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 등에서의 공공주택 물량 확대와 민간주택 건설사업에서의 규제 완화 등을 활성화 방안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공급 여건이 악화되며 위축세로 가고 있어 안정적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39%가, 착공은 56%가 감소하며 위축세가 심화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분양시장 또한 지역별 편차가 심화되고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성 또한 악화되는 점,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등 자금조달 흐름이 둔화된다는 점도 원활한 주택공급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내놓은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공공 주택공급 확대'와 '민간 공급 활성화'를 큰 틀로 각각에 맞는 세부 추진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공공 주택공급 확대'는 공급물량 확대,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등을 골자로, '민간 공급 활성화'의 경우 규제 합리화를 통한 사업여건 개선 및 금융지원을 통한 원활한 자금 조달을 큰 틀로 과제가 마련됐습니다.
3기 신도시·신규택지 중심으로 공공주택 물량 확대
우선 공공주택의 경우 3기 신도시에서 3만가구, 신규택지서 2만가구, 공공택지 전환용지서 5000가구 내외로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총 5만5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물량이 추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공택지 전환용지의 경우 1만4000가구 규모의 미매각 공동주택용지 중 다양한 부분을 검토한 뒤 변경을 추진합니다. 신규택지는 당초 6만5000가구서 8만5000가구 수준으로 규모가 확대되며 후보지의 경우 오는 11월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내년 이후에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택지를 지속 발굴할 계획입니다.
3만가구를 확충 계획으로 잡은 3기 신도시의 경우 확충이 될 시 조성원가 감소에 따른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인하 규모의 경우 85㎡ 기준으로 약 2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속도감 있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패스트트랙도 총 동원한다는 구상입니다. 공공주택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사업기간을 4~6개월 이상 단축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합니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 타당성검토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며, 국무회의 통과 시 10개월 이상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는 12월 11개 단지에서 총 5000가구 규모의 뉴:홈 사전청약을 시행하고 내년에도 1만가구 규모로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택지지구 사업 및 공공 도심복합사업 등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주택이 순조롭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업 추진 문턱 낮춰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유도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사업 추진 시 규제사항이 될 수 있거나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 완화해주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우선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제한은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해 사업 추진 가능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계열사 간 전매는 지속 금지해 벌떼입찰을 차단하고, 이면계약 등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 조사를 요청해 엄중 처벌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조기 인허가 시 인센티브 제공, 분양사업의 임대사업 전환 지원,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인허가 절차 개선, 건설인력 확충, 규제 정상화 입법 완료 등을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요 완화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금융지원도 강화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PF대출 보증 규모(HUG, 주금공)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약 10조가량 확대하고 대출한도 또한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해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PF보증 심사기준 또한 기존 자격인 시공사 도급순위 700위 내를 폐지하는 등 완화를 통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금융공급 확대 추진도 지속합니다. 정책금융기관의 건설사 보증과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매입 한도를 3조원 더 추가해 총 7조2000억원 이상 규모로 부동산PF 및 건설사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간금융기관도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환, 신규대출 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비아파트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안도 마련했습니다.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에 대해 건설자금 기금에서 7500만원 한도로 1년간 대출을 한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통해 비아파트 사업장도 자금조달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절차를 개선하는 방안과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 완화를 바탕으로 도심공급기반을 확충한다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정부 "연착륙 기조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
이번에 내놓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 공급목표인 47만가구를 최대한 달성함과 동시에 내년까지 10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구상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총 공급목표로 잡은 270만가구 규모를 초과달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 연착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집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