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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화…모바일상품권도 100%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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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03, 2024, 17:09:19

15일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소액후불결제업 제도화하되 관리·감독 강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이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용자 선불충전금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별도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발행을 제한하고자 부채비율 200% 이하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합니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운용손실을 방지하도록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업자로부터 환급정보를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우선환급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모바일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돼 모바일상품권 충전금까지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소액후불결제(BNPL) 업무는 선불업자 겸영업무로 법제화됩니다. 금융위 승인을 받으려면 신용카드업 수준인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으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중·저신용자 또는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의 신용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포용금융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해 대안신용평가모델로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고, 연체정보도 소액후불결제사업자간에만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으로 금전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으로는 사용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자산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해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등록한 사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만 전자금융거래법상 보호장치가 적용된다"며 "개정 법령에 따라 신규 등록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규·기존 사업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등록요건과 실무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라며 "등록 후에는 현장점검 또는 검사를 통해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위반행위 발견시 제재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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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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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도 문 여는 백화점⋅대형마트는 어디?

추석 연휴에도 문 여는 백화점⋅대형마트는 어디?

2024.09.13 12:38:12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올해 추석 연휴 기간 백화점과⋅대형마트마다 휴점일과 영업시간 등이 달라 해당 지역에 사는 소비자들은 방문 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화점은 대부분 추석 당일을 포함해 이틀간 휴점합니다. 대형마트는 다수의 점포가 추석 당일에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본점을 포함한 29개점(잠실점·평촌점·인천점·동탄점·김포공항점·노원점 등)이 추석 연휴 첫날(16일)과 추석 당일(17일) 휴점합니다. 나머지 백화점 2개점(분당점·센텀시티점)은 추석 당일과 다음날(17~18일) 문을 닫습니다. 아울렛은 17일 8개점(동부산점, 김해점, 기흥점, 이천점, 파주점, 의왕점, 이시아폴리스점, 부여점)이 추석 당일 낮 12시부터 정상 영업합니다. 8개 점포를 제외한 지점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쇼핑몰은 피트인 산본점만 추석 당일 하루만 휴점하며, 나머지 5개점(롯데월드몰점·수지점·김포공항점·수원점·은평점)은 휴무 없이 정상 영업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영업일과 영업시간은 롯데백화점 앱과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11개점(강남점, 타임스퀘어점, 신세계 사우스시티, 센텀시티점, 대구신세계, 대전신세계 Art & Science, 마산점, 김해점, 광주신세계, 의정부점, 천안아산점)은 추석 전날인 16일과 추석 당일 17일휴점합니다. 신세계 본점은 17일과 18일 문을 닫고 하남점은 17일 하루만 휴점합니다. 현대백화점은 10개점(무역센터점·천호점·목동점·중동점·킨텍스점·판교점·더현대 서울·더현대 대구·울산점·충청점)이 16일과 17일 휴점합니다. 5개점(압구정본점·신촌점·미아점·디큐브시티·울산동구점)은 17~18일에 휴점합니다. 현대아울렛과 지난 6일 오픈한 커넥트현대는 17일에 문을 닫습니다. 대형마트는 3분의 2 이상의 점포가 추석 당일 정상 영업하지만 대부분 단축 영업합니다. 이마트는 추석 당일인 17일 총 131개점 중 89개점(월계, 왕십리, 죽전 등)이 영업하고 42개점(산본, 동탄, 남양주 등)이 휴점합니다. 추석 당일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이마트는 14일, 15일, 16일, 18일 문을 닫는 곳이 없습니다. 서귀포점만 13일 휴무합니다. 트레이더스는 총 22개점 중 12개점(월계, 부천, 수원화서 등)이 17일 영업하고 10개점(군포, 안성, 하남 등)은 휴무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하나 레이더스 스타필드시티 부천점, 트레이더스 스타필드 수원화서점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합니다. 롯데마트는 111개점 중 83개 점포가 추석 당일 운영하고 청량리점을 포함한 28개 점포는 휴업합니다. 추석 당일 영업을 진행하는 점포는 기존 영업시간(오전 10시~오후 11시)을 단축 운영(오전 11시~오후 10시)합니다. 각 점포 휴점일은 롯데마트 공식홈페이지 내 '매장찾기' 및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추석 당일인 17일 107개점이 오픈하고 킨텍스⋅동대문⋅화성향남⋅안산고잔 등 20개점이 문을 닫습니다. 점포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오후 10시까지입니다. 온라인몰은 연휴 기간에도 배송을 진행합니다. 쿠팡은 평소와 다름없이 배송합니다. SSG닷컴(쓱닷컴)은 추석 당일(17일) 하루 배송을 쉽니다. 컬리의 샛별배송(새벽배송)을 이용하면 오는 16일 주문한 물량을 추석 당일에도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단 18일 하루 배송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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