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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Policy 정책 2025.07.09 17:15:39

“주가조작범 반드시 처벌·퇴출”…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대응단 띄운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 신설과 주가조작범 원스트라이크아웃(One Strike Out) 적용, 부실상장사 신속퇴출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금융위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초동대응을 강화하고 엄정처벌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고 그 결과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분산된 권한 집중해 심리·조사 효율화 현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거래소(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로 흩어져 있고 기관간 권한 차이로 긴급·중요사건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가령 계좌조회 권한에서 금융위·금감원은 증권·은행계좌가 가능하지만 거래소는 증권계좌만 할 수 있습니다. 조사권한에서도 금융위는 강제·임의조사할 수 있지만 금감원은 임의조사만 가능합니다.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설치되는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은 한마디로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입니다. 금감원 부원장이 단장을 맡고 금융위 4명(강제조사반), 금감원 18명(일반조사반), 거래소 12명(신속심리반) 등 34명으로 구성됩니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와 이상거래 혐의종목의 불공정거래 해당여부를 심리
Policy 정책 2024.11.06 18:03:37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위반 41억 과징금·검찰이첩 ‘중징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열린 제19차 회의에서 재무제표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고 '중징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회사에 과징금 34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류긍선 대표이사,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과징금을 3억4000만원씩 부과했습니다. 전 CFO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회사·대표이사·전 CFO에 대한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 제재조처도 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 구조를 설계해 영업수익(매출)을 늘리려 했는지 중점적으로 심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100% 종속회사) KMS(케이엠솔루션)를 통해 택시에 콜배차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는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2년
Policy 정책 2024.04.02 12:01:42

금융위, ‘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지정감사 면제심사 가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상장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추가 유인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 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열고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신규 인센티브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주기적 지정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현행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면 이후 3년간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우수한 내부감사기구를 지닌 기업에는 주기적 지정제도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금융당국은 이를 받아들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인정받아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는 기업에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시 적극 고려될 수 있도록 가점요소로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감리결과 조치시에도 과징금 등 제재 감경사유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과 지배구조 개선의
Policy 정책 2023.12.25 16:57:20

‘불법공매도’ BNP파리바·HSBC 265억 과징금…“시장질서·신뢰 훼손 중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지난 22일 임시 제2차 증선위 회의를 열고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HSBC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 검찰고발과 함께 과징금 부과 조처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들 2개사에 내려진 과징금 총액은 265억2000만원으로 2021년 4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과징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주요 혐의 내용을 보면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01개 주식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이 회사는 내부 부서간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한 것을 기초로 주문을 냈습니다. 특정주식 100주를 보유한 A부서가 B부서에 50주를 대여하고도 A부서는 대여내역을 입력하지 않고 종전 100주를 잔고로 인식합니다. 이에 더해 B부서가 대여주식 50주를 잔고 인식하면 이 회사는 총 150주를 사내 보유 주식으로 인식하는 식입니다. 증선위는 "매도가능 수량 부족을 인지하면서도 외부 사후차입 및 결제를 지속했다"며 "향후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될 가능
Policy 정책 2023.03.09 09:37:32

금융당국, ‘불법공매도’ 금융투자사 2곳에 수십억 과징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한 외국계 금융회사 2곳에 각각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A·B사 2곳에 각각 38억7000만원, 21억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A사는 2021년 미보유 주식 21만744주(251억4000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습니다. 이 회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종목을 펀드 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에 미리 입고처리한 뒤 이를 매도 가능한 주식으로 착각해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사 역시 종목 이름을 착각해 소유하지 않은 주식 2만7374주(73억2900만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처는 2021년 4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최초 과징금 부과 사례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강화됐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1억원 이하)하는 수
Policy 정책 2022.07.20 11:40:42

증선위, ‘시세 조종 혐의’ 9개 증권사 징계 철회…금감원 판단 뒤집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시세 조종 혐의를 받아온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9개 증권사에 대해 위법으로 볼 수 없고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안건을 부결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해당 증권사들에게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금감원의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지난 19일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심의·의결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시장조성자로 활동하는 미래에셋증권·한화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신영증권·부국증권 등 증권사 9곳이 호가 정정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며 4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했습니다. 증선위 관계자는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은 95.68∼99.55%로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승인한 제도하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
Policy 정책 2022.04.20 17:03:45

뮤직카우 조각투자 ‘증권성’ 인정···투자자 보호 장치 필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하면서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뮤직카우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재 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달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쳐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뮤직카우는 음악저작권 기반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사고파는 플랫폼입니다. 먼저 뮤직카우 자회사인 뮤직카우에셋이 원작자에게 음악저작권 일부를 사들여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형태로 변형합니다. 이를 양도받은 뮤직카우가 그 권리를 쪼개 투자자에게 파는 방식입니다. 투자자는 직접 저작권을 살 수 없으며 조각 단위로 사들인 지분만큼 매달 저작권료를 받습니다. 주식 배당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뮤직카우의 누적 회원은 100만명을 넘었고 누적 거래액은 34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하면서 뮤직카우에 대한 거래중단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품의 증
Policy 정책 2021.12.02 10:18:17

예스코홀딩스, 분식회계로 감사인지정 1년 처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LS그룹의 에너지 사업 지주회사인 예스코홀딩스가 지분투자상품에 대한 분식회계로 감사인지정 1년의 제재 조치를 받았습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1일 제22차 회의에서 예스코홀딩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1년을 의결했습니다. 예스코홀딩스는 지난 2015년 해외 기업에 지분투자를 한 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상품에 대한 평가손실을 공정가치보다 적게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가손실 과소계상 규모는 ▲2018년 403억 9300만 원 ▲2019년 1분기 411억 500만 원 ▲2019년 상반기 417억 9200만 원입니다. 2019년 3분기 과소계상 규모는 433억 99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평가할 때 해당 금융자산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음에도 이를 평가손실로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업권 손상평가 과정에서 손상차손을 축소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금융위는 예스코홀딩스가 일부 오류가 있는 가정을 사용해 지난 2018년, 153억 2200만 원의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
Policy 정책 2021.11.24 17:09:20

금융위, 나노캠텍 12.2억, 제낙스 1.3억 과징금 부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나노캠텍[091970]과 제낙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과징금 액수를 살펴보면, 나노캠텍에는 과징금 12억 181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금융위는 나노캠텍의 전 대표이사에게 1억 3750만 원, 전 사내이사에게 758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나노캠텍이 주요 경영진 등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지난 2018년 사업보고서와 2019년 1분기·반기보고서의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지난 달 1일 정례 회의에서 나노캠텍 전 대표이사·전 사내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제낙스의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 각각 6260만 원씩 과징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제낙스가 2차전지 신규 사업 관련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산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제낙스는 지난 2011년 2차전지 관련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1사업연도~2017사업연도 사이 총 910억 7300만 원의 연구개발 지출을 무형자산
Stock 증권 2021.02.09 00:05:08

라임펀드 판매한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에 ‘과태료 부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3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열릴 금융위 회의에서 이들 기관뿐 아니라 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 사항을 포함한 심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8일 금융위는 증선위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나 내용 등은 추후 금융위 절차가 남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경우 라임펀드를 1조원 이상 판매한 반포 자산관리(WM)센터의 폐쇄 처분도 받았습니다. 또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와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 상당 처분을,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문책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재는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부터는 최소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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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테크

LG AI연구원, 진화한 ‘엑사원 생태계’ 첫 공개

2025.07.22 10:42: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 AI연구원이 22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 AI 토크 콘서트 2025'를 열고 진화한 '엑사원 생태계'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LG AI연구원은 지난 5년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을 산업 전반에 적용해 글로벌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임우형 LG AI연구원 공동 연구원장은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고 AI 모델 개발을 넘어 다양한 산업 현장 적용을 통해 범용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춰 나가며 글로벌 파트너사와 함께 AI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홍락 공동 연구원장은 세계 최고 수준 성능의 하이브리드 AI 모델 '엑사원 4.0'과 정밀 의료 특화 모델 '엑사원 패스 2.0'을 소개했습니다. '엑사원 4.0'은 세계 최고 수준 성능의 국내 첫 하이브리드 AI 모델이며 '엑사원 패스 2.0'은 질병 진단 시간을 2주에서 1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 정밀 의료 AI 모델입니다. LG AI연구원은 멀티모달 AI 모델 '엑사원 4.0 VL'도 공개했습니다. 복잡한 문서부터 이미지, 분자 구조식까지 처리 가능한 이 모델은 메타의 최신 모델과 비교해 성능 우위를 보였다고 LG는 강조했습니다. '엑사원 4.0 VL'은 엑사원의 시각적 이해 기능을 담당하는 모델로 향후 다양한 전문 영역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최정규 LG AI연구원 AI에이전트그룹장은 LG 내부에서 검증을 마친 기업용 AI 에이전트 '챗엑사원'과 '엑사원 데이터 파운드리', '엑사원 온프레미스' 등 실사용 단계의 솔루션을 차례로 소개했습니다. 최정규 AI에이전트그룹장은 "LG 임직원의 AI 에이전트인 '챗엑사원'은 국가핵심기술 문서까지 사용할 수 있는 ISO 인증을 획득해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기업 전용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했다"라며 "엑사원 4.0 공개 이후 모델 라이선스 범위를 교육 목적까지 확대했으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자유롭게 엑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LG AI연구원은 엑사원 모델의 교육용 라이선스를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확대해 활용도를 넓히겠다는 방침도 전했습니다. 이날 공개한 '엑사원 데이터 파운드리'는 전문가 60명이 3개월 동안 작업해야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하루 만에 완료할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 생성 플랫폼으로 데이터 생산성과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엑사원 생태계'의 마지막 순서로 AI 반도체부터 모델까지 순수 국산 기술로 완성한 '엑사원 온프레미스'를 소개했습니다. '엑사원 온프레미스'는 기업들이 보안 걱정 없이 엑사원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 독립된 환경에서 기업용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풀스택(Full-Stack) 솔루션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업 중인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해 활용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백민경 서울대 교수는 '차세대 단백질 구조 예측 AI'를, 런던증권거래소 그룹은 엑사원으로 만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이홍락 공동 연구원장은 "에이전틱 AI의 진화는 곧 현실 세계를 바꾸는 기술인 피지컬 AI로 연결된다"라며 "AI가 현실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실제 환경을 바꾸는 피지컬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