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광역시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청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공모전은 부산 지역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리빙랩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접수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되며, 부산지역 대학생과 대학원생, 예비창업자 등 만 18세부터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30명 내외, 8개 팀 내외로 모집합니다. 참가는 부산지역 청년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이뤄져야 하며, 분야는 환경, 교통, 안전, 에너지, 물류, 의료, 도시재생, 배리어프리, 시니어웰빙 등 스마트시티 관련 다양한 주제를 포함합니다. 참가팀에는 기업가정신 교육,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전담 퍼실리테이터 매칭, 멘토링 및 리서치 활동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최종 선정된 4개 우수팀에게는 MVP 제작을 위한 활동지원금 100만원과 심화 멘토링, 창업기업 및 지원 공간 견학 기회가 주어지며, 최우수팀에는 부산광역시장상이 수여됩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리빙랩은 시민이 생활 속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해결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가 인터넷·TV를 신규 가입하는 청년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이렉트 1년 약정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다이렉트 1년 약정 프로모션'은 1년만 써도 3년 약정 수준 할인 가격의 인터넷·TV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상품의 1년 약정과 대비하여 인터넷 에센스(1GiGA) 요금제는 매월 14300원이 절감되고 지니 TV에센스 요금제는 매월 5655원이 절감돼 두 상품을 함께 이용 시 기존대비 최대 28%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이전 설치 1회 ▲공유기 WiFi 6D 월 1100원 6개월 할인 혜택도 제공합니다. 프로모션 가입은 만 34세 이하의 개인 고객 또는 모든 연령의 개인사업자면 가능하며 KT 공식 온라인 채널 KT닷컴을 통해 9월30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KT는 지난 1월 온라인 약정할인 혜택인 '알뜰할인 프로모션'을 선보인데 이어 청년/소상공인 대상 프로모션도 선보이며 온라인 채널 혜택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걸 KT Customer사업본부장 상무는 "이번 다이렉트 1년 약정 프로모션은 청년과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003550]가 지난 6일부터 1박2일간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AI 전문가를 꿈꾸는 청년들이 실전 역량을 쌓을 수 있는 'LG 에이머스(Aimers) 해커톤'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LG 에이머스'는 LG가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AI 분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에 시작한 청년 AI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LG인화원에 모인 본선 진출자는 34개 팀, 99명으로 이들은 올해 상반기 진행한 4기 참가자 3000명 중 'AI 전문가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한 달간 온라인으로 진행한 해커톤 예선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LG 에이머스' 참가자들은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해커톤 참가에 앞서 한 달간 ▲AI 윤리 ▲전통적인 통계 기반의 접근 방법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AI 기술 ▲해커톤 문제를 풀기 위한 도메인 지식 등 LG가 국내 최고 AI 전문가들과 함께 만든 핵심 이론 강의 33개를 무료로 수강하며 AI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해커톤 문제는 '잠재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선별하는 AI 모델 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무주택 청년의 내 집 마련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합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 및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개편해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일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당 최대 납입한도는 월 100만원입니다.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또,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단, 비과세 혜택 대상은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을 시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또, 분양가 6억원 이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총 2624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3차 모집 물량인 2624가구를 입주대상별로 구분해 볼 경우 청년 대상 매입임대는 1265가구,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는 1359가구입니다.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내년 4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청년 매입임대는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되며,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합리적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19~39세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미혼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대비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대비 60~80%로 거주 가능한 Ⅱ유형으로 구분해 모집이 진행됩니다. 유형별 물량의 경우Ⅰ유형은 1031가구, Ⅱ유형은 328가구입니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일 경우 신혼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023년부터 5년 간 공공분양 물량으로 계획한 50만가구 중 34만가구를 청년에게 공급합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서민들이 수요자 여건에 맞는 주거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분양선택권을 다양화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공급플랜을 비롯해 다양한 주거선택권, 내집마련 자금지원, 사전청약 조기 공급, 청약 개편 등 5가지를 안정화 계획의 핵심 기본 방향으로 잡고 세부적 추진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지난 8월 공급대책을 통해 계획된 공공분양 총 물량 중 34만가구를 청년층에 할당하고, 16만가구는 무주택 중장년층에게 공급합니다. 유형별 공공주택 물량의 경우 일반 무주택자 18만가구, 신혼부부 15만5000가구, 생애최초자 11만2500가구, 미혼청년 5만2500가구입니다. 공급권 및 물량은 수도권 35만6000가구, 지방권 14만4000가구로 계획했으며, 서울은 6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도시외곽 공공택지 중심으로 공급되던 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전국 16개 시도에 공급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63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됩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지방공사 등과 함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를 이날부터 모집합니다. 3차 모집 물량인 4630가구를 입주대상별로 구분해 볼 경우 청년 대상 매입임대는 2119가구,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는 2511가구입니다.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 가능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되며,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합리적인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19~39세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미혼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대비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대비 60~80%로 거주 가능한 Ⅱ유형으로 나눠 모집이 진행됩니다. 유형별 물량의 경우Ⅰ유형은 1541가구, Ⅱ유형은 970가구입니다. 결혼 7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신한금융그룹[055550]이 창업 40주년을 맞아 약 14조원 규모의 청년 대상 금융지원 계획을 담은 '신한 청년 포텐(Four-Ten) 프로젝트(이하 청년 포텐)'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이날 '제2회 신한문화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포럼에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해 그룹사 CEO·임원·본부장들이 참여했습니다. 신한금융은 신한 청년 포텐 프로젝트를 통해 주거·생활 안정, 자산증대, 일자리 확대, 복지증진 등 4대 핵심영역을 위주로 향후 5년 동안 청년 지원을 추진합니다. 신한금융의 이번 포럼은 1부 ‘오늘’ 세션과, 신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부 ‘내일’ 세션으로 진행됐습니다. 청년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청년 포텐은 2부 내일 세션에서 공개됐습니다. 신한금융에 따르면 '청년 포텐'이라는 이름은 청년들이 ‘포텐을 터트릴 수 있도록 신한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와 '4대 영역(Four)에서 10조 원(Ten) 이상' 청년을 위한 직·간접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창업 40주년을 맞아 장년이 된 신한이 청년층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는 뜻도 있습니다. 신한금융의 청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청년층 지원을 중심으로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금융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 공약의 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보편적 ‘청년기본소득’ VS 선별적 ‘청년도약보장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며 ‘기본 시리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가 지난해 7월 밝힌 ‘청년기본소득’은 오는 2027년까지 만 19~29세의 모든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여기에 이 후보의 ‘전 국민 기본소득’ 100만원을 더하면 청년들은 각각 연 200만원의 수입을 얻게 됩니다. 이에 반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청년도약보장금’은 선별적 복지 관점의 지원입니다. 저소득 취약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을 8개월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공약의 골자입니다. 1000만원 ’기본대출’ VS 1억 모으기 ‘청년도약계좌’ 청년층을 위한 은행상품 공약에도 두 후보의 차이는 두드러졌습니다. 이 후보가 저금리 대출상품을 공약에 넣은 반면, 윤 후보는 장기적 자산 형성을 중시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수험자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결과를 분석·진단해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 결과 피드백 시범서비스’를 22일부터 개시합니다. 현행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총점, 합격 여부 등 단편적인 정보만을 결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데이터 분석·진단을 통해 취약 주요항목과 국가직무능력표준 관련 직업 전망, 취업 정보 등 자격 취득 전후 필요한 정보를 개인별로 제공합니다. 수험자별 피드백 서비스는 오는 22일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제4회 일부종목에서 시범 시행되며, 향후 종목 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험자는 국가자격정보 포탈 큐넷 마이페이지를 통해 피드백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수봉 이사장은 “시범서비스가 국가기술자격 시험 디지털 대전환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격 취득은 능력개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자격 검정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구글이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구글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I/O)에서 삼성전자[005930]와 협업해 제작한 '스마트 안경'을 소개했습니다. 구글은 이날 콘퍼런스를 통해 자사의 대표적 제품인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AI 기능을 대거 소개했습니다. 이후 행사 예정 시간인 90분을 넘어 기조연설의 막바지에 스마트 안경 선보였습니다. 샤람 이자디 구글 안드로이드 XR 부사장은 무대에 올라 "AI를 위한 자연스러운 형태인 '제미나이 라이브(Gemini Live)'의 힘을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져온다"라며 "안경을 쓰면 초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제미나이 라이브는 사람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AI가 마치 앞을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영상을 인식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구글은 지난 2013년 '구글 글라스'를 출시했으나 너무 시대에 앞서나갔다는 평가와 함께 2년 만에 단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출시를 통해 10년 만에 재출시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스마트 안경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시장에 재진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구글, 퀄컴과 협업해 개발해 온 확장현실(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출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날 구글은 스마트 안경의 기능을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용자의 스마트폰과 연결된 스마트 안경은 내장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화면을 표시했으며 눈앞에 구글 지도를 띄워줘 길을 찾게 돕고 외국인과 대화 중에는 실시간 번역을 해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구글은 이어 스마트 안경 시제품을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스마트 안경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양사가 이 부문까지 협업을 확장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스마트 안경의 디자인 파트너로는 한국 업체인 젠틀몬스터와 미국 브랜드인 와비 파커와 함께 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삼성과 파트너십을 헤드셋을 넘어 스마트 안경까지 확장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우리는 생태계가 훌륭한 안경을 만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스마트 안경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실시간 번역 기능을 선보이면서 아직은 시제품이기에 기능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시간 번역이 가능한데 시도해 보겠다"라며 "이건 매우 위험한 시연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그가 다른 시연자와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를 진행하자 서로의 말이 실시간 번역돼 안경 오른쪽 위에 자막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기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자디 부사장은 "내가 아직은 위험한 시연이라고 한 이유다"라고 말해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세계 최고층인 321단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 플래시를 적용한 모바일용 솔루션 제품인 UFS 4.1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모바일에서 온디바이스 AI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려면 탑재되는 낸드 솔루션 제품 역시 고성능과 저전력 특성을 고루 갖춰야 한다"라며 "AI 워크로드(주어진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작업의 종류와 양)에 최적화된 UFS 4.1 기반 제품을 통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메모리 리더십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온디바이스 AI 수요가 증가하며 기기의 연산 성능과 배터리 효율 간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어 모바일 기기의 얇은 두께와 저전력 특성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의 전력 효율을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 플래시 기반 제품 대비 7% 개선했습니다. 제품의 두께도 1㎜에서 0.85㎜로 줄이는 데 성공해 초슬림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품은 UFS 4세대 제품의 순차 읽기 최대 성능인 4300MB/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합니다. 모바일 기기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좌우하는 랜덤(Random) 읽기와 쓰기 속도도 이전 세대 대비 각각 15%, 40% 향상돼 현존하는 UFS4.1 제품에서 세계 최고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지연 없이 공급하고 앱 실행 속도와 반응성을 높여 사용자가 체감하는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512GB(기가바이트), 1TB(테라바이트) 두 가지 용량 버전으로 개발한 이번 제품을 연내 고객사에 제공해 인증을 진행하고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CDO)은 "이번 제품 출시를 필두로 세계 최고층 321단 4D 낸드 기반 소비자용, 데이터센터용 SSD 제품도 연내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낸드 부문에서도 AI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