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10일 임직원을 향해 "고객의 신뢰없이 금융회사의 미래는 없다"며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이날 CEO메시지를 통해 "우리 모두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실천한다면 농협금융은 더욱 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이찬우 회장은 지난 2월 취임하면서 "금융의 모든 가치는 고객의 신뢰에서 출발한다"며 '고객신뢰'와 '혁신'을 최우선가치로 내세웠습니다.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공식석상에서 내부통제와 윤리경영의 메시지를 발신하며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찬우 회장은 이번 CEO메시지에서 ▲윤리준법 경영과 내부통제의 중요성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과 고객권익보호를 당부했습니다. 농협금융은 임직원의 윤리의식 고취와 준법경영 체질강화를 위해 연중 전사적인 윤리·준법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리·준법교육은 매주 1회 교육시스템을 통해 금융사고 유형별 사례, 책무구조도, 농협금융 임직원 행동강령을 교육하는 것으로 '청렴농협'을 구현하고 임직원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농협금융 관계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최근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책임경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4일 NH농협금융에 따르면, 전날 서대문 본사 회의실에서 이찬우 회장을 비롯해 지주 부사장과 준법감시인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내부통제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찬우 회장은 "소비자로부터 신뢰회복이 최우선인 만큼 내부통제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취약부문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정착과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해 대표이사·임원의 관리의무 이행 적정성 점검 등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농협금융은 작년 7월 개정된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지주 최초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설치하고 내부통제협의회를 신설·가동하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회사 대표이사(CEO)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금융지주·은행에 이어 오는 7월부터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일 대형 금투사·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가동하도록 시범운영기간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금투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보험사가 해당됩니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4월1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올해 7월2일까지 시범운영할 수 있습니다. 책무구조도는 지난해 7월3일 시행에 들어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function)별로 책무(responsibility)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여기서 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됩니다. 핵심은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2일 신년사에서 올해 그룹경영 전략방향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확립, 차별화된 고객가치 창출, 금융을 통한 사회적 이슈 해결을 제시했습니다. 진옥동 회장은 "올해는 내수부진과 수출둔화,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그 어느 때보다 도전적인 경영환경이 예상된다"며 "초고령사회 진입, 산업생태계 변화 앞에서 우리는 일류(一流)신한의 과제를 완성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해 경영슬로건으로는 '고객중심 一流신한 Humanitas, Communitas'를 내걸었습니다. 다음은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신년사 전문입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신한가족 여러분! 을사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감사한 고객님과 주주님, 우리 사회 모든 이웃분들께서도 새해 福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한가족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틀을 깨는 혁신과 도전>으로 一流신한의 과제를 힘차게 추진했습니다. 스캔들 Zero, 고객 편의성 제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 한 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지주(회장 양종희)와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30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도입된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function)별로 책무(responsibility)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핵심은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 구현입니다. KB금융은 올해초 '내부통제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하고 책무구조도 관련 컨설팅을 거쳐 지배구조법 및 하위규정을 충실히 반영한 책무구조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합니다. 또 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내부통제 업무매뉴얼에 따른 점검활동과 개선조치사항을 상시 등록·관리하기로 했습니다. KB금융은 각 부점장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관리활동을 돕는 부점장 내부통제 업무매뉴얼도 운영해 모든 임직원이 내부통제 관리활동을 점검하고 보고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금융 모든 계열사는 관련법에서 정한 시행시기에 앞서 책무구조도를 조기마련하고 자체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 책무구조도 마련의무가 없는 계열사도 자체 책무구조도를 운영함으로써 그룹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DGB금융지주는 21일 주요계열사 iM뱅크(옛 DGB대구은행)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동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function)별로 책무(responsibility)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책무구조도를 금융지주와 은행이 동시 제출한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은행권에서는 지난 9월 신한은행에 이어 iM뱅크가 두번째입니다. DGB금융지주와 iM뱅크는 지난해 11월부터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 등 준비를 해왔습니다. DGB금융지주 회장이자 iM뱅크 은행장을 겸하고 있는 황병우 회장은 취임 이후 지주와 은행에서 꾸준하게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GB금융지주와 iM뱅크는 책무구조도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책무관리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부서 단위에서 대표이사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보고, 임직원 점검활동과 개선조처가 시스템상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과정에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회사 회장단을 만나 철저한 가계부채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회사(KB·신한·하나·우리·농협·DGB·BNK·JB)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는 궁극적으로 금융권 심사기능과 리스크관리 노력을 통해 이뤄지고 특히 금융지주사 자회사에서 가계부채 총량의 60%가 취급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금융지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남은 3개월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내년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안정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주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가계부채 관리목표를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GDP 증가율 범위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DSR 중심 관리기조 아래 가계부채 증가추이에 따라 준비돼 있는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융권에서 벌어진 횡령·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를 짚으며 "국민신뢰를 크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지주 이사회(의장 윤재원)는 지난 26일 여의도 신한투자증권 본사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 초청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라운드테이블은 주요 주주와 공감대·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그룹 면담 자리로 매년 정례적으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50개 국내외 기관투자자가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참석하고 신한지주에선 윤재원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7명의 사외이사와 진옥동 회장(사내이사), 정상혁 은행장(기타비상무이사)이 참석했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은 최근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에 관심을 보이며 계획 수립·이행을 위한 이사회 역할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2022년 8월 공시한 그룹 중기재무지향점을 규제강화 흐름에 맞게 재설정하고 기업가치 제고목표에 연계된 평가·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행방안을 마련해 더욱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신한은행의 은행권 최초 책무구조도 제출을 비롯해 지주사가 조기제출을 위해 서두르는 건 진정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강력한 내부통제가 반드시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무적인 펀더멘털뿐 아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말 취임후 처음으로 일선 은행장들을 만나 "가계부채가 상반기부터 늘어난데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생경제 흐름과 달리 고수익 실적을 올린 은행권에 대한 비판에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은행들의 상생을 압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19개 은행 은행장이 참석하는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병환 위원장은 "올해 2분기부터 서울 중심의 집값상승세와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위주로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현재 가계부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장들을 향해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른 정부 조치사항으로 오는 9월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금리를 1.2%p로 상향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에는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3일부터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금융권에 안착하도록 해설서를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됩니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 등이 마련해야 합니다. 책무 배분기준은 누락·중복·편중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무는 금융회사 임원·직원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원은 이사(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 포함), 감사, 집행임원, 업무집행책임자를 의미합니다. 사외이사(이사회 의장 제외)에게는 책무를 배분할 수 없습니다. 상위임원과 하위임원 업무가 일치할 때에는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고 이 경우 하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금융사고가 나면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들은 '하급자의 위법행위를 알 수 없었다'며 빠져나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상급자의 책무로 특정하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구글이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구글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I/O)에서 삼성전자[005930]와 협업해 제작한 '스마트 안경'을 소개했습니다. 구글은 이날 콘퍼런스를 통해 자사의 대표적 제품인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AI 기능을 대거 소개했습니다. 이후 행사 예정 시간인 90분을 넘어 기조연설의 막바지에 스마트 안경 선보였습니다. 샤람 이자디 구글 안드로이드 XR 부사장은 무대에 올라 "AI를 위한 자연스러운 형태인 '제미나이 라이브(Gemini Live)'의 힘을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져온다"라며 "안경을 쓰면 초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제미나이 라이브는 사람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AI가 마치 앞을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영상을 인식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구글은 지난 2013년 '구글 글라스'를 출시했으나 너무 시대에 앞서나갔다는 평가와 함께 2년 만에 단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출시를 통해 10년 만에 재출시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스마트 안경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시장에 재진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구글, 퀄컴과 협업해 개발해 온 확장현실(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출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날 구글은 스마트 안경의 기능을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용자의 스마트폰과 연결된 스마트 안경은 내장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화면을 표시했으며 눈앞에 구글 지도를 띄워줘 길을 찾게 돕고 외국인과 대화 중에는 실시간 번역을 해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구글은 이어 스마트 안경 시제품을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스마트 안경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양사가 이 부문까지 협업을 확장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스마트 안경의 디자인 파트너로는 한국 업체인 젠틀몬스터와 미국 브랜드인 와비 파커와 함께 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삼성과 파트너십을 헤드셋을 넘어 스마트 안경까지 확장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우리는 생태계가 훌륭한 안경을 만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스마트 안경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실시간 번역 기능을 선보이면서 아직은 시제품이기에 기능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시간 번역이 가능한데 시도해 보겠다"라며 "이건 매우 위험한 시연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그가 다른 시연자와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를 진행하자 서로의 말이 실시간 번역돼 안경 오른쪽 위에 자막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기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자디 부사장은 "내가 아직은 위험한 시연이라고 한 이유다"라고 말해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세계 최고층인 321단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 플래시를 적용한 모바일용 솔루션 제품인 UFS 4.1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모바일에서 온디바이스 AI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려면 탑재되는 낸드 솔루션 제품 역시 고성능과 저전력 특성을 고루 갖춰야 한다"라며 "AI 워크로드(주어진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작업의 종류와 양)에 최적화된 UFS 4.1 기반 제품을 통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메모리 리더십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온디바이스 AI 수요가 증가하며 기기의 연산 성능과 배터리 효율 간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어 모바일 기기의 얇은 두께와 저전력 특성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의 전력 효율을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 플래시 기반 제품 대비 7% 개선했습니다. 제품의 두께도 1㎜에서 0.85㎜로 줄이는 데 성공해 초슬림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품은 UFS 4세대 제품의 순차 읽기 최대 성능인 4300MB/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합니다. 모바일 기기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좌우하는 랜덤(Random) 읽기와 쓰기 속도도 이전 세대 대비 각각 15%, 40% 향상돼 현존하는 UFS4.1 제품에서 세계 최고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지연 없이 공급하고 앱 실행 속도와 반응성을 높여 사용자가 체감하는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512GB(기가바이트), 1TB(테라바이트) 두 가지 용량 버전으로 개발한 이번 제품을 연내 고객사에 제공해 인증을 진행하고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CDO)은 "이번 제품 출시를 필두로 세계 최고층 321단 4D 낸드 기반 소비자용, 데이터센터용 SSD 제품도 연내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낸드 부문에서도 AI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