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정산 미지급 사태 발생 두 달 만에 정부와 플랫폼, 입점업체가 처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티메프 사태는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전반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습니다. 정부는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피해 금액이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에 모인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은 '제2의 티메프 사태 방지'라는 대전제에는 동의했으나 해결을 위한 세부 규정에서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모호한 규정을 비판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규제 도입이 종국에는 중소⋅벤처기업과 소비자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주요 쟁점..대규모유통업자 포함 기준⋅정산기한 단축 기준⋅대금 별도관리 비율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합동 공정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9월 9일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발표한 두 개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 경제단체뿐 아니라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이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용자 선불충전금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별도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발행을 제한하고자 부채비율 200% 이하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합니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운용손실을 방지하도록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업자로부터 환급정보를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우선환급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모바일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돼 모바일상품권 충전금까지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소액후불결제(BNPL) 업무는 선불업자 겸영업무로 법제화됩니다. 금융위 승인을 받으려면 신용카드업 수준인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으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중·저신용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업권을 '과점체제'로 규정한 금융당국이 판을 뒤흔들 방안의 하나로 '지급결제' 비은행권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증권·카드사에 은행의 핵심적인 업무영역을 허용해 은행-비은행 구도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지급결제는 업계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데다 금융을 떠받치는 '하부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도의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 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등이 논의됐습니다. 카드사를 회원으로 둔 여신금융협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카드사에 종합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면 소비자들이 카드사 지급결제 플랫폼에서 다양한 디지털 금융·소비·생활편의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 후생 증가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이 정회원으로 활동하는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사의 자금이체 대상이 '투자자예탁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의 외부 청산제도가 이용자 예탁금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전금법에 포함된 청산제도가 ‘빅브라더법’이 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가운데 나온 주장입니다. 18일 정성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금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 전자지급거래뿐 아니라 모든 거래 청산에 있어서 청산기관 법제화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빅테크 업체들은 고객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위반하면 수익의 50% 이내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정 변호사는 이러한 방법이 이용자 예탁금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 변호사는 “이용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기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용자가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간 또는 매일 별도관리금액과 예탁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며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고 관리할 방법으로 청산제도 도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지난 2016년 A씨의 OO은행 통장으로 1분 동안 10건의 다계좌 이체신청이 들어왔습니다.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1건당 약 99만원, 모두 1000만원 가량의 돈이 빠져나갔는데요. A씨는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본인이 이체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결국 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의 주장처럼 본인도 모르게 결제되는 전자금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 다양한 금융거래 방법이 나오다 보니 고객이 직접 이용하지 않고도 거래가 일어나 피해가 생기는 소위 ‘무권한 거래’가 나타나는 겁니다. 문제는 이 거래의 입증책임이 고객에게 있다는 건데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객이 직접 거래를 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금융사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카카오·토스가 시행하고 있는 ‘사고 선(先)보상’ 제도가 금융업계에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옵니다. 금융권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대비 상황과 선보상 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 ‘전금법’ 개정되면 금융社 책임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은행 앱에서도 음식 주문, 쇼핑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빅테크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응해 은행도 ‘금융·생활 플랫폼’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빅테크기업의 금융시장 진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규제수준은 금융회사에 비해 낮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겁니다. 금융위는 은행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진출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도개선에 앞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통해 지정되면 은행 앱에서도 플랫폼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음식 주문 중개 플랫폼이 은행 앱에 들어올 경우 소비자, 소상공인, 은행 모두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소상공인들은 공공 앱 수준인 2% 내외의 수수료만 지불해 매출이 증대되고 신속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커피 브랜드 네스프레소가 블루보틀과 손잡고 신제품 '놀라 스타일 블렌드'를 선보였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2번째 협업입니다. 네스프레소는 협업을 통해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커피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회사의 ‘버츄오 시스템’을 한국형 홈카페 대표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10일 네스프레소는 서울시 성수동 카인드서울에서 글로벌 스페셜티 커피브랜드 블루보틀 커피와 '놀라 스타일 블렌드' 출시를 기념하는 론칭 미디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네스프레소는 이번 미디어데이를 통해 네스프레소가 올해 지향하는 ‘협업’의 가치를 전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지난 2월 출시돼 조기 완판된 ‘블루보틀 블렌드 No.1’에 이은 블루보틀과의 두번째 협업 커피입니다. 양사는 이번 협업이 단발성 콜라보가 아닌 두 브랜드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라이언 서 블루보틀 코리아 대표는 "회사를 거의 10년 정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블루보틀은 미니멀 브랜드'라는건데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들만 해왔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많은 메뉴와 제품을 개발해온 것을 생각해봤을 때 이번 '놀라'가 그걸 잘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습니다. 블루보틀의 ‘놀라’는 창립자인 제임스 프리먼이 미국 남부 뉴올리언스지역의 전통 치커리 커피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한 메뉴입니다. 이번 '놀라 스타일 블렌드'는 블루보틀의 시그니처 음료인 ‘놀라’를 네스프레소의 버츄오 시스템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놀라 스타일 블렌드'에는 커피·치커리·설탕·우유 딱 네가지 재료만 들어갑니다. 브라질산 최고급 아라비카 원두와 멕시코산 프리미엄 로부스타 원두를 블렌딩하고 치커리 향을 더해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한 곡물 향과 은은한 캐러멜 노트를 구현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승오 네스프레소 마케팅 본부장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커피소비 시장이며 특히 아이스 커피에 대한 애정이 매우 높은 나라"라며 "네스프레소는 다양한 브랜드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춘 홈카페 경험을 다각화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네스프레소 커피 전문가 바드가 신제품의 풍미를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는 추천 레시피를 제안했습니다. 귀리 음료와 약간의 설탕을 더해 차갑게 즐기면 한층 더 풍부한 ‘놀라 스타일 블렌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뉴올리언스 전통 디저트 ‘베녜’가 함께 제공됐습니다. 이날 뉴올리언스 재즈 밴드 '쏘왓놀라'가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놀라 스타일 블렌드’의 탄생 배경이 된 뉴올리언스의 감성과 어울리는 라이브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협업의 연장선으로 네스프레소는 블루보틀의 주요 5개 매장(성수·압구정·판교·연남·부산 기장)에 ‘NOLA 존’을 구성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네스프레소의 버츄오 머신과 협업 블렌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스프레소는 전 세계 93개국에 791개 부티크(지난해 기준)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한국에는 2007년 진출해 18년간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네스프레소는 아이스커피를 즐기는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 매년 여름마다 시즌 한정 커피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커피에 대한 한국인의 애정, 특히 아이스커피 사랑이 유별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405잔으로 세계 평균(152잔)보다 2.6배 이상 높습니다. 이에 네스프레소는 올해 전략 키워드로 ‘협업’을 선정하고 ‘버츄오 시스템’을 한국형 홈카페 대표 플랫폼으로 확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아이스 커피와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글로벌 커피 트렌드를 이끄는 핵심 시장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스프레소는 이번 ‘놀라 스타일 블렌드’를 통해 아이스 커피를 사랑하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여름의 커피 경험을 제안한다는 계획입니다. 라이언 서 블루보틀 코리아 대표는 "네스프레소와 앞으로 이번 놀라와 같은 제품을 개발할 것을 생각하면 기대감이 크다. 더 많은 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더 편하게 이 맛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0일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2.50%)으로 유지했습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동결배경을 밝혔습니다. 국내경제에 대해선 "앞으로 소비가 경제심리 개선, 추경 등으로 점차 회복되고 수출은 미국 관세부과 등으로 둔화할 것"이라며 "대미 무역협상 전개상황, 내수개선 속도 등과 관련한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소비자물가·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각각 1.9%)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향후 물가경로에 영향을 줄 변수로는 국내외 경기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을 지목했습니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금융안정 측면에서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된 만큼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대내외 정책여건 변화와 물가흐름·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LS전선과 LS ELECTRIC(일렉트릭)은 10일 한국전력과 함께 ‘데이터센터용 초전도 전력망 구축’을 위한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세계 최초로 데이터센터에 초전도 전력망 적용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차세대 전력 인프라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전도 전력망은 대형 변전소를 약 1/10 크기 소형스테이션으로 대체하고, 초전도 케이블로 전력을 공급하는 차세대 전력시스템입니다. 설치 공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어 건설비용 절감은 물론 주민 수용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해 고효율·친환경 전력망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습니다. 한전은 초전도시스템에 대한 기술검증과 관련제도 정비를 담당하고, LS전선은 초전도케이블의 설계와 생산, LS일렉트릭은 초전도 전류제한기 및 전력 기자재 공급을 맡게됩니다. 초전도시스템은 23kV 낮은 전압으로도 154kV급 대용량 전력 송전이 가능해 도심내 신규 변전소 건설없이도 전력공급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 초전도 전류제한기는 고장전류를 즉시 차단해 설비손상과 데이터 손실을 방지해 운영 안정성을 높입니다.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은 “전력산업을 대표하는 세 기업이 함께 세계 최초로 데이터센터용 초전도 전력망 구축에 나선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LS전선의 초전도 케이블과 LS일렉트릭의 초전도 전류제한기는 친환경 전력공급 신뢰성이 요구되는 대용량 전력망 시장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회사는 초전도 전력망의 표준 모델을 정립하고 기술개발과 실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한편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올해 말까지 약 4억대의 갤럭시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하며 모바일 AI 대중화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 직무대행 사장은 9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후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작년 2억대의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그 두 배인 4억대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라며 모바일 AI 대중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갤럭시 AI는 고객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유용한 기능들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며 "앞으로 갤럭시 AI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갤럭시 생태계 전체를 연결하고 확장하는 핵심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갤럭시 S24를 통해 AI폰 상용화에 앞장섰으며 앱과 터치 중심의 스마트폰 패러다임을 AI 에이전트와 멀티모달로 전환시켰습니다. 특히, 노사장은 AI에 최적화된 하드웨어 혁신으로 사용자 경험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출시하는 7세대 폴더블은 혁신적인 폼팩터와 대화면을 통해 더 직관적이고 몰입감 있는 AI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설계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 멀티모달을 기반으로 카메라가 촬영 도구를 넘어 사용자가 보는 것을 함께 보고 이해하며 실시간으로 반응함으로써 사용자와 기기 간에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노 사장은 "AI가 우리들의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올수록 이를 담아내는 스마트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라며 "이것이 하드웨어에 AI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 사장은 디지털 헬스를 통해 갤럭시 생태계를 확장하고 사용자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노 사장은 "건강 관리는 더 이상 병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며 "삼성전자는 웨어러블 기술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일상에서의 건강 데이터와 의료 서비스를 연결하는 커넥티드 케어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젤스(Xealth) 인수를 통해 웨어러블 기기로 측정된 생체 데이터와 병원 의료기록 간의 정보 단절을 해소해 병원 밖에서도 환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의료진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노 사장은 "자연스러운 멀티모달 경험, 기기 간의 유기적 연결성, 개인화된 AI 경험과 철저한 보안은 삼성만이 제공할 수 있는 독보적인 가치"라며 "앞으로의 10년 그 이후까지도 AI 혁신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며 모두를 위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