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이 카드가맹점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자 'KB사장님+마이너스통장'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이자캐시백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KB사장님+마이너스통장은 카드가맹점주를 위한 개인사업자 비대면 전용 신용대출상품으로 지난 7월 출시됐습니다. KB국민은행은 KB사장님+마이너스통장을 신규약정한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동안 납부한 이자에 대한 캐시백을 합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은 6개월 납부한 대출이자의 최대 50%까지 캐시백될 것으로 KB국민은행은 추산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도 소진시까지 운영됩니다.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상생을 위한 'KB소상공인응원프로젝트' 일환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KB소상공인응원프로젝트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KB금융그룹이 펼치는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금융감독원 주관 '제4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비대면 개인사업자대출을 신청한 고객은 대출이자 또는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KB소상공인 신용대출'과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 이용고객에서 KB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12일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의 하나로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첫달 이자캐시백을 단독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달 10일 이후 신규 실행된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대출 심사과정에서 국세청 자료 등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가 확인되면 차주가 별도신청하지 않아도 첫달 이자캐시백 대상자로 자동 선정됩니다. 우리은행은 1인 1신용대출에 한해 최대 30만원까지 이자를 되돌려 줍니다. 이자캐시백을 받으려면 반드시 첫달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원리금 미납 등 연체 발생이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 압류·해지 등 입출금 제한사유가 발생하면 이자캐시백은 제한됩니다. 캐시백 금액은 첫달 이자 납부일로부터 최장 2개월내 원리금 출금계좌로 입금됩니다. 우리은행은 이번 프로그램을 앞으로 1년동안 시행할 계획입니다. 단, 준비된 재원 80억원이 소진되면 조기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청년의 경제자립을 돕는 학자금대출 상환금 지원프로그램도 본격 시행합니다. 지난 10일 1차 대상자를 선정·발표했고 이달부터 청년층 8만명에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 관계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이 청년·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6000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합니다. 지난 연말 2조1000억원 규모로 확정·시행되고 있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가운데 '공통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 이자캐시백(1조5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으로 집행되는 자율프로그램 입니다. 공통 프로그램 지원외 잔여재원이 있는 하나·신한·우리·KB국민·기업·SC제일·한국씨티·카카오·광주·수협·농협·대구은행 등 12곳이 참여합니다. 2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 자율프로그램 지원액은 5971억원 입니다. 3가지 큰 줄기로 보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에 자율프로그램 재원의 40%인 2372억원이 투입됩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소기업 지원 1919억원(자율프로그램 재원의 32%), 청년·금융취약계층 등 지원 1680억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자율 프로그램 규모가 가장 큰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을 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은행 자체 프로그램' 938억원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625억원을 합해 총 1563억원을 투입합니다. 3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에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경영방향을 밝혔습니다. 4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 2일 충북 충주연수원에서 '전국 영업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새로 출범한 벤처캐피탈 자회사 'IBK벤처투자'를 비롯해 그룹사 사장단과 국내외 영업점장 등 9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성태 은행장은 먼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지난해 금융권 최초 중기대출 잔액 230조원 달성에 대해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했습니다. 최우선 과제로는 '민생금융'을 지목했습니다. 은행권이 지난 연말 발표한 민생금융지원안은 1조5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환급(캐시백)을 골자로 합니다. 18개 시중·지방·인터넷은행이 갹출하는 방식으로 기업은행은 17만 404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1825억원의 대출이자 캐시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성태 은행장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지렛대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마중물 역할을 확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총 300억원 규모의 겨울철 에너지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지난 연말 은행권은 전체 합산 2조원에 달하는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하나은행은 이달 11일 자체적으로 3557억원 규모의 분담액을 확정·시행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하나은행의 민생금융 지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캐시백 프로그램(2194억원)과 자율프로그램에 나머지 1363억원이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에너지 생활비 300억원 지원이 이중 하나입니다. 하나은행은 중신용 소상공인 정책금융 상품인 '희망플러스 보증부대출' 이용고객과 제조·외식·운수·건설업 등 경기민감업종 개인사업자 대출 고객 15만명을 선정해 이달부터 1인당 최대 20만원의 에너지 생활비를 현금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아직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취약차주, 뿌리산업인 제조업, 동절기에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는 외식업과 운수업, 부동산 경기부진으로 어려운 건설업까지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 범위와 대상을 섬세하고 폭넓게 정해 도움이 꼭 필요한 곳곳에 온기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3년 한해 금융권의 화두는 단연 '상생금융'이었습니다. 연초부터 권력 중심부에서 은행권을 정조준한 강도높은 비판이 터져나왔고 정부당국은 전격적으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TF'를 띄우며 규제 압박에 나섰습니다. 금융권은 정부당국의 전방위 공세에 지난 상반기 은행·보험·카드 등 업권 불문하고 상생금융안을 부랴부랴 쏟아냈지만 이어진 '종노릇' 한마디에 은행권은 연말 2조원에 달하는 민생금융지원안까지 추가로 내놓기에 이릅니다. 업계는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부심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장기화하는 저성장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고금리 국면에서 이자이익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홀로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은 단편적이고 노골적이면서 원색적인 비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항변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당국 정책과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인데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싸늘한 여론이 어디로 튈지 예단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은행권이 최근 발표한 민생금융안을 두고도 설왕설래는 여전합니다. 개인사업자 187만명에게 평균 85만원의 이자를 환급(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현정부 들어 '이자장사' 논란과 '종노릇' 발언 등으로 잔뜩 움츠러들었던 은행권이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은행권 공동으로 21일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대해 금융당국 수장들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합격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행업권을 대변하는 은행연합회 회장 취임과 동시에 상생금융 숙제를 받아든 조용병 회장이 20개 사원은행별로 첨예하게 다른 이해관계를 성공적으로 조율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불과 3주 만에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안이 잡음없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날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민생금융방안은 1조6000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대상 이자캐시백과 나머지 4000억원을 활용한 자율 프로그램으로 요약됩니다. 관건은 은행별 부담액입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은행이 갹출해 총 2조원을 조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생금융이라는 목적은 같지만 은행별로 규모와 형편은 천차만별이니 재원분담 셈법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연합회가 제시한 배분기준은 '당기순이익'입니다. 은행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사회적책임 이행요구가 증대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기순이익을 배분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이 2조원에 달하는 민생금융 지원안을 내놓았습니다. 취약계층과 상생을 내세우는 사회환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핵심은 이자환급(캐시백)으로 수렴됩니다. 이달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고 총환급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개인사업자 187만명이 평균 85만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민생금융 지원금액 2조원의 80%(1조6000억원)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대출금 3억원, 대출금리 5%인 차주가 20일 기준 이자납입기간 1년이 지났다면 캐시백 금액은 2억원(대출금 한도)에 초과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이 금리 5%대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고금리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은행별로 건전성·부담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조정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6일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경감과 취약차주 지원강화를 골자로 105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 소상공인·청년 위한 신규 지원 440억원 먼저 신한은행은 자체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대출상품을 이용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2%포인트(p) 수준으로 금리부담을 완화하고자 230억원 규모의 '이자캐시백'을 시행합니다. 또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한도를 비교할 수 있는 '대출중개플랫폼'을 새로 개발해 이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5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바우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자영업자에 저금리 특례보증 신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에 13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한은행 전세·버팀목전세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만원의 캐시백도 제공합니다. 관리비·통신비 등 공과금 지원 목적으로 여기에 25억원이 투입됩니다. 기존 상생 프로그램 확대 지원 610억원 신한은행은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상생금융 지원프로그램' 지원기간을 1년 추가연장하고 지원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데 총 610억원을 투입합니다. 신한은행은 현재 ▲7% 이상 대출에 최대 3%p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동반성장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이자 캐시백 ▲서민금융 공급 확대 ▲에너지생활비·통신비 지원 ▲경영컨설팅 지원으로 구분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31만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나은행은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날 종로 광장시장을 찾아 소상공인과 현장소통을 하면서 "하나은행은 자영업자 손님들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는 서민금융 확대 등 내실있고 촘촘한 지원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님들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리금 상환부담 줄이는 '이자 캐시백' 하나은행은 코로나19 여파로 원금상환 또는 이자상환을 유예해온 고객 2500여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전달 납부한 이자를 매달 돌려주는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이를 통한 지원규모는 40억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또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고객 중 2만1000명에 210억원, 중신용 소상공인 정책금융 대출상품인 '희망플러스보증부대출' 이용고객 3만2000명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구글이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구글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I/O)에서 삼성전자[005930]와 협업해 제작한 '스마트 안경'을 소개했습니다. 구글은 이날 콘퍼런스를 통해 자사의 대표적 제품인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AI 기능을 대거 소개했습니다. 이후 행사 예정 시간인 90분을 넘어 기조연설의 막바지에 스마트 안경 선보였습니다. 샤람 이자디 구글 안드로이드 XR 부사장은 무대에 올라 "AI를 위한 자연스러운 형태인 '제미나이 라이브(Gemini Live)'의 힘을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져온다"라며 "안경을 쓰면 초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제미나이 라이브는 사람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AI가 마치 앞을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영상을 인식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구글은 지난 2013년 '구글 글라스'를 출시했으나 너무 시대에 앞서나갔다는 평가와 함께 2년 만에 단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출시를 통해 10년 만에 재출시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스마트 안경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시장에 재진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구글, 퀄컴과 협업해 개발해 온 확장현실(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출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날 구글은 스마트 안경의 기능을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용자의 스마트폰과 연결된 스마트 안경은 내장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화면을 표시했으며 눈앞에 구글 지도를 띄워줘 길을 찾게 돕고 외국인과 대화 중에는 실시간 번역을 해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구글은 이어 스마트 안경 시제품을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스마트 안경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양사가 이 부문까지 협업을 확장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스마트 안경의 디자인 파트너로는 한국 업체인 젠틀몬스터와 미국 브랜드인 와비 파커와 함께 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삼성과 파트너십을 헤드셋을 넘어 스마트 안경까지 확장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우리는 생태계가 훌륭한 안경을 만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스마트 안경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실시간 번역 기능을 선보이면서 아직은 시제품이기에 기능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시간 번역이 가능한데 시도해 보겠다"라며 "이건 매우 위험한 시연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그가 다른 시연자와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를 진행하자 서로의 말이 실시간 번역돼 안경 오른쪽 위에 자막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기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자디 부사장은 "내가 아직은 위험한 시연이라고 한 이유다"라고 말해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세계 최고층인 321단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 플래시를 적용한 모바일용 솔루션 제품인 UFS 4.1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모바일에서 온디바이스 AI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려면 탑재되는 낸드 솔루션 제품 역시 고성능과 저전력 특성을 고루 갖춰야 한다"라며 "AI 워크로드(주어진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작업의 종류와 양)에 최적화된 UFS 4.1 기반 제품을 통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메모리 리더십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온디바이스 AI 수요가 증가하며 기기의 연산 성능과 배터리 효율 간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어 모바일 기기의 얇은 두께와 저전력 특성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의 전력 효율을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 플래시 기반 제품 대비 7% 개선했습니다. 제품의 두께도 1㎜에서 0.85㎜로 줄이는 데 성공해 초슬림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품은 UFS 4세대 제품의 순차 읽기 최대 성능인 4300MB/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합니다. 모바일 기기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좌우하는 랜덤(Random) 읽기와 쓰기 속도도 이전 세대 대비 각각 15%, 40% 향상돼 현존하는 UFS4.1 제품에서 세계 최고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지연 없이 공급하고 앱 실행 속도와 반응성을 높여 사용자가 체감하는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512GB(기가바이트), 1TB(테라바이트) 두 가지 용량 버전으로 개발한 이번 제품을 연내 고객사에 제공해 인증을 진행하고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CDO)은 "이번 제품 출시를 필두로 세계 최고층 321단 4D 낸드 기반 소비자용, 데이터센터용 SSD 제품도 연내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낸드 부문에서도 AI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