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메리츠화재(대표이사 김중현)는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와 의료복지 강화를 위해 최근 한국동물병원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선진적인 반려동물 양육문화와 동물복지 필요성을 전파하고 펫보험이라는 안전장치를 통해 반려동물 건강을 관리하도록 펫보험 활성화에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의사 전문성과 반려동물 인식개선을 적극 홍보해 양육자의 잘못된 자가진료로 건강이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생명으로서 더 존중받는 문화를 확립한다는 목표입니다.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가장 많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선택한 펫보험 1위 보험사 메리츠화재와 동물의료 한축을 담당하는 수의사단체의 동행이란 점에서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펫보험 활성화와 반려동물 인식향상에 큰 시너지가 발휘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2018년 10월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전용 실손의료비보험 '펫퍼민트'를 선보인 메리츠화재는 현재 국내 펫보험 시장 선두주자로 평가받습니다. 지난해말 기준 메리츠화재 펫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손해보험업계 전체 건수11만여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수보험료 기준으로도 선두를 유지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코주름(비문)이나 홍채 같은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다양한 시장요구에 맞춘 반려동물 보험상품을 선보이는 전문보험사도 등장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보험 인프라 구축 ▲소비자 편의성 증대 ▲맞춤형 상품 개발 활성화 ▲신규 플레이어 진입 허용 등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개체식별 강화를 위해 비문·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허용을 추진합니다. 외장형 식별장치로는 개체식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의무대상을 반려견에서 반려묘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소비자가 동물병원에 요청시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진료항목 표준화, 외이염·중성화수술·결막염 등 다빈도 진료항목 중요진료비 게시 등 기존 과제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를 손쉽게 합니다. 동물병원·펫숍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서 판매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을 단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지난주 보험업계는 서로 약속이나 한듯 '숫자'를 전면에 내세운 마케팅에 집중했습니다. 각사별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품에 대해선 시인성 분명한 수를 부여해 의미를 확장하고 시장우월적 지위를 더 단단히 다지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삼성화재 '15년' 삼성화재는 지난 15년 동안 펫보험을 판매해 왔습니다. 막대한 판매 데이터와 노하우, 고객과 반려동물의 상황을 고려해 반려묘를 위한 다이렉트 펫보험 신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반려묘 상해와 질병에 대한 입·통원 의료비 및 수술비, 비뇨기질환 보장, 사망위로금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합니다. 3년 또는 5년 주기 갱신을 통해 최대 2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가능연령은 생후 61일부터 만 10세까지로 기존 만 8세보다 늘었습니다. 의료비 보장비율은 기존 70%에서 최대 80%까지 늘리고 50%·70%·8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려묘 수술비 담보는 의료비 보장금액을 초과하는 고비용 수술에 대한 보장으로 회당 250만원 한도로 연 2회까지 보장합니다. 반려묘가 비뇨기 질환으로 치료받은 경우에도 의료비 담보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담보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그간의 보험사에 대한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난해 소액단기보험업(스몰 라이선스)을 도입한데 이어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소액·단순보상을 해주는 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제도개선과 관련, "금융의 디지털화·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보호와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칠 영향과 기존 시장참여자의 상권·영업권을 침해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금융업계와 관계부처뿐 아니라 핀테크, 중소기업 등 다른 이해관계자 의견도 충분히 경청해 내년초 구체적인 방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한화손해보험(대표 강성수)은 반려동물 전문기업 스파크펫(대표 추영주)과 ‘펫클라우드(Pet Cloud)’ 협약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해당 MOU는 스파크펫의 플래그십 스토어인 ‘놀로스퀘어(Knollo Square)’에서 진행됐는데요. 대표사인 스파크펫 외에도 펫보험, 펫푸드, 뷰티, 유통, 데이터클라우드, 의료·연구 등 6개분야의 10여개 파트너사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참여사는 ▲각 사별 수집 데이터 제공 ▲단체 및 기관 연계 ▲클라우드 서버 구축 ▲사업 관련 법률자문 및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펫클라우드(Pet Cloud)' 협약체가 반려동물 시장의 데이터 집약적 플레이어로 자리잡는데 기여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협약업체 중 보험사 단독 파트너로 다양하게 수집된 반려동물의 건강·미용·행동·소비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에게 도움이 될 다양한 상품 및 상생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증가하며 시장규모도 성장하고 있지만 현재 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이라며 “펫보험의 일반화를 위해 스파크펫과 같은 반려동물 전문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반려동물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반려동물보험(펫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싼 보험료가 원인인데 보험사는 동물병원별로 다른 진료비로 인해 과잉진료가 발생할 수 있어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펫보험 가입은 2만 2220건으로 등록 반려동물(209만)의 1.1% 수준에 그칩니다. 전체 반려동물(미등록 포함)이 100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가입률은 사실상 0%대입니다. 영국(25%), 스웨덴(40%), 일본(6%)과 비교해도 매우 낮습니다. 이처럼 가입률이 미미한 건 높은 보험료 수준 때문입니다. 반려견의 경우 통상 0~2세는 연간 30만~50만원, 5~6세는 70만~80만원 정도를 보험료로 내야합니다. 견주들 사이에선 ‘이럴거면 적금을 붓는 게 낫다’는 말이 돌기도 합니다. 게다가 상품 대부분이 매년 보험료를 갱신하는 구조인 점도 부담입니다. 보험사들도 펫보험 보험료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화된 진료수가가 없어 과잉진료나 보험금 과다 청구 등에 노출돼 높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DB손해보험(사장 김정남)이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힘입어 펫보험 개발에 속도를 냅니다. 9일 DB손해보험에 따르면 펫보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펫테크 스타트업인 핏펫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핏펫은 반려동물 소변검사키트와 기능성 PB제품 등을 판매하는 핏펫몰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핏펫이 개발한 제품과 반려동물 질병 데이터를 활용한 새 보험상품을 만들고 제휴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4'에 탑재된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AI'가 갤럭시 S21 시리즈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되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처음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도 업데이트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는 갤럭시 S23 시리즈 등 작년에 출시된 모델들로 국한시켰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연내 1억대 이상의 갤럭시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점차 확대되는 갤럭시 AI 삼성전자가 올해 초 출시한 신형 갤럭시 시리즈 갤럭시 S24는 사전판매량 121만대를 기록하며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출시 후에는 한 달만에 국내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했으며 글로벌 판매량으로는 3주만에 940만대 넘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갤럭시 S24의 열풍에는 이번 제품에 탑재된 갤럭시 AI가 그 요인으로 꼽힙니다. 업계 관계자는 "실시간 통역, 서클 투 서치 등 갤럭시 S24에 탑재된 생성형 AI 기술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판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판매를 시작한지 한 달만인 지난 2월 22일,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이전 모델들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갤럭시 S23 시리즈(S23·S23+·S23 울트라)' ▲'갤럭시 S23 FE' ▲'갤럭시 Z 폴드5' ▲'갤럭시 Z 플립5' ▲'갤럭시 탭 S9 시리즈(S9·S9+·S9 울트라)' 등 작년에 출시한 모델들에만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점차 그 범위를 늘려 현재는 갤럭시 S21 시리즈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주주는 "갤럭시 S23과 S22 시리즈는 하드웨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왜 S23까지만 갤럭시 AI를 업데이트해주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은 "이전 모델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확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갤럭시 AI의 업데이트 범위는 점차 넓어져 현재 S21 시리즈까지 당도했습니다. 갤럭시 AI…갤럭시 S24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갤럭시 AI는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를 견인한 주요 기능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까지 업데이트해주면 '갤럭시 S24를 구매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우려에 대한 의견이 분명 존재했다"라며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시리즈만의 고유 특징으로 남기기보다는 기존 이용자들이 갤럭시 AI를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더 의미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표는 밝힐 수 없지만 기존 시리즈에 갤럭시 AI를 확장 업데이트한 것이 갤럭시 S24 판매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더블폰, 웨어러블 기기…차기 전략은 하드웨어 삼성전자는 7월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갤럭시 언팩(Galaxy Unpacked)' 행사를 통해 차기 제품 라인업과 방향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Z폴드6·플립6' 시리즈를 공개하며 세계 최초 폴더블 AI 스마트폰 타이틀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갤럭시 AI의 기능은 물론, 폴더플폰이라는 하드웨어 특성에 맞춘 새로운 AI 기능도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웨어러블 기기 신제품 공개도 관심을 모읍니다.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7'과 반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링'이 대표적입니다. 갤럭시 워치7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 확보를 내세우며 개발 및 양산에 돌입한 3㎚ 2세대 공정 양산 신형 AP '엑시노스 W1000'을 탑재합니다. 여기에 수면무호흡증 감지, AI를 통한 혈당 모니터링 기능도 추가됩니다. 특히, 갤럭시링은 기존의 웨어러블 기기와 전혀 다른 형태의 제품인 만큼 행사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갤럭시링은 건강 및 수면 측정 기능을 탑재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수면 품질 등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분석·관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갤럭시 S24 시리즈의 글로벌 흥행으로 5개월만에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20%를 회복하며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시장 1위의 자리를 견고히 하고 시장 선점 효과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AI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한 단계 발전을 선보였다"라며 "하드웨어 쪽에서 많은 변화를 줄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