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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비판 받는 은행의 고수익, 진지한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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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0, 2024, 15:08:59

취임후 21일 만에 은행장 19명과 간담회
2단계 스트레스DSR 9월시행 등 방침 밝혀
예대마진 기반영업 탈피·내부통제 강화 주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말 취임후 처음으로 일선 은행장들을 만나 "가계부채가 상반기부터 늘어난데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생경제 흐름과 달리 고수익 실적을 올린 은행권에 대한 비판에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은행들의 상생을 압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19개 은행 은행장이 참석하는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병환 위원장은 "올해 2분기부터 서울 중심의 집값상승세와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위주로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현재 가계부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장들을 향해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른 정부 조치사항으로 오는 9월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금리를 1.2%p로 상향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에는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 이에 기반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또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조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은행의 고수익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은행권은 왜 이런 비판이 이어지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권에 충분히 경쟁이 있는지, 일반기업과 같이 치열하게 혁신해왔는지, 민생이 어려울 때 상생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는지 등 화두를 제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 혁신노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걷어내겠다"며 규제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동시에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 탈피, 디지털·데이터경제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은행의 신뢰이슈에 대해선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 시중은행장들은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비금융회사 지분취득 규제완화, 금융지주내 계열사간 데이터 공유 허용이 필요하다며 규제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지방은행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방은행간 협업촉진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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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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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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