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대표적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종목으로 꼽히는 보험·증권 관련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신한투자증권은 보험사와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주주친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을 비롯한 구조적인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보험업종은 인구구조의 한계와 산업 성장성의 결여, 저금리 환경에서의 운용 수익률 부담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며 “성장성과 금리, 규제 환경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증권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10여년간 금융시장에서 증권사의 주요 역할이 자금 중개자에서 자금 공급자로 전환되면서 증권주 PBR은 지속해서 하락했다"며 "자본 활용 비즈니스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과 레버리지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2월 도입 예정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는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의 시가총액, 업종별 비교공시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ETF 도입 등이 포함될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시세 조종 혐의를 받아온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9개 증권사에 대해 위법으로 볼 수 없고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안건을 부결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해당 증권사들에게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금감원의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지난 19일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심의·의결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시장조성자로 활동하는 미래에셋증권·한화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신영증권·부국증권 등 증권사 9곳이 호가 정정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며 4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했습니다. 증선위 관계자는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은 95.68∼99.55%로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승인한 제도하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최근 투자자가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시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이후 등록이 급증하고 있지만 투자자보호 기준이 낮은 점을 간과하고 등록 한 다음 각종 제제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잦아져서 입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이후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지난 10월 말 기준 2만 1611건을 기록했습니다. 개편 전(2783건) 대비 2년간 7.8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최저투자금액(3억 원)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투자 편의성이 있습니다. 반면 상장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돼 완화된 투자자보호 기준을 적용받는 등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먼저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해 5대 판매규제가 제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5대 판매규제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입니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다음달부터 증권사는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상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사전예고와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 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시기는 다음달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입니다. 사모 신기술조합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1984년 도입됐으며 2016년부터 증권사를 통한 개인 조합원 모집이 가능해졌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모 신기술조합은 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 고위험 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이지만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투자자 보호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감원은 각 증권사에 판매 규제를 준용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행정지도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증권사는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를 권유할 때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증권) 판매규제를 준용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판매규제는 ▲적합성원칙(제17조) ▲적정성원칙(제18조) ▲설명의무(제19조)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주식 거래 감소로 수수료 수입이 감소했음에도 국내 증권사들의 영업실적이 지난 2분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58개 증권사의 3분기 분기순이익은 2조 5162억 원으로 2분기 2조 2775억 원보다 2387억 원(10.5%) 증가했습니다. 3분기 말 기준 전체 증권사의 자산총액은 655조 1000억 원으로 전분기말의 629조 8000억 원보다 25조 3000억 원(4%) 늘었습니다. 현금 및 예치금과 미수금 항목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부채총액은 579조 4000억 원으로 지난 분기 말 556조 2000억 원보다 4.2%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자기자본은 75조 8000억 원으로 전분기말 73조 6000억 원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증권사의 3분기 누적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10.8%로 지난해 3분기의 7%보다 3.8%p 상승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수수료 수익은 4조 1913억 원으로 2분기(4조 1523억 원)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수수료수익 중 수탁수수료는 1조 8652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1343억 원(6.7%) 감소했습니다. 금감원은 수탁수수료 감소가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 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증권산업에 대한 사전적 감독을 강화하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증권사 CEO들을 만나 향후 증권산업에 대한 감독 방향을 밝혔습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 원장은 전날인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한 증권사 감독 방향을 알리고 증권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들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정 원장은 “증권산업과 개별 회사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사전적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감독·검사 방향에 대한 원칙도 알렸습니다. 정 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사후 감독의 균형을 추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한다는 3원칙을 강조하며 “증권회사에도 이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전 예방적 감독의 일환으로 현장 밀착형 상시감시를 통해 리스크 취약 부문을 발굴하고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증권회사 CEO들은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 공감하며 자체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책 발표도 있었습니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증권사에 대한 현장 밀착형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해 리스크를 사전에 발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증권사 감독·검사 방향과 관련해 ▲법과 원칙 준수 ▲사전·사후 감독 균형 추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등 3가지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중요성이 커진 스트레스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가 증권회사의 실질적 리스크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관련 기관·시장과 논의해 개선하겠다”며 “검사에 대해서도 예측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고, 증권회사의 자율적 개선·조처를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 원장은 사모펀드 사태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지적하며 “개인 투자가 많이 늘어난 만큼 증권회사는 내부통제를 강화해 소비자 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증권사에 대한 지원책도 제시했습니다. 정 원장은 증권업계가 꾸준히 요구하는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 사전지정운용제)’ 도입 등을 통한 퇴직연금 시장 제도개선과 연금상품 개발 지원 의사도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지난해 3월9일 이후 금지됐던 공매도 제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되면서 주가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2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공매도는 오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재개됩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이후 주가가 내려가면 판 가격보다 싸게 매입해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방식입니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만 대상으로 재개하는 것인데요. 1년2개월 만에 공매도가 허용되면서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주식시장이 받을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지수 측면에서는 큰 영향력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를들어 코스피 지수의 경우 공매도 유무를 떠나 지수 선물의 롱(공매수)과 숏(공매도)의 거래가 상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식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도 주식시장의 부담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종목에 따른 영향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증권업계 한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는 지난주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최근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국내·외 증시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전망에 대한 의견을 모아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8개 증권사(미래에셋대우,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의 리서치센터장들이 참여하고 유선회의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한국투자증권(윤희도 센터장)은 “2020년 상반기 기업 이익은 코로나19로 인해 큰 폭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하반기부터는 pent-up demand, 정부의 유동성 공급영향 등으로 기업이익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주식시장도 완만한 상승세가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H투자증권(이창목 센터장)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로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코로나19 이후 회복단계에서는 유동성 공급에 따른 상승이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증권(오현석 센터장)은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의 펀더멘털 영향을 확인하며 변동성 연장이 예상되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코로나19 감염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증권업계가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따로 만들어 운영하는 건데요. 감염자 또는 의심자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 예방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빠르게 늘자 정부는 지난 23일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증권사들은 질병, 재해 등과 같은 비상 시에도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컨틴전시 플랜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사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필요 인력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기 대응에 나선 겁니다. 미래에셋대우는 24일부터 150명 정도의 자금, 결제, 트레이딩, IT관련 부서 인력을 따로 모아 비상시 대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역시 만에 하나 코로나19가 사내로 확산돼 직장폐쇄 조치가 내려질 것에 대비, 운용 관련 부서 등은 장소를 이원화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KB증권도 코로나19 사태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비상대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구글이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구글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I/O)에서 삼성전자[005930]와 협업해 제작한 '스마트 안경'을 소개했습니다. 구글은 이날 콘퍼런스를 통해 자사의 대표적 제품인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AI 기능을 대거 소개했습니다. 이후 행사 예정 시간인 90분을 넘어 기조연설의 막바지에 스마트 안경 선보였습니다. 샤람 이자디 구글 안드로이드 XR 부사장은 무대에 올라 "AI를 위한 자연스러운 형태인 '제미나이 라이브(Gemini Live)'의 힘을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져온다"라며 "안경을 쓰면 초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제미나이 라이브는 사람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AI가 마치 앞을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영상을 인식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구글은 지난 2013년 '구글 글라스'를 출시했으나 너무 시대에 앞서나갔다는 평가와 함께 2년 만에 단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출시를 통해 10년 만에 재출시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스마트 안경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시장에 재진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구글, 퀄컴과 협업해 개발해 온 확장현실(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출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날 구글은 스마트 안경의 기능을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용자의 스마트폰과 연결된 스마트 안경은 내장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화면을 표시했으며 눈앞에 구글 지도를 띄워줘 길을 찾게 돕고 외국인과 대화 중에는 실시간 번역을 해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구글은 이어 스마트 안경 시제품을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스마트 안경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양사가 이 부문까지 협업을 확장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스마트 안경의 디자인 파트너로는 한국 업체인 젠틀몬스터와 미국 브랜드인 와비 파커와 함께 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삼성과 파트너십을 헤드셋을 넘어 스마트 안경까지 확장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우리는 생태계가 훌륭한 안경을 만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스마트 안경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실시간 번역 기능을 선보이면서 아직은 시제품이기에 기능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시간 번역이 가능한데 시도해 보겠다"라며 "이건 매우 위험한 시연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그가 다른 시연자와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를 진행하자 서로의 말이 실시간 번역돼 안경 오른쪽 위에 자막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기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자디 부사장은 "내가 아직은 위험한 시연이라고 한 이유다"라고 말해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세계 최고층인 321단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 플래시를 적용한 모바일용 솔루션 제품인 UFS 4.1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모바일에서 온디바이스 AI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려면 탑재되는 낸드 솔루션 제품 역시 고성능과 저전력 특성을 고루 갖춰야 한다"라며 "AI 워크로드(주어진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작업의 종류와 양)에 최적화된 UFS 4.1 기반 제품을 통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메모리 리더십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온디바이스 AI 수요가 증가하며 기기의 연산 성능과 배터리 효율 간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어 모바일 기기의 얇은 두께와 저전력 특성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의 전력 효율을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 플래시 기반 제품 대비 7% 개선했습니다. 제품의 두께도 1㎜에서 0.85㎜로 줄이는 데 성공해 초슬림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품은 UFS 4세대 제품의 순차 읽기 최대 성능인 4300MB/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합니다. 모바일 기기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좌우하는 랜덤(Random) 읽기와 쓰기 속도도 이전 세대 대비 각각 15%, 40% 향상돼 현존하는 UFS4.1 제품에서 세계 최고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지연 없이 공급하고 앱 실행 속도와 반응성을 높여 사용자가 체감하는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512GB(기가바이트), 1TB(테라바이트) 두 가지 용량 버전으로 개발한 이번 제품을 연내 고객사에 제공해 인증을 진행하고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CDO)은 "이번 제품 출시를 필두로 세계 최고층 321단 4D 낸드 기반 소비자용, 데이터센터용 SSD 제품도 연내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낸드 부문에서도 AI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