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부동산원은 27일 대구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자계약정보 보증·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협약은 부동산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으로 인한 보증 및 대출 사고위험을 예방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양 기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 정보를 보증·금융기관 심사에 연계해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것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HUG는 전자계약체결 보증 가입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양측은 부동산 소비자 권익 보호 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제공 등에도 상호 협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은 전자계약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성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사기 사각지대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망이 구축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기관간 협력사업 발굴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임차인 비율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직방이 자사 앱을 이용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636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진행한 임대차 시장 선호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4%가 전세 거래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조사 당시 비중인 57.0% 대비 소폭 늘은 수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비교할 경우, 전세 임차인, 월세 임차인에서는 지난해보다 '전세' 선호 거래 응답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전세 임차인의 경우 87.6%로 지난해보다 2.2%가, 월세 임차인은 48.6%로 전년 대비 10.7%가 증가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임대인의 경우 월세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63.9%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조사 대비 비중이 17.4% 늘은 동시에 월세 선호 의견이 전세 선호 의견(36.1%)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매월 고정적인 임대수입이 있어서'가 56.5%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 만기시 반환보증금 부담이 적어서(26.1%) ▲보유세 등 부담을 월세로 대체가능해서(6.5%) ▲임대수익률이 시중 금리보다 높아서(4.3%), 기타(4.3%) 등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내놓았습니다. 경·공매되는 주택에 대해 피해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낙찰을 원하지 않을 경우 LH가 매입 후 공공임대로 제공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별법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2년 간 한시 적용됩니다. 발표에 따르면,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방안은 거주중인 주택 낙찰 우선매수권, 임차주택 공공임대 제공, 피해자 생계지원,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경·공매 완료 임차인 지원 등 5가지를 큰 틀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 정지 신청을 피해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경·공매 시에는 우선매수권이 피해자에게 부여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임대인의 총 세금체납액의 경우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경·공매 낙찰 시에는 피해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금융지원도 진행합니다 디딤돌대출을 받을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 기준을 적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세가 임차인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세를 경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서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은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 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며 다주택자 세금 완화를 하려는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요규제를 빠른 속도로 완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전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며 "현재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깡통전세' 등 임차인들이 볼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했습니다. 주택 임대계약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체납정보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고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을 상향했습니다. 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임대인이 담보권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차 제도개선은 지난 9월 1일 발표된 전세사기 방지대책과 10월 24일 마련된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임대거래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넣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전 체납한 세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이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체납사실 열람에 대한 동의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전세값이 시세와 맞먹는 일명 '깡통전세' 현상 등 다양한 이슈로 월세 거래를 선호하는 임차인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월세 임차인 10명 가운데 6명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직방이 자사 앱을 이용하는 임차인 및 임대인 1306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임대차 주거형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7.0%가 '전세' 거래를, 43.0%가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직방이 지난 2020년 10월 동일한 조사를 통해 내놓은 결과와 비교할 경우 월세 거래 선호비중이 약 20% 넘게 증가한 반면 전세 선호비중은 20%가량 줄었습니다. 당시 조사에서는 전세거래 선호 78.7%, 월세거래 선호 21.3%의 응답비율로 집계됐습니다. 임차인 만으로 분류할 경우 상이한 응답비중을 나타냈습니다. 전세 임차인의 경우 85.4%가 '전세' 거래를 선호했으며, 월세 임차인은 62.1%가 '월세' 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인은 53.5%가 '전세' 거래, 46.5%가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전월세 임차인 전체로 구분하면 57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일명 '깡통전세' 차단을 위해 신축빌라 공시가 적용비율을 기존 150%에서 140%로 하향합니다. 전용 앱을 통해서는 '악성 임대인' 등 폭넓은 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 법적 권리를 강화해 전세사기 피해 차단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폭넓은 정보 제공',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임차인 법적권리 강화'를 큰 틀로 꺼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주체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오는 2023년 1월 출시해 임차인이 필히 확인해야 할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앱에는 임차인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 및 무허가 건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롯데건설은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일원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용산 원효 루미니’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입주민(임차인) 모집에 본격 나선다고 9일 밝혔습니다. ‘용산 원효 루미니’는 롯데건설의 도심형 주거 브랜드인 ‘루미니’가 적용되는 역세권 청년 주택입니다.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20·30세대에게 주택 공급을 목표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공급합니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29층, 전용 15~43㎡, 총 752가구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민간 공급 물량인 465가구를 임대 공급할 예정입니다. 민간에 임대 공급되는 전용면적 별 가구 수는 ▲15㎡A 14세대 ▲15㎡B 2세대 ▲33㎡ 188세대 ▲43㎡A 216세대 ▲43㎡B 45세대입니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복층 설계(전용면적 15㎡)와 개인공간 외 거실 등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 등 소형 주택에 맞춘 특화설계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 휴식공간, 스카이브릿지 라운지 등 편의시설과 도서관, 코인세탁실, 헬스장, 어린이집 등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해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울 예정입니다. 민간임대 공급가는 서울 도심권 인근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저금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감정평가사의 평가분석을 통해 산출된 '공정임대료'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과정에서 중재안으로 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감정평가사회관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은 분쟁조정위에서 원활한 임대료 합의를 이끌고 객관적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공정임대료는 상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 해소와 원만한 합의·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협약에 따라 상권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임대료를 제시하면 이후 분쟁조정위에서 공정임대료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날 국토부는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했습니다. 또, 초기 정착을 목표로 오는 29일부터 경기 수원과 고양을 비롯해 대전, 대구, 부산, 광주 4개 광역시에 설치된 분쟁조정위 6곳에서 우선적으로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은 분쟁조정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발생 시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는 임대인 협조를 얻어 시범 분쟁조정위에 신청 가능합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네이버[035420]와 컬리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 온라인 프리미엄 장보기 서비스인 '컬리N마트'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사용자는 컬리N마트에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컬리에서 판매하는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배송 시간에 관계없이 새벽배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일에 서비스를 시작한 '컬리N마트'에서는 네이버와 컬리에서 각각 사용자들의 구매빈도와 선호도가 높은 장보기 상품을 엄선해 판매합니다. 컬리의 프리미엄 및 PB 상품과 신선식품 및 생필품은 물론, 기존의 장보기 플랫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유혜광 돈까스', '송쭈집' 등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인기 상품을 컬리N마트에서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입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컬리 샛별배송도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사용자가 컬리N마트를 통해 오후 11시 이전에 상품을 주문하면 컬리와 동일한 콜드체인 기반 새벽배송망을 통해 다음날 아침에 빠르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사용자는 추가 과금 없이 컬리N마트에서 2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로 상품을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자주 상품을 구매하는 장보기 특성을 반영해, 신선한 상품을 필요할 때마다 구매할 수 있도록 배송비 부담을 낮췄습니다. 여기에 컬리N마트에서 처음 구매하는 사용자에게는 3000원 쿠폰을 제공합니다. 네이버와 컬리는 컬리N마트가 독보적이고 차별화된 장보기 상품 셀렉션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브랜드 및 장보기 특화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질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모션을 전개합니다. 오는 15일부터 컬리 인기 PB상품인 무항생제 특란을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100원딜' 프로모션을 비롯해 '컬리온리'의 인기 제품인 '애플하우스 즉석떡볶이', '마마리 나주식 한우곰탕' 등도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입니다. 또한, 휴지, 물티슈 같이 장보기 단골 생필품도 반값 특가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브랜드와의 3자 협력을 통해 컬리N마트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단독 특가 및 상품 구성을 지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양사는 컬리N마트 뿐 아니라 풀필먼트와도 협럭합니다. 지난 1일에 컬리의 물류 자회사 '컬리넥스트마일'이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NFA)에 합류하면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품의 새벽배송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는 "네이버의 검색, 개인화 추천기술 및 대규모 마케팅 효과와 컬리가 보유한 상품 소싱, 장보기 특화 큐레이션, 배송 역량 등 양 사가 보유한 경쟁력이 결합해 새로운 장보기 경험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컬리N마트'를 시작으로 양 사가 물류, 사업, 마케팅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을 고도화해 사용자들에게 더욱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저소득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B새희망홀씨II' 및 '가계대출 채무조정제도' 신규금리를 이달중으로 인하한다고 4일 예고했습니다. 이는 '국민과 함께 하는 성장, KB 국민행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연내 개설 예정인 'KB희망금융센터'와 자체 채무조정 확대에 이어 시행되는 것입니다. 먼저 서민금융 지원 대출상품 KB새희망홀씨II 신규금리를 1%p 내립니다. 기존 연 10.5%인 금리상한도 연 9.5%로 낮춰 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줄입니다. 2022년 7월 신규금리 1%p 인하에 이어 이번 추가조처로 연간 4만7000여명(총 3000억원 규모)의 대출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KB국민은행은 추산합니다. 가계대출 채무조정제도 신규금리도 3.5%p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상품은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채무조정프로그램(신용대출)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가계대출 채무조정프로그램 ▲KB 개인사업자 리스타트대출 등 4종입니다. 신규금리는 기존 연 13%에서 연 9.5%로 내려갑니다. 이번 금리인하로 연간 4000여명, 600억원 규모 대출이 금리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비용 부담과 부채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고객이 실질적인 금융지원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국민 모두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포용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SK온이 대규모 ESS(에너지 저장 장치)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현지 생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로 북미 ESS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SK온은 미국 콜로라도주에 본사를 둔 재생에너지 기업 '플랫아이언 에너지 개발(Flatiron Energy Development, 이하 플랫아이언)'과 1기가와트시(GWh)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SK온은 플랫아이언이 추진하는 매사추세츠주 프로젝트에 LFP 배터리가 탑재된 컨테이너형 ESS 제품을 2026년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플랫아이언이 2030년까지 매사추세츠주를 포함한 미국에서 추진하는 6.2GWh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협상권(Right of First Offer)'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양사 협의를 통해 2026년부터 4년간 최대 7.2GWh 규모의 ESS 제품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플랫아이언은 2021년에 설립된 대규모 ESS 개발 및 운영에 특화된 재생에너지 개발사입니다.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부지 확보부터 설계, 시공, 운영에 이르기까지 ESS 사업의 전 과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SK온은 내년 하반기부터 ESS 전용 LFP 배터리 양산에 돌입하기 위해 미국 조지아주 SK배터리아메리카 공장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 일부를 ESS 라인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현지 생산 체계를 빠르게 구축해 고객 수요에 적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SK온은 전기차 대비 크기와 무게 제약이 적은 ESS 제품에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이 높은 LFP 파우치 배터리를 적용합니다. SK온 ESS 제품은 공간 효율성이 높은 파우치 배터리를 적재해 고전압 모듈을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ESS 제품은 일정 전압 확보를 위해 랙(Rack) 단위 설계가 필요합니다. SK온은 랙보다 더 작은 단위인 모듈 기반 설계로 용량을 유연하게 구성하고 확장할 수 있어 고객 맞춤형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인접 모듈로의 열 확산 방지 설루션,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 기반 배터리 진단 시스템 등을 적용해 높은 수준의 안전성도 확보했습니다. EIS는 배터리에 작은 전기 신호를 보내고 배터리 내부 저항과 반응 특성을 파악해 배터리 상태를 진단하는 기술입니다. 최대진 SK온 ESS사업실장은 "이번 계약은 SK온이 배터리 케미스트리와 사업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확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첨단 배터리 기술과 현지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추가 고객사를 확보해 북미 ESS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나단 푸어(Jonathan Poor) 플랫아이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기술력과 현지 생산 능력을 지닌 글로벌 배터리사와의 협력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며 "SK온과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예정된 복수의 프로젝트에서도 협력을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오는 5일 총 1조원 규모의 특화 대출상품인 ‘IBK관세피해기업 지원대출’을 출시합니다. 이번 상품은 국제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조기 경영안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상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 중 대미 직·간접 수출 및 수입기업과 국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기업입니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200억원 이내에서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금리를 최대 1.5%p까지 감면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관세피해 관련 금융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해 지난 7월말까지 총 1만3093개 기업을 상담했습니다. 이중 직·간접 피해가 있는 952개 기업에 대해 신규 자금지원과 금리인하 등 총 301건의 애로사항을 해소했습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특화상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위기대응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