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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회계위반 41억 과징금·검찰이첩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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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06, 2024, 18:11:03

가맹수수료 영업수익 인식 회계기준 중대위반
증선위 "위반행위 고의성 있다 단정은 어려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열린 제19차 회의에서 재무제표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고 '중징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회사에 과징금 34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류긍선 대표이사,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과징금을 3억4000만원씩 부과했습니다. 전 CFO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회사·대표이사·전 CFO에 대한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 제재조처도 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 구조를 설계해 영업수익(매출)을 늘리려 했는지 중점적으로 심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100% 종속회사) KMS(케이엠솔루션)를 통해 택시에 콜배차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는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채택했어야 한다며 회사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증선위는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운행데이터 등에 대해 신뢰할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증선위는 쟁점이 된 '고의성' 여부와 관련해선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지정감사인을 포함한 대형회계법인 3곳이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공모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공모가는 매출액 외에도 영업이익, 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면서 결정된다는 점이 감안됐습니다.


이밖에도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사업 초기 회계처리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법인과 상의해 회계정책을 수립한 점, 과세당국으로부터 업무제휴수수료를 익금산입(과세소득에 가산)하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운행데이터 가치의 실질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향후 수사 등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고 보고 증선위 심의자료를 수사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증선위는 "6개월간 여러차례 회의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고 회계·법률·자본시장 전문가인 민간위원들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구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으로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판단에 신중을 기했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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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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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현장 FP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C-레벨 터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현장 FP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2025.05.18 21:39: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최근 "작지만 강력하게 타오르며 주변을 밝히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 고객을 위해 진심을 다해 발로 뛰는 FP(재무설계사)가 바로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불꽃"이라고 말했습니다. 18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지난 한해 우수한 영업실적을 낸 FP와 영업관리자를 위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2025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이같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 16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연도대상 시상식에는 가장 높은 업적을 달성한 '연도대상 챔피언' 13명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17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승연 회장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3만명 넘는 인재로 구성된 최고의 영업경쟁력, 시장을 선도하는 인기상품, 아시아에서 안정적 성장을 넘어 세계 최대 금융시장 미국으로 영토확장까지 우리는 금융산업의 '판을 뒤흔드는 혁신'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그 길을 이끌어갈 주인공"이라며 "불꽃처럼 더욱 뜨겁게 한화만의 열정으로 함께 도약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2021년 4월 생명보험업 판도를 바꾼 이른바 '제판분리(제조·판매 조직분리)'를 통해 한화생명 판매자회사로 출범했습니다. 이후 2년6개월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독보적인 GA(법인보험대리점) 업계 1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당기순이익 1525억원을 기록해 전년(689억원) 대비 무려 121% 큰폭 증가하며 2년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직 경쟁력은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GA자회사를 모두 합한 설계사 규모는 총 3만4419명으로 제판분리 당시 1만8535명에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화생명은 2023년 새회계제도 도입 이후 매년 신계약 CSM(보험계약마진) 2조원 이상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제판분리로 본업경쟁력을 강화한 한화생명은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 최초로 인도네시아 은행업 진출을 선언한데 이어 베트남법인은 6년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아시아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현지 증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선진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사업 거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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