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정산 미지급 사태 발생 두 달 만에 정부와 플랫폼, 입점업체가 처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티메프 사태는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전반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습니다. 정부는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피해 금액이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에 모인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은 '제2의 티메프 사태 방지'라는 대전제에는 동의했으나 해결을 위한 세부 규정에서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모호한 규정을 비판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규제 도입이 종국에는 중소⋅벤처기업과 소비자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주요 쟁점..대규모유통업자 포함 기준⋅정산기한 단축 기준⋅대금 별도관리 비율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합동 공정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9월 9일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발표한 두 개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 경제단체뿐 아니라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이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용자 선불충전금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별도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발행을 제한하고자 부채비율 200% 이하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합니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운용손실을 방지하도록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업자로부터 환급정보를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우선환급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모바일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돼 모바일상품권 충전금까지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소액후불결제(BNPL) 업무는 선불업자 겸영업무로 법제화됩니다. 금융위 승인을 받으려면 신용카드업 수준인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으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중·저신용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업권을 '과점체제'로 규정한 금융당국이 판을 뒤흔들 방안의 하나로 '지급결제' 비은행권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증권·카드사에 은행의 핵심적인 업무영역을 허용해 은행-비은행 구도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지급결제는 업계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데다 금융을 떠받치는 '하부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도의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 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등이 논의됐습니다. 카드사를 회원으로 둔 여신금융협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카드사에 종합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면 소비자들이 카드사 지급결제 플랫폼에서 다양한 디지털 금융·소비·생활편의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 후생 증가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이 정회원으로 활동하는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사의 자금이체 대상이 '투자자예탁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의 외부 청산제도가 이용자 예탁금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전금법에 포함된 청산제도가 ‘빅브라더법’이 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가운데 나온 주장입니다. 18일 정성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금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 전자지급거래뿐 아니라 모든 거래 청산에 있어서 청산기관 법제화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빅테크 업체들은 고객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위반하면 수익의 50% 이내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정 변호사는 이러한 방법이 이용자 예탁금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 변호사는 “이용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기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용자가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간 또는 매일 별도관리금액과 예탁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며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고 관리할 방법으로 청산제도 도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지난 2016년 A씨의 OO은행 통장으로 1분 동안 10건의 다계좌 이체신청이 들어왔습니다.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1건당 약 99만원, 모두 1000만원 가량의 돈이 빠져나갔는데요. A씨는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본인이 이체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결국 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의 주장처럼 본인도 모르게 결제되는 전자금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 다양한 금융거래 방법이 나오다 보니 고객이 직접 이용하지 않고도 거래가 일어나 피해가 생기는 소위 ‘무권한 거래’가 나타나는 겁니다. 문제는 이 거래의 입증책임이 고객에게 있다는 건데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객이 직접 거래를 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금융사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카카오·토스가 시행하고 있는 ‘사고 선(先)보상’ 제도가 금융업계에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옵니다. 금융권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대비 상황과 선보상 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 ‘전금법’ 개정되면 금융社 책임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은행 앱에서도 음식 주문, 쇼핑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빅테크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응해 은행도 ‘금융·생활 플랫폼’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빅테크기업의 금융시장 진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규제수준은 금융회사에 비해 낮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겁니다. 금융위는 은행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진출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도개선에 앞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통해 지정되면 은행 앱에서도 플랫폼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음식 주문 중개 플랫폼이 은행 앱에 들어올 경우 소비자, 소상공인, 은행 모두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소상공인들은 공공 앱 수준인 2% 내외의 수수료만 지불해 매출이 증대되고 신속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이 금융권 최초로 치매 전담 특화조직인 '치매안심 금융센터'를 신설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금융기관은 시니어 전반의 생애주기 솔루션이나 신탁상품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하나은행은 치매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치매환자 본인과 가족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치매안심 금융센터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배치돼 ▲치매 전, 치매안심신탁 설계 및 임의후견제도 활용 ▲치매 후, 성년후견제도의 실행지원 ▲돌봄ㆍ요양ㆍ간병 등 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까지 치매 단계별 전 과정에 대한 치매안심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특히 한국후견협회, 사단법인 온율 등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신뢰성과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한국후견협회는 공공후견인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온율은 치매환자ㆍ미성년자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후견지원에 특화된 사단법인입니다. 또한 하나은행의 모든 PB(Private Banker)들은 중앙치매센터의 치매파트너 교육을 전원 이수해 손님과 그 가족이 치매 관련 고민을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다”라며 “하나은행은 더 이상 치매 문제가 손님의 두려움과 외로운 고민이 되지 않도록 손님의 동반자로서 실질적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매안심 금융센터를 통한 치매 관련 상담은 하나은행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상담예약은 ▲하나은행 영업점 ▲하나더넥스트라운지 ▲하나원큐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편 하나은행은 을지로, 선릉역, 서초동에 이어 네번째로 하나더넥스트 영등포 라운지를 오픈했습니다. 하나더넥스트에서는 전문 상담인력인 ‘하나더넥스트 매니저’를 통해 ▲은퇴 필요 자금 분석 및 미래 자산 포트폴리오 설계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스마트한 자산 이전 준비 ▲건강관리 및 비금융 시니어 특화 콘텐츠 등 시니어 전문가가 제안하는 성공적인 노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신세계푸드는 급식사업부를 아워홈의 자회사 고메드갤러리아에 영업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계약 규모는 12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거래는 신세계푸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사업 재편의 일환으로, 양사 모두에게 시너지 창출과 경쟁력 제고 효과를 가져올 윈-윈 전략이 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세계푸드 측은 "당사는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라며 "베이커리·프랜차이즈 버거·식자재 유통 등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고메드갤러리아 관계자는 "이번 인수 추진은 단순 단체급식의 외형 확장이 아닌 복합공간 F&B(MICE 시설 등) 및 프리미엄 주거단지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새 시장 개척과 함께 종합식품기업으로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는 업계 최초로 반도체 후공정 필수 재료인 ‘High-K EMC’ 소재를 적용한 고방열 모바일 D램 제품을 개발, 고객사들에 공급을 개시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EMC(Epoxy Molding Compound)는 수분·열·충격·전하 등 다양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반도체를 밀봉해 보호하고 열을 방출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High-K EMC는 열전도 계수(K)가 높은 물질을 EMC에 사용해 열전도율을 높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 구현을 위한 데이터 고속 처리 시 발생하는 발열이 스마트폰 성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제품으로 고사양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발열 문제를 해결해 글로벌 고객사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모바일 AP(응용 프로세서) 위에 D램을 쌓아 올리는 PoP(Package on Package:적층 패키지)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모바일 AP에서 발생한 열이 D램 내부에 누적되면서 전체적인 스마트폰 성능 저하도 함께 불러옵니다. SK하이닉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램 패키지를 감싸는 핵심 소재인 EMC의 열전도 성능 향상에 주력, 기존에 EMC의 소재로 사용하던 실리카에 알루미나를 혼합 적용한 신소재인 High-K EMC를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열전도율을 기존 대비 3.5배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켰고, 그 결과 열이 수직으로 이동하는 경로의 열 저항을 47%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향상된 방열 성능은 스마트폰의 성능 개선과 소비전력 절감을 통해 배터리 지속시간, 제품 수명 연장에도 기여해 모바일 업계의 관심과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규제 SK하이닉스 부사장(PKG제품개발 담당)은 “이번 제품은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 고성능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겪는 불편 해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소재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차세대 모바일 D램 시장에서의 기술 리더십을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