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용산 한강변 주요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빙고 신동아아파트가 서울시 정비사업 모델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50층, 1840가구 규모의 한강변 경관특화 단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신통기획을 확정했습니다. 서빙고 신동아아파트는 지난 1984년 지상 13층, 전용 95~210㎡, 총 1326가구 규모로 서빙고동 한강변에 지어진 40년 된 노후 대단지입니다. 용산구 주요 주거지역으로 꼽히는 동부이촌동 생활권임과 동시에 서울 중심지역으로 꼽히는 용산에서도 한강변 중심에 자리하고 북쪽으로는 남산을 끼고 있는 '배산임수' 입지에 있어 재건축 단지 중 최고 입지를 갖춘 아파트로 부동산업계의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50층 내외, 1840가구의 대단지를 계획했으며, 한강변 입지임과 동시에 남산에 맞닿아있는 배산임수형의 지리적인 특성을 고려해 '남산과 한강을 품은 경관특화단지'를 테마로 잡았습니다. 특히 '한강, 용산공원, 남산 자연조망을 함께 누리는 경관(조망)특화 단지 조성',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도시기반시설의 획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동남권 핵심 재건축 단지 중 하나인 송파구 신천동 장미1·2·3차 아파트가 서울시 정비사업 모델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통해 최고 49층, 4800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잠실 한강변 노후단지인 장미1·2·3차 아파트의 신통기획을 확정했습니다. 잠실 장미1·2·3차아파트는 준공한 지 40년이 넘은 서울 동남권 내 노후 대단지입니다. 1차, 2차 아파트는 지난 1979년에, 3차 아파트는 1984년에 준공을 완료했으며 3개 단지를 합할 경우 가구 수는 3522가구에 달합니다. 해당 단지는 잠실대교 남단 한강변에 바로 자리하고 있는 데다 각종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게 갖춰져 있어 건너편 잠실주공5단지와 함께 동남권 주요 재건축 사업지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신통기획을 확정함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신통기획안에 따르면, 단지는 '도심 속 열린 정원 주거단지'를 테마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받아 최고 49층, 총 4800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기획안 원칙은 ▲지역 일대 교통체계 전면 개편 ▲모두가 함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해 정비사업이 절실했던 서울 성북구 석관동 62-1 일대가 서울시 정비모델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통해 최고 39층, 15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성북구 석관동 62-1 일대 재개발 신통기획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사업지는 지난 2022년 12월 30일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1년여 만에 정비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됐습니다. 사업지의 경우 지하철역 3곳(돌곶이역, 석계역, 신이문역)이 도보권에 있으며 기반시설도 비교적 잘 갖춰져 있어 입지여건이 양호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96%에 달하고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좁은 도로폭 및 주차공간 부족, 공원·문화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정비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서울시는 ‘걷고 머물고 싶은 녹색 여가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신통기획을 추진했으며, 후보지 선정 이후 자치구,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함께 적극 소통을 펼치며 신통기획안을 확정했습니다. 기획안에 따르면, 우선 사업지 북측에 공원과 문화시설, 주차장을 연계해 입체적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준공 40년차에 접어든 서울 강남구 개포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가 통합 재건축을 통해 최고 50층, 총 2340가구 규모의 수변특화 대단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개포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의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단지는 양재천 공원과 맞닿아 있는 입지임을 고려해 수변과 녹지가 함께 어우러진 친환경 아파트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신통기획이 확정된 3개 단지는 지난 1984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입니다. 단지 중 현대1차아파트가 지난 2017년 먼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일체적 기반시설 정비와 효율적 건축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연접한 우성3차아파트, 경남아파트와 하나의 단지로 통합하는 형태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통합개발 추진 과정에서 제자리 재건축을 원하는 3개 단지 주민의 이해관계 조정에 있어 몇 차례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서울시가 통합적 계획지침을 제시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있어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통기획안에 따르면, 3개 단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해 최고 50층 내외의 아파트 2340가구가 들어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시가 서초구 신반포2차 등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대상지 3곳을 비롯한 총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비사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총 5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 토지 이용 등을 위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공고한 지역입니다. 지정된 구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동구 천호 3-3구역(2만4626㎡)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3만8657.1㎡)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8만5331㎡) 등 신통기획 대상지 3곳과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1만679.3㎡)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3만6567㎡) 2곳입니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는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서남권 대표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으로 꼽혀온 관악구 신림1구역이 ‘오세훈표 정비모델’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통해 4104가구 규모의 아파트 대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신통기획을 통해 관악구 신림동 일대 ‘신림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신림1구역은 경전철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인근에 위치한 약 22만3000㎡ 규모의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이후 지역 내 갈등, 무허가 건축물 등의 문제로 추진이 수년 간 지연돼 왔으나 지난해 9월 ‘신통기획’ 추진을 바탕으로 입안부터 심의까지 7개월 만에 빠르게 촉진계획이 결정되며 정비사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으로 공공임대상가 등을 통한 공공성을 확보해 용적률을 230%에서 260%로 상향하며 가구 수를 2886가구에서 4104가구로 늘렸습니다. 이어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며 신림1구역은 높이 29층, 총 4104가구(공공주택 616가구) 규모의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사업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세훈표 주택정비사업'인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통과한 첫 재개발 사례가 나왔습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동 ‘천호3-2구역’의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5월 서울시의 재개발 6대 규제완화방안이 발표된 후 이를 시범 적용해 1년 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게 됐습니다. 천호 3-2구역은 면적 1만9292㎡ 규모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90%가 넘는 노후 단독‧다세대 밀집 지역입니다. 지난 2018년 정비계획 수립 착수 후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기초생활권계획 부재 및 주거지역 조정 적정성 등의 사유로 사업이 미뤄져 왔습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규제완화사항을 적용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받는 등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에 주력했습니다. 이에 규제완화사항 적용 1년 만에 정비계획(안)이 결정되는 성과를 안았습니다. 계획에는 저층주거지 재개발 걸림돌로 꼽혔던 ‘2종7층’ 규제완화 사항도 적용됐습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종로구 창신‧숭인지역 등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이 ‘오세훈표 주택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통해 재개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하고 오는 2023년 상반기부터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후보지 21곳에 약 2만5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2시 20분께 민간 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하나이자 노후저층 주거지인 ‘창신‧숭인지역’을 방문해 신통기획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통기획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서포터가 돼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고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재개발 계획입니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창신‧숭인지역은 슬럼화가 지속되는 서울 내 대표적 노후저층 주거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곳입니다. 2010년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됐지만 2013년 구역이 해제되는 부침을 겪었습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36년 된 노후주택인 서울 광진구 신향빌라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오세훈표 정비사업’ 모델인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심의를 통과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향빌라는 최고 12층, 30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주거단지로 다시 태어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신향빌라 재건축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신통기획은 서울 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절차 단축 및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련한 새 정비사업 모델입니다. 지난 1986년 준공한 신향빌라는 용마산, 아차산 자락의 경관관리지역 1만4779.4㎡에 위치한 157가구 규모의 노후 연립주택 단지로 일부 동서 지반이 침하되는 현상과 균열이 발생하는 등 재해위험이 있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당초 단지는 주민제안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4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고 자연지형과 부조화되는 일률적인 판상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서울 내 1만 8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에 돌입합니다. 공모에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한 지역과 도시재생지역도 참여 가능해 재개발이 절실한 지역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공공재개발은 국토부·서울시가 10년 이상 정비사업이 정체된 사업지를 선정해 진행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에는 LH‧SH 등이 함께 참여하며,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상 상한의 120%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20~50% 는 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차 공모를 통한 사업지는 내년 4~5월 중 18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총 공급규모는 1만 8000가구입니다.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기존 정비구역과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입니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서울시가 지난 28일 선정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탈락 구역도 신청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7층 관련규제 완화 등으로 도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구글이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구글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I/O)에서 삼성전자[005930]와 협업해 제작한 '스마트 안경'을 소개했습니다. 구글은 이날 콘퍼런스를 통해 자사의 대표적 제품인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AI 기능을 대거 소개했습니다. 이후 행사 예정 시간인 90분을 넘어 기조연설의 막바지에 스마트 안경 선보였습니다. 샤람 이자디 구글 안드로이드 XR 부사장은 무대에 올라 "AI를 위한 자연스러운 형태인 '제미나이 라이브(Gemini Live)'의 힘을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져온다"라며 "안경을 쓰면 초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제미나이 라이브는 사람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AI가 마치 앞을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영상을 인식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구글은 지난 2013년 '구글 글라스'를 출시했으나 너무 시대에 앞서나갔다는 평가와 함께 2년 만에 단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출시를 통해 10년 만에 재출시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스마트 안경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시장에 재진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구글, 퀄컴과 협업해 개발해 온 확장현실(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출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날 구글은 스마트 안경의 기능을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용자의 스마트폰과 연결된 스마트 안경은 내장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화면을 표시했으며 눈앞에 구글 지도를 띄워줘 길을 찾게 돕고 외국인과 대화 중에는 실시간 번역을 해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구글은 이어 스마트 안경 시제품을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스마트 안경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양사가 이 부문까지 협업을 확장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스마트 안경의 디자인 파트너로는 한국 업체인 젠틀몬스터와 미국 브랜드인 와비 파커와 함께 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삼성과 파트너십을 헤드셋을 넘어 스마트 안경까지 확장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우리는 생태계가 훌륭한 안경을 만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스마트 안경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실시간 번역 기능을 선보이면서 아직은 시제품이기에 기능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시간 번역이 가능한데 시도해 보겠다"라며 "이건 매우 위험한 시연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그가 다른 시연자와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를 진행하자 서로의 말이 실시간 번역돼 안경 오른쪽 위에 자막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기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자디 부사장은 "내가 아직은 위험한 시연이라고 한 이유다"라고 말해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세계 최고층인 321단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 플래시를 적용한 모바일용 솔루션 제품인 UFS 4.1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모바일에서 온디바이스 AI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려면 탑재되는 낸드 솔루션 제품 역시 고성능과 저전력 특성을 고루 갖춰야 한다"라며 "AI 워크로드(주어진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작업의 종류와 양)에 최적화된 UFS 4.1 기반 제품을 통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메모리 리더십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온디바이스 AI 수요가 증가하며 기기의 연산 성능과 배터리 효율 간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어 모바일 기기의 얇은 두께와 저전력 특성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의 전력 효율을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 플래시 기반 제품 대비 7% 개선했습니다. 제품의 두께도 1㎜에서 0.85㎜로 줄이는 데 성공해 초슬림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품은 UFS 4세대 제품의 순차 읽기 최대 성능인 4300MB/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합니다. 모바일 기기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좌우하는 랜덤(Random) 읽기와 쓰기 속도도 이전 세대 대비 각각 15%, 40% 향상돼 현존하는 UFS4.1 제품에서 세계 최고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지연 없이 공급하고 앱 실행 속도와 반응성을 높여 사용자가 체감하는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512GB(기가바이트), 1TB(테라바이트) 두 가지 용량 버전으로 개발한 이번 제품을 연내 고객사에 제공해 인증을 진행하고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CDO)은 "이번 제품 출시를 필두로 세계 최고층 321단 4D 낸드 기반 소비자용, 데이터센터용 SSD 제품도 연내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낸드 부문에서도 AI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