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일시적 2주택자는 새 주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경우 규제지역과 상관 없이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의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인 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됐다"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특례 적용과 관련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규제지역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3년으로 연장됩니다.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취득세에 대한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며, 종부세의 경우 지역 관계 없이 2년으로 규정돼 왔습니다. 이사 등을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실수요자는 연장 기한 내 종전주택을 처분할 경우 1가구 1주택자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는 3일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3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금융회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금융유관기관 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새해에도 위기는 진행 중인 만큼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금융의 진정한 중추적 역할이 절실하다"며 "특히 부동산발 금융리스크가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은 거대하고 복잡한 신뢰의 네트워크이기에 어느 한군데에서 믿음이 끊어지면 순식간에 금융 전반의 신뢰 위기로 확대되곤 한다"면서 금융권의 신뢰를 주문했습니다. 이어 "언제라도 잠재 위험이 현실화할 수 있는 긴장되고 불확실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금융시장과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당해 시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와 함께 한국경제의 연착륙에 기여하기 위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1.50~1.75%에서 2.25~2.50% 수준으로 상승, 한국 기준금리(2.25%)보다 높아졌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진 것은 2020년 2월 이후 약 2년 반 만입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소비와 생산 지표가 둔화하긴 했지만 노동 시장은 강건하고 실업률은 낮다"며 "공급망 문제와 팬데믹의 영향,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에 따른 전방위 압박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인도적·경제적 차원에서 심대한 위기"라며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고도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2%대 물가 상승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결정했으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대차대조표 축소 역시 애초 계획대로 진행하는 등 양적 긴축을 지속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9월로 예정된 FOMC 회의에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제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임차인들의 월세 세액공제율 및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생 임대인을 대상으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는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해 임대차 시장 및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2년 전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계약이 순차 만료되고 가을철 계절 수요도 중첩돼 이사를 앞둔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등 일부 불안 요인이 있다"며 "선제 대응을 위해 세제, 금융 지원 및 공급 확대 등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진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발표에서는 상생 임대인과 갱신계약 만료를 앞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할 것"이라며 "갱신계약 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내주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과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내놓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다음주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 및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간담회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민생 안정 기여 및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시급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제언을 수렴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서 추 부총리는 "현 부동산 시장 상황과 향후 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민간 주택공급 애로요인을 해소할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임대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급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주택의 유통과 공급 확대를 위해 분상제 주택의 전매규제 완화와 주담대 여신의 실거주 관련 규제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종부세 개편 및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방향성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후보자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관련 질의에 대해 "주택 노후도나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된 주민 요구가 강하다"며 "당초 약속한 대로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기 신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며 "제도적·법적 보완을 하면서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의 여망을 담아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특별법 보완의 필요성을 덧붙였습니다. 추 후보자는 종부세 개편과 관련한 정 의원의 질의에 "지금 당장에 폐지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의 경우 연구·논의할 때가 됐지만 단기간에 하는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용역 하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세제를 활용한 것은 이해하나 지나치게 과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종부세와 양도세를 함께 검토한 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추 후보자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존 림)는 9일 공시를 통해 미국 소재 제약사와 12억9464만달러(약 1조8001억원) 규모의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창립 이래 두 번째 규모로 지난 1월 유럽 제약사와 맺은 약 2조원 규모 계약에 이은 초대형 수주 계약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고객사 및 제품명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로써 올해 누적 수주 금액 5조2435억원을 기록하며 8개월 만에 전년도 수주 금액(5조4035억원)에 육박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창립 이래 누적 수주 총액도 200억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회사는 글로벌 경기 둔화, 관세 영향 등 바이오 업계 전반의 경영 불확실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올해만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전역에서 다수의 신규 계약을 확보하는 등 고객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가하는 바이오의약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생산능력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5공장은 1~4공장의 최적 사례를 집약한 18만L 규모 생산공장으로 지난 4월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총 78만4000L의 세계 최대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품질 경쟁력 측면에서도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글로벌 규제기관으로부터 올해 9월 기준 총 382건의 제조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승인 건수는 생산능력 확대에 따라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규제기관 실사 통과율도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3월 디캣 위크, 6월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등에서 다양한 고객사들을 만났으며 7월 '인터펙스 위크 도쿄 2025'에도 참가해습니다. 이어 오는 10월 개최되는 바이오재팬 2025 및 CPHI 월드와이드 등에서도 글로벌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삼성중공업은 오는 1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가스텍(Gastech) 2025'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를 탑재한 '용융염원자로(MSR) 추진 17만4000㎥급 LNG운반선'의 기본 인증 (AiP)을 받는다고 9일 밝혔습니다. 미국 선급(ABS)과 라이베리아 기국으로부터 세계 첫 공인을 받는 'MSR 추진 LNG운반선'에는 삼성중공업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념 설계를 수행한 MSR이 추진 동력으로 사용됩니다. MSR 방식은 핵연료와 냉각재를 일체화한 용융염(액체 핵연료)을 사용함으로써 안정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스텍 2025 행사 기간 중 삼성중공업은 다양한 친환경 디지털 융합 솔루션 기술 인증을 다수 획득하며 조선 ∙ 해양분야 앞선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우선 노르웨이 선급(DNV)으로부터 선체 크기를 최적화하고 단열 성능을 개선한 '8만㎥급 액화수소 운반선' 인증을 받았스며 오는 10일에는 영국 선급(LR)에서 '풍력보조추진장치 탑재 LNG운반선'에 대한 인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글로벌 5개 선급이 15MW급 부유식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인 '스냅 윈드 플로트(Snap Wind Float)'를 인증할 예정입니다. 스냅 윈드 플로트는 모듈화된 브레이스 (Brace, 판형 보강재)를 컬럼(기둥) 사이에 삽입하는 독창적 방식을 적용해 해상풍력 구조물의 시공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향후에도 싱가포르 선사인 '이스턴 퍼시픽 쉬핑(EPS)'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선박 주요 장비의 성능 관리 및 예지 보전 기능을 제공하는 'DT-SLM'(선박 생애주기 관리 솔루션) 적용 협약을 10일 체결하고 선박 디지털 제품을 더욱 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장해기 삼성중공업 기술개발본부장(부사장)은 "가스텍 2025에서 삼성중공업의 차세대 에너지 밸류 체인과 친환경, 디지털 트랜지션 기술을 한 눈에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이 일본 기업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고, 일본 현지에서 한국 AI 기술을 알리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등 ‘K-AI’ 생태계 확장과 글로벌 AI 시장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SK텔레콤[017670]은 글로벌 일정 공유 플랫폼기업 타임트리에 22억엔을 투자, AI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8일 밝혔습니다. SKT는 또 일본 도쿄에서 ‘K-AI 얼라이언스 글로벌 밋업’을 지난 5일 개최, 일본 산업계에 한국 AI 기술과 서비스를 알리는 등 국내 AI 기술과 서비스의 해외 시장 진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전략입니다. 타임트리는 2014년 일본에서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동명의 일정 공유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타임트리로 전세계 약 6700만명의 사용자를 보유하는 등 일본 내에서도 ‘제2의 라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SKT는 지난 5일 일본 도쿄에서 타임트리와 양사 협력을 위한 투자 계약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일본으로 AI 에이전트 서비스 생태계를 확대해 시장 선도적 입지를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SKT는 일본 진출을 통해 자사 AI 에이전트 서비스의 기반을 넓히고, 글로벌 AI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또 SKT가 에이닷(A.)으로 축적한 AI 에이전트 기술력과 상용화 역량을 타임트리에 적용합니다. 이는 SKT AI 에이전트 기술이 해외 서비스에 적용되는 첫 사례입니다. SKT가 타임트리에 적용할 AI 에이전트 기술의 핵심은 지난 8월 에이닷을 통해 선보인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Agentic Workflow)’로, AI 에이전트 성능 향상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는 AI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요청을 받은 그대로 수행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 사용 기록을 기반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작업을 순차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기법입니다. 양사는 이를 통해 타임트리 서비스를 고객이 입력한 정보 기반으로 일정을 관리하는 수동적 역할에서, 고객의 일정·사용 패턴·선호도 등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활동이나 이벤트를 추천하는 능동적 AI 서비스로 진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또 K-AI 얼라이언스의 일본내 첫 공식 행사인 ‘K-AI 얼라이언스 글로벌 밋업’을 지난 5일 개최, 일본 주요 기업과 벤처캐피탈(VC)을 대상으로 K-AI 얼라이언스 멤버사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 협력 접점을 확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K-AI 얼라이언스는 SKT가 2023년 2월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목표로 7개의 한국 AI 기업들과 결성한 연합체입니다. 2년 만에 37개 멤버사로 확대되며 국가대표 AI 얼라이언스로 성장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날 현장에는 일본 시장에서 활약 중이거나 신규 진출에 관심이 높은 17개 멤버사가 참여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NTT·미쓰비시상사·미즈호 은행 등 일본 주요 대기업과 프리퍼드 네트웍스 등 AI 관련 스타트업 및 NTT 도코모 벤처스, PKSHA 등 일본 벤처캐피탈이 참석했습니다. SKT는 K-AI 얼라이언스 멤버사의 일본 진출을 지원해 한국 AI 생태계의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일본은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우리나라 AI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라며 “이번 행사와 투자를 통해 한국 AI 기업들의 일본 진출, 나아가 K-AI 생태계의 확장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