㎡B 21가구 ▲84㎡C 75가구 ▲84㎡D 188가구 ▲84㎡E 563가구 ▲84㎡F 47가구 ▲84㎡G 19가구 ▲84㎡H 115가구입니다. 분양 측에 따르면, 단지는 미니 신도시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GS건설[006360]이 서울 장위4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장위자이 레디언트'의 모델하우스가 오는 12월 1일 개관합니다. 28일 GS건설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 장위자이 레디언트 견본주택 오픈을 시작으로 본격 분양 일정에 들어갑니다.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1층, 31개동, 총 284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총 가구수 가운데 1330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됩니다. 일반분양 물량 전용면적은 49~97㎡이며, 타입 별로 분류할 경우 ▲49㎡ 122가구 ▲59㎡ 266가구 ▲72㎡ 354가구 ▲84㎡ 573가구 ▲97㎡ 15가구입니다. 청약 일정은 오는 12월 6일 특별공급, 7일 해당지역 1순위, 8일 기타지역 1순위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오는 12월 16일 당첨자가 발표되며,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간 정당계약이 진행됩니다. 1순위 자격요건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무주택이나 1주택 이하 세대주만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며, 과거 5년 이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타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단지는 대부분 전용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