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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Estate 건설/부동산 2024.08.08 17:53:05

치솟는 서울 집값…‘서울 그린벨트 해제’ 카드 12년 만에 나왔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둔화로 인해 오르고 있는 집값을 해결하고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등을 바탕으로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확보해 차질없이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발표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의 공급 둔화로 인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남에 따라 시장에 대한 안정화에 핵심을 두고 이뤄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 6월 아파트값 상승률 0.56%를 기록하며 지난 2021년 11월 0.60%를 기록한 이후 월간 최대 상승폭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공급방안은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를 비롯해 정비사업 속도 제고 등을 통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추진,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 5가지를 골자로 마련됐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내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Estate 건설/부동산 2023.09.26 17:22:15

‘공공주택 5.5만 가구’ 신규 공급…인허가 감소 따른 집값 불안 잡는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 등에서의 공공주택 물량 확대와 민간주택 건설사업에서의 규제 완화 등을 활성화 방안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공급 여건이 악화되며 위축세로 가고 있어 안정적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39%가, 착공은 56%가 감소하며 위축세가 심화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분양시장 또한 지역별 편차가 심화되고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성 또한 악화되는 점,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등 자금조달 흐름이 둔화된다는 점도 원활한 주택공급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내놓은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공공 주택공급 확대'와 '민간 공급 활성화'를 큰 틀로 각각에 맞는 세부 추진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공공
Estate 건설/부동산 2022.08.16 14:48:24

[8·16 부동산대책] 5년간 270만가구 공급…정비·복합사업 ‘민간’ 주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윤석열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수도권에 158만가구, 지방에 112만가구 등 총 27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문턱을 낮추고 민간도심복합사업을 새로 도입하는 등 민간 중심의 공급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5년간 전국에 270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안을 밝혔습니다. 연평균으로 공급량을 따졌을 경우 54만가구 규모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서울에 5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158만가구를 공급하고, 지방의 경우 광역시 공급량으로 잡은 52만가구와 함께 총 11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급량인 129만가구보다 29만가구가 늘었으며, 서울만을 따졌을 경우 32만가구에서 18만가구 증가한 숫자입니다. 유형별로는 도심 내 정비사업 및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52만가구를,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에는 88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5년간 공급량과 비교할 경우 각각 11만가구, 24만가구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안
Estate 건설/부동산 2022.06.21 11:28:56

6·21 대책, 상생임대인 비과세 실거주 요건 폐지…임차인 대출 강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임차인들의 월세 세액공제율 및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생 임대인을 대상으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는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해 임대차 시장 및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2년 전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계약이 순차 만료되고 가을철 계절 수요도 중첩돼 이사를 앞둔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등 일부 불안 요인이 있다"며 "선제 대응을 위해 세제, 금융 지원 및 공급 확대 등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진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발표에서는 상생 임대인과 갱신계약 만료를 앞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할 것"이라며 "갱신계약 만
Policy 정책 2021.12.20 21:12:09

양도세 관련 ‘상생임대인’ 혜택,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앞당겨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 2년에 접어드는 내년을 맞아 다양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20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며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특례 혜택,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등 반전세 확산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늘립니다. 현재는 총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을 12%를 적용하고, 5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10%를 적용했지만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이 비율을 각각 15%, 12%로 상향해 가구당 연간 최대 90만 원의 지원 효과를 낼 방침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등 임차료 지원도 강화해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는 최
Estate 건설/부동산 2021.02.17 11:46:57

홍남기 “상반기 중 후보지 발표...2·4대책 이후 가격 상승폭 둔화”(종합)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대책의 신규 공공택지를 올 2분기까지 신속하게 후보지 발표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2·4 공급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안을 금주 내 국회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의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발표한 8·4 공급대책과 11·19 대책 등도 살폈습니다. 홍 부총리는 “8
Estate 건설/부동산 2021.02.17 10:04:45

홍남기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2분기까지 후보지 발표 완료할 것”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대책의 신규 공공택지를 올 2분기까지 신속하게 후보지 발표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2·4 공급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안을 금주 내 국회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의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발표한 8·4 공급대책과 11·19 대책 등도 살폈습니다. 홍 부총리는 “8
Estate 건설/부동산 2021.02.14 06:00:41

‘공급 쇼크’라던 2·4 부동산 대책...노후 빌라, 불확실성 속 ‘거래절벽’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가 이달 초 역대급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막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이 직접 주도해 개발에 나서겠다는 게 주요 골자인데,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정부는 초대형 규모의 주택 공급이란 큰 그림을 그렸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 공급하는지 현재 물음표가 붙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노후 주택에 대한 ‘거래 절벽’ 현상이나 신축 아파트 등 가격상승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최대 규모 공급 계획인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83만 6000가구 주택을 2025년까지 추가 공급하는 계획으로 도심 내 신규 사업(57만 3000가구)과 신규 공공택지(26만 3000가구)를 지정하는 방안입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급쇼크 수준”이라며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후 방송에 출연해 “서울 시내에서 보수적
Estate 건설/부동산 2021.02.04 10:25:47

변창흠 “시장 기대 뛰어넘는 물량 신속하게 공급할 것”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발표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번 정부 최대 규모 주택공급 방안”이라며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정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진행해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도시에 약 85만호를 공급하는 초대형 부동산 대책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공급대책은 시장의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시켜 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 안정성, 속도,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택공급이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지역별·시기별로 다양한 유형의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신속한 주택공급에 필요하 법·제도개선은 당이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홍익표 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그간 공공이 주도한 신도시 건설이나 민간주도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방식 외에 공공주도로
Policy 정책 2020.07.10 14:21:03

[7·10 대책] 양도세 최대 30%P 중과세율 적용 “다주택자, 내년 6월 전에 집 팔라”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를 전부 끌어올려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제도는 4~8년의 임대유형을 폐지하고 해당 유형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장차 등록을 말소시킬 계획입니다. 정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강화됩니다. 개인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 시 보유 주택의 시가에 따라 1.2~6%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현행 세율의 최대 2배에 해당합니다. 법인은 주택의 시가와 상관없이 다주택 보유 시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합니다. 취득세도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세율을 인상합니다. 기존에 1~3%의 세율을 적용받던 2주택자와 3주택자는 각각 8%, 12%로 오릅니다. 4주택자와 법인도 12%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아울러 7월 중 세법을 개정해 재산세와 보유세의 부담 의무는 항상 부동산 소유자로 고정합니다. 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세 부담을 지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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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건강

바이오뉴트리온, AI 코칭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상용화 성과 발표

2025.10.20 10:51:29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효과적으로 체중을 감량하고 유지하며, 이를 기반으로 질병을 예방한다.’ 바이오뉴트리온(대표 김주영)은 지난 15~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BIOPLUS-INTERPHEX KOREA 2025’에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상용화 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과 발표에서는 검진 이후 끊기기 쉬운 체중·대사 건강 관리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B2C 상용화 패키지와 실사용 근거(Real-World Evidence, RWE), 향후 협력 전략이 공개됐습니다. 바이오뉴트리온은 과제 기간 동안 AI 코칭 앱 ‘닥터코치 3.5(이하 닥터코치)’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앱 코칭+식이대체제 패키지’를 통합 상품화하고 ‘가입–설정–실천–리포트’로 이어지는 사용자 여정을 재설계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데이터와 생활 데이터를 연동해 개인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며, 대사 건강 관리의 실사용 근거를 축적했는데요. 전시 부스에서는 ‘닥터코치’ 서비스와 의사 설계 식이대체제의 통합 운영을 선보였습니다. 닥터코치는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식단을 분석해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임상영양사가 ACT 원칙에 따라 주간 실천 과제와 행동 체크리스트, 종합 건강 리포트를 발송하는 등 ‘식이대체제–AI 코칭–리포트’가 하나의 통합 프로토콜로 작동하도록 고도화됐습니다. 김주영 바이오뉴트리온 대표는 협회 세션 발표에서 ‘대사 건강 증진을 위한 AI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B2C 구독 운영 경험과 실사용근거 수집 방식, 기관 도입 프레임 및 보험 연계 협력 모델 등을 공유했습니다. 김 대표는 데이터 보안 기술을 접목해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신뢰성과 글로벌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내년에 B2C 구독 모델의 정식 론칭 범위를 확대하고, 검진센터·기업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보험 기반 헬스케어 모델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EMR 연동형 환자관리 서비스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RWE 기반 AI 알고리즘 고도화를 통해 ‘감량–유지–예방’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 표준을 정착시킨다는 목표입니다. 또한 오는 2030년까지 AI 기반 디지털 대사질환 치료기기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 개발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주영 바이오뉴트리온 대표는 “이번 성과 발표는 AI 기술과 실사용 근거(RWE)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실질적 가능성을 보여준 자리였다”며 “앞으로 개인 맞춤형 코칭을 통해 건강관리의 일상화를 이끌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