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둔화로 인해 오르고 있는 집값을 해결하고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등을 바탕으로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확보해 차질없이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발표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의 공급 둔화로 인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남에 따라 시장에 대한 안정화에 핵심을 두고 이뤄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 6월 아파트값 상승률 0.56%를 기록하며 지난 2021년 11월 0.60%를 기록한 이후 월간 최대 상승폭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공급방안은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를 비롯해 정비사업 속도 제고 등을 통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추진,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 5가지를 골자로 마련됐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내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 등에서의 공공주택 물량 확대와 민간주택 건설사업에서의 규제 완화 등을 활성화 방안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공급 여건이 악화되며 위축세로 가고 있어 안정적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39%가, 착공은 56%가 감소하며 위축세가 심화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분양시장 또한 지역별 편차가 심화되고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성 또한 악화되는 점,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등 자금조달 흐름이 둔화된다는 점도 원활한 주택공급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내놓은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공공 주택공급 확대'와 '민간 공급 활성화'를 큰 틀로 각각에 맞는 세부 추진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공공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윤석열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수도권에 158만가구, 지방에 112만가구 등 총 27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문턱을 낮추고 민간도심복합사업을 새로 도입하는 등 민간 중심의 공급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5년간 전국에 270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안을 밝혔습니다. 연평균으로 공급량을 따졌을 경우 54만가구 규모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서울에 5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158만가구를 공급하고, 지방의 경우 광역시 공급량으로 잡은 52만가구와 함께 총 11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급량인 129만가구보다 29만가구가 늘었으며, 서울만을 따졌을 경우 32만가구에서 18만가구 증가한 숫자입니다. 유형별로는 도심 내 정비사업 및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52만가구를,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에는 88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5년간 공급량과 비교할 경우 각각 11만가구, 24만가구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임차인들의 월세 세액공제율 및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생 임대인을 대상으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는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해 임대차 시장 및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2년 전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계약이 순차 만료되고 가을철 계절 수요도 중첩돼 이사를 앞둔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등 일부 불안 요인이 있다"며 "선제 대응을 위해 세제, 금융 지원 및 공급 확대 등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진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발표에서는 상생 임대인과 갱신계약 만료를 앞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할 것"이라며 "갱신계약 만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 2년에 접어드는 내년을 맞아 다양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20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며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특례 혜택,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등 반전세 확산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늘립니다. 현재는 총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을 12%를 적용하고, 5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10%를 적용했지만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이 비율을 각각 15%, 12%로 상향해 가구당 연간 최대 90만 원의 지원 효과를 낼 방침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등 임차료 지원도 강화해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는 최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대책의 신규 공공택지를 올 2분기까지 신속하게 후보지 발표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2·4 공급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안을 금주 내 국회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의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발표한 8·4 공급대책과 11·19 대책 등도 살폈습니다. 홍 부총리는 “8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대책의 신규 공공택지를 올 2분기까지 신속하게 후보지 발표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2·4 공급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안을 금주 내 국회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의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발표한 8·4 공급대책과 11·19 대책 등도 살폈습니다. 홍 부총리는 “8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가 이달 초 역대급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막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이 직접 주도해 개발에 나서겠다는 게 주요 골자인데,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정부는 초대형 규모의 주택 공급이란 큰 그림을 그렸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 공급하는지 현재 물음표가 붙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노후 주택에 대한 ‘거래 절벽’ 현상이나 신축 아파트 등 가격상승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최대 규모 공급 계획인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83만 6000가구 주택을 2025년까지 추가 공급하는 계획으로 도심 내 신규 사업(57만 3000가구)과 신규 공공택지(26만 3000가구)를 지정하는 방안입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급쇼크 수준”이라며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후 방송에 출연해 “서울 시내에서 보수적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발표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번 정부 최대 규모 주택공급 방안”이라며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정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진행해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도시에 약 85만호를 공급하는 초대형 부동산 대책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공급대책은 시장의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시켜 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 안정성, 속도,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택공급이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지역별·시기별로 다양한 유형의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신속한 주택공급에 필요하 법·제도개선은 당이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홍익표 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그간 공공이 주도한 신도시 건설이나 민간주도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방식 외에 공공주도로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를 전부 끌어올려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제도는 4~8년의 임대유형을 폐지하고 해당 유형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장차 등록을 말소시킬 계획입니다. 정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강화됩니다. 개인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 시 보유 주택의 시가에 따라 1.2~6%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현행 세율의 최대 2배에 해당합니다. 법인은 주택의 시가와 상관없이 다주택 보유 시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합니다. 취득세도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세율을 인상합니다. 기존에 1~3%의 세율을 적용받던 2주택자와 3주택자는 각각 8%, 12%로 오릅니다. 4주택자와 법인도 12%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아울러 7월 중 세법을 개정해 재산세와 보유세의 부담 의무는 항상 부동산 소유자로 고정합니다. 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세 부담을 지는 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이 금융권 최초로 치매 전담 특화조직인 '치매안심 금융센터'를 신설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금융기관은 시니어 전반의 생애주기 솔루션이나 신탁상품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하나은행은 치매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치매환자 본인과 가족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치매안심 금융센터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배치돼 ▲치매 전, 치매안심신탁 설계 및 임의후견제도 활용 ▲치매 후, 성년후견제도의 실행지원 ▲돌봄ㆍ요양ㆍ간병 등 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까지 치매 단계별 전 과정에 대한 치매안심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특히 한국후견협회, 사단법인 온율 등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신뢰성과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한국후견협회는 공공후견인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온율은 치매환자ㆍ미성년자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후견지원에 특화된 사단법인입니다. 또한 하나은행의 모든 PB(Private Banker)들은 중앙치매센터의 치매파트너 교육을 전원 이수해 손님과 그 가족이 치매 관련 고민을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다”라며 “하나은행은 더 이상 치매 문제가 손님의 두려움과 외로운 고민이 되지 않도록 손님의 동반자로서 실질적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매안심 금융센터를 통한 치매 관련 상담은 하나은행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상담예약은 ▲하나은행 영업점 ▲하나더넥스트라운지 ▲하나원큐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편 하나은행은 을지로, 선릉역, 서초동에 이어 네번째로 하나더넥스트 영등포 라운지를 오픈했습니다. 하나더넥스트에서는 전문 상담인력인 ‘하나더넥스트 매니저’를 통해 ▲은퇴 필요 자금 분석 및 미래 자산 포트폴리오 설계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스마트한 자산 이전 준비 ▲건강관리 및 비금융 시니어 특화 콘텐츠 등 시니어 전문가가 제안하는 성공적인 노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신세계푸드는 급식사업부를 아워홈의 자회사 고메드갤러리아에 영업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계약 규모는 12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거래는 신세계푸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사업 재편의 일환으로, 양사 모두에게 시너지 창출과 경쟁력 제고 효과를 가져올 윈-윈 전략이 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세계푸드 측은 "당사는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라며 "베이커리·프랜차이즈 버거·식자재 유통 등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고메드갤러리아 관계자는 "이번 인수 추진은 단순 단체급식의 외형 확장이 아닌 복합공간 F&B(MICE 시설 등) 및 프리미엄 주거단지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새 시장 개척과 함께 종합식품기업으로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는 업계 최초로 반도체 후공정 필수 재료인 ‘High-K EMC’ 소재를 적용한 고방열 모바일 D램 제품을 개발, 고객사들에 공급을 개시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EMC(Epoxy Molding Compound)는 수분·열·충격·전하 등 다양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반도체를 밀봉해 보호하고 열을 방출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High-K EMC는 열전도 계수(K)가 높은 물질을 EMC에 사용해 열전도율을 높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 구현을 위한 데이터 고속 처리 시 발생하는 발열이 스마트폰 성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제품으로 고사양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발열 문제를 해결해 글로벌 고객사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모바일 AP(응용 프로세서) 위에 D램을 쌓아 올리는 PoP(Package on Package:적층 패키지)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모바일 AP에서 발생한 열이 D램 내부에 누적되면서 전체적인 스마트폰 성능 저하도 함께 불러옵니다. SK하이닉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램 패키지를 감싸는 핵심 소재인 EMC의 열전도 성능 향상에 주력, 기존에 EMC의 소재로 사용하던 실리카에 알루미나를 혼합 적용한 신소재인 High-K EMC를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열전도율을 기존 대비 3.5배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켰고, 그 결과 열이 수직으로 이동하는 경로의 열 저항을 47%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향상된 방열 성능은 스마트폰의 성능 개선과 소비전력 절감을 통해 배터리 지속시간, 제품 수명 연장에도 기여해 모바일 업계의 관심과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규제 SK하이닉스 부사장(PKG제품개발 담당)은 “이번 제품은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 고성능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겪는 불편 해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소재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차세대 모바일 D램 시장에서의 기술 리더십을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