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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천호3-2구역, ‘신통기획’ 재개발 첫 사례…420가구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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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5, 2022, 11:05:14

신통기획 통해 규제완화 적용 후 1년 만에 통과
최고 23층·42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세훈표 주택정비사업'인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통과한 첫 재개발 사례가 나왔습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동 ‘천호3-2구역’의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5월 서울시의 재개발 6대 규제완화방안이 발표된 후 이를 시범 적용해 1년 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게 됐습니다.

 

천호 3-2구역은 면적 1만9292㎡ 규모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90%가 넘는 노후 단독‧다세대 밀집 지역입니다. 지난 2018년 정비계획 수립 착수 후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기초생활권계획 부재 및 주거지역 조정 적정성 등의 사유로 사업이 미뤄져 왔습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규제완화사항을 적용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받는 등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에 주력했습니다. 이에 규제완화사항 적용 1년 만에 정비계획(안)이 결정되는 성과를 안았습니다.

 

계획에는 저층주거지 재개발 걸림돌로 꼽혔던 ‘2종7층’ 규제완화 사항도 적용됐습니다. 완화 적용에 따라 천호3-2구역은 2종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된 기준용적률 190%와,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가 추가돼 최종 용적률 215.4%를 적용받아 단지가 조성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기존 307세대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총 420세대(공공주택 77세대), 최고 23층의 아파트 단지로 다시 태어납니다. 용도지역 변경 시 전제조건이었던 의무공공기여가 폐지됨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영주차장 77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결정된 정비계획에서는 천호 3-2구역과 연접한 3-3구역 간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통합적 가이드라인도 마련됐습니다. 향후 주변지역 개발시 조화로운 건축배치를 유도하고, 정비계획의 공공성을 높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담았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천호 3-2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 시범사례로 재개발 규제완화방안을 적용해 사업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해 말 선정된 민간재개발 공모지 21개소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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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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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에 IMA 상품 나온다…“기업 자금공급·새로운 투자처”

8년만에 IMA 상품 나온다…“기업 자금공급·새로운 투자처”

2025.04.09 10:23: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9일 공개했습니다. 종투사의 적극적인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기본방향으로 이른바 종합투자계좌(IMA·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제도 구체화가 눈에 띕니다. 2017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 도입후 현재까지 실제 영위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IMA 가능한 8조원 종투사 나온다 금융당국은 2013년 종투사 제도를 도입해 기업신용공여와 전담중개업무를 허용하는 등 증권업의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종투사 제도는 증권사 대형화 유도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기자본 규모별로 종투사를 지정, 신규업무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3월말 기준 4조원 종투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3조원 종투사는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모두 10개사입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으로 IMA 영위를 위한 8조원 종투사를 새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IMA까지 취급할 수 있는 최초의 초대형 IB(투자은행) 출현에도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원금보장에 초과수익 기대감 IMA는 고객 예탁자금을 통합해 기업금융 관련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 허용되는 업무입니다. 금융당국은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재원으로 적극 활용되고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원금지급 구조, 만기, 한도 등 세부제도를 구체화했습니다. 먼저 IMA는 종투사가 원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임을 명확히 하고 폐쇄형·추가형, 만기·성과보수 등 상품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단, 만기가 설정된 경우 만기에만 원금이 지급되며 투자자가 중도해지하면 운용실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수단이 될 수 있도록 만기 1년 이상 상품을 70% 이상 구성하도록 합니다. 발행어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자산 운용한도 하향(30→10%, 즉시), IMA 운용자산 25% 규모의 모험자본 공급의무(단계적 상향, 발행어음과 동일)도 적용됩니다. 종투사의 운용책임성 제고를 위해 공모펀드에 적용되고 있는 5% 시딩(seeding) 투자의무를 IMA에 도입하고 주기적으로 운용보고서를 교부해 투자자에게 IMA 운용정보를 제공합니다. 업계는 IMA 상품 준비중 현재 증권업계는 만기가 설정되고 원금이 지급되며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2~7년)·중수익(3~8%) 목표 IMA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표수익률 수준에 따라 회사채, 기업대출, 메자닌투자, 벤처투자 등 다양한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에 적극 활용되면서 투자자도 손실우려 없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수신+자산운용) 상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병환 "경제활력 열쇠 자본시장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CEO 간담회'를 열고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과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증권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열쇠가 자본시장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전반적인 제도개선으로 증권업의 영역이 확장되는 만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중심으로 그에 걸맞는 혁신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기업금융의 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밸류업을 위해 상장기업을 분석·지원하는 동시에 상장기업으로서 밸류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도 한단계 높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대내외적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로 증권사가 시장안정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면서 "자본시장 혁신과 안정이 균형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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