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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5.5만 가구’ 신규 공급…인허가 감소 따른 집값 불안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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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6, 2023, 17:09:22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안정적 공급에 초점
3기 신도시·신규택지 중심으로 공공주택 물량 확대
PF대출 보증 규모 15조→25조 확대..대출한도도 완화
정부 “부동산 시장 연착륙 기조 일관되게 유지할 것”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 등에서의 공공주택 물량 확대와 민간주택 건설사업에서의 규제 완화 등을 활성화 방안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공급 여건이 악화되며 위축세로 가고 있어 안정적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39%가, 착공은 56%가 감소하며 위축세가 심화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분양시장 또한 지역별 편차가 심화되고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성 또한 악화되는 점,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등 자금조달 흐름이 둔화된다는 점도 원활한 주택공급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내놓은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공공 주택공급 확대'와 '민간 공급 활성화'를 큰 틀로 각각에 맞는 세부 추진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공공 주택공급 확대'는 공급물량 확대,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등을 골자로, '민간 공급 활성화'의 경우 규제 합리화를 통한 사업여건 개선 및 금융지원을 통한 원활한 자금 조달을 큰 틀로 과제가 마련됐습니다.

 

 

3기 신도시·신규택지 중심으로 공공주택 물량 확대

 

우선 공공주택의 경우 3기 신도시에서 3만가구, 신규택지서 2만가구, 공공택지 전환용지서 5000가구 내외로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총 5만5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물량이 추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공택지 전환용지의 경우 1만4000가구 규모의 미매각 공동주택용지 중 다양한 부분을 검토한 뒤 변경을 추진합니다. 신규택지는 당초 6만5000가구서 8만5000가구 수준으로 규모가 확대되며 후보지의 경우 오는 11월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내년 이후에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택지를 지속 발굴할 계획입니다.

 

3만가구를 확충 계획으로 잡은 3기 신도시의 경우 확충이 될 시 조성원가 감소에 따른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인하 규모의 경우 85㎡ 기준으로 약 2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속도감 있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패스트트랙도 총 동원한다는 구상입니다. 공공주택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사업기간을 4~6개월 이상 단축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합니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 타당성검토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며, 국무회의 통과 시 10개월 이상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는 12월 11개 단지에서 총 5000가구 규모의 뉴:홈 사전청약을 시행하고 내년에도 1만가구 규모로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택지지구 사업 및 공공 도심복합사업 등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주택이 순조롭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업 추진 문턱 낮춰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유도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사업 추진 시 규제사항이 될 수 있거나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 완화해주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우선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제한은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해 사업 추진 가능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계열사 간 전매는 지속 금지해 벌떼입찰을 차단하고, 이면계약 등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 조사를 요청해 엄중 처벌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조기 인허가 시 인센티브 제공, 분양사업의 임대사업 전환 지원,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인허가 절차 개선, 건설인력 확충, 규제 정상화 입법 완료 등을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요 완화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금융지원도 강화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PF대출 보증 규모(HUG, 주금공)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약 10조가량 확대하고 대출한도 또한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해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PF보증 심사기준 또한 기존 자격인 시공사 도급순위 700위 내를 폐지하는 등 완화를 통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금융공급 확대 추진도 지속합니다. 정책금융기관의 건설사 보증과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매입 한도를 3조원 더 추가해 총 7조2000억원 이상 규모로 부동산PF 및 건설사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간금융기관도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환, 신규대출 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비아파트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안도 마련했습니다.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에 대해 건설자금 기금에서 7500만원 한도로 1년간 대출을 한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통해 비아파트 사업장도 자금조달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절차를 개선하는 방안과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 완화를 바탕으로 도심공급기반을 확충한다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정부 "연착륙 기조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

 

이번에 내놓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 공급목표인 47만가구를 최대한 달성함과 동시에 내년까지 10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구상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총 공급목표로 잡은 270만가구 규모를 초과달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 연착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집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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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C-레벨 터치]치킨 3위 교촌…허니시리즈 만든 송종화 ‘절박함’ 통할까

[C-레벨 터치]치킨 3위 교촌…허니시리즈 만든 송종화 ‘절박함’ 통할까

2024.04.25 07: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치킨업계 1위를 지켜온 교촌치킨의 성장세가 멈췄습니다. 적극적인 출점과 마케팅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린 bhc, BBQ와 대비되는 흐름에 본업 경쟁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 교촌은 '허니시리즈의 아버지' 송종화 대표 체제에서 올해 새판 짜기에 돌입합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킨업계 매출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bhc 매출이 전년보다 5.5% 증가한 5356억원으로 교촌치킨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치킨 3사 중 유일하게 매출 5000억원을 넘겼습니다. BBQ는 지난해 매출이 12.8% 증가한 4732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2년 연속 500억원 넘게 올랐습니다. 교촌에프앤비만 역성장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445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 줄었습니다. 2014년부터 8년간 이어온 국내 치킨프렌차이즈 업계 선두 자리를 bhc에 뺏겼고 BBQ에 2위 자리마저 내줬습니다. 3위로 내려앉았지만 이유는 있습니다. 교촌은 외연 확장보다 내실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수익성 개선에 성공한 교촌에프앤비입니다. 영업이익이 2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81% 늘었습니다. 1년 사이 3배 급증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7%에서 5.6%로 3.9%p 끌어올렸습니다. bhc와 BBQ의 영업이익은 각각 1203억원, 553억원으로 전년보다 15.2%, 13.7% 줄었습니다. 교촌에프앤비 측은 "당초 가맹점 확장 전략을 추구했다면 매출이 큰 폭으로 올라 업계 순위 회복이 어렵지 않았겠지만 권원강 교촌에프앤비 회장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가맹점 수익이 우선이라는 권 회장 경영철학을 2023년 실적에서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및 파트너사와 상생 협력 관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점포당 점주 매출은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따르면 2022년 교촌치킨 가맹점의 전국 평균매출액은 7억5000만원으로 bhc(6억원), BBQ(4억3000만원)보다 높습니다. 0%대 폐점률도 이를 입증합니다. 다만 가맹점주 수익성 보전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 외형 성장이 더뎠고 매출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경쟁사들이 수십 개 이상 매장을 낼 때 교촌에프앤비의 신규 출점 매장은 10개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가맹점 수(2022년)에서도 교촌에프앤비(1365개)는 BBQ(2041개), bhc(1991개)와 차이가 큽니다. 특히 치킨 가격 인상을 주도한다는 점이 매출 하락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교촌은 2018년 업계 최초로 배달비를 도입했고 이는 요식업계 전체 배달비 유료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촌은 지난해 4월에도 주요 메뉴 가격을 나홀로 최대 3000원 인상하며 소비자들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경쟁사 대비 부족한 히트 상품도 보완 과제로 언급됩니다. 교촌의 인기 제품으로는 1991년 간장치킨(교촌시리즈)을 시작으로 2004년 레드시리즈, 2010년 허니시리즈 등이 손꼽힙니다. 허니시리즈 이후 15년 가까이 꾸준히 신제품을 내고 있으나 히트작으로 불릴 만한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20년 24가지 재료로 완성한 불맛을 강조하며 선보인 '교촌신화'는 반짝 인기를 끌었으나 오래가지 못하고 2년 뒤인 2022년 7월 단종됐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같은달 블랙시크릿을 출시하며 5가지 향신료로 만든 이국적인 치킨 콘셉트를 앞세웠고 콤보 출시, 시식단 모집 등 마케팅을 강화했습니다. 블랙시크릿은 지난해 1월 출시 약 6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이 100만마리를 돌파하며 가능성을 보였으나 시장에 반향을 일으킬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교촌에프앤비 입장에서는 허니시리즈를 이어 매출 증대와 신규 고객 창출을 견인할 인기 제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는 송종화 부회장을 교촌의 새 사령탑으로 임명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교촌은 지난달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송 부회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송 대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교촌에프앤비 총괄상무 및 사장으로 재직한 전문경영인입니다. 지난해 9월 부회장으로 11년 만에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송 대표는 2000년대 초반 조류 인플루엔자(AI) 파동으로 가라앉은 치킨 프렌차이즈 시장 위기를 극복하고 교촌치킨을 치킨 선두 브랜드로 올리는 데 기여한 프렌차이즈 전문가로 평가받습니다. 임원 재직 당시 미국과 중국 시장 진출을 주도했습니다. 2010년에는 교촌의 효자 상품인 '허니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허니시리즈는 후라이드와 양념으로 대표되던 치킨 시장에 꿀을 활용해 상품화에 성공했습니다. 치킨 고객층을 아이와 여성들까지 넓히는 첨병 역할을 했습니다. 2014년에는 허니시리즈 판매량이 전년 대비 2배가량 신장하며 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30%, 63% 증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교촌은 신사업 확장에 주력하는 모앙새입니다. 이마트와 협력해 자사 소스를 상품화한 K1 핫소스를 출시하며 소스 시장에 진출했고 지난해 6월에는 이태원에 '치킨 오마카세' 닭요리 전문점 교촌필방을 열었습니다. 올초에도 여의도에 메밀 한식주점 '메밀단편'을 론칭하고 소비자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촌의 신사업 시도는 매출 부진과 맞물리며 본업 경쟁력 저하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그룹 성장의 전기를 마련한 송 대표 체제에서 재도약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송 대표는 국내가맹사업과 신성장사업, 해외사업, 각 계열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송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경기위축과 소비침체 등 회사 안팎의 여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절박함’을 갖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며 "지속적 경영혁신을 통해 체질 개선을 가속화하고,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해 교촌을 100년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열정을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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