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IFRS17, 신지급여력제도, 실손보험 제도 개선, 4차 산업혁명 등 생명보험업계가 당면한 현안을 짚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소비자의 보험업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민원감축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용길 생보협회장은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생보업계가 당면한 현안 해결에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8일 밝혔다.
생보업계는 그동안 업계의 노력과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작년 11월말 기준 자산 826조원, 수입보험료 99조원에 달하는 세계 7위의 보험시장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시장포화, 고령화로 인한 성장둔화, 국제적 수준의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 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신용길 회장은 올해 생보업계가 직면한 위험을 극복하고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생보업계 정책현안 해결지원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4차 산업혁명 지원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민원감축 추진 등이다.
먼저, 생보협회는 올해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 실손보험개편 등 정책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IFRS17의 도입을 대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보험 IFRS 전문가그룹과의 국·내외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적용 세부방안을 파악하고 보험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신지급여력제도(K-ICS)는 적용 과정에서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해 생보사의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우려가 크다. 생보협회는 계량영향평가 때 개선 필요사항과 업계의 실무적 애로사항을 당국에 개진하고, 국제적 건전성 규제의 적용방법, 유예시기 등 동향을 파악해 국내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제도개선 관련해 신용길 회장은 “KDI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이익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 발표 이후에 관계기관 논의과정에서 공·사보험 간 정보공유, 비급여 관리방안 근거마련 등 공보험과 민영보험의 조화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생보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4차 산업혁명도 지원한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생보업권 본인인증 사업추진을 통해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보험금 청구 서비스 등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한 후속 과제를 검토하는 등 4차산업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경계가 명확해지도록 정책감독당국과 유관기관에 관련법과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혁명 기반의 기술혁신 우수사례를 조사해 생보업계의 헬스케어서비스 도입을 지원하고 기술혁신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보험산업에 대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민원감축을 추진한다. 보험상품은 복잡성, 장기계약, 아웃바운딩 방식 등의 보험모집의 특성이 있어 보험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길 생보협회장은 “상품개발·판매·유지·보험금청구 등 계약단계별 민원발생원인을 분석해 생보업계의 자율적인 민원감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미청구보험금 찾아주기, 금융취약계층 생보 서비스개선, 공시제도 개선 등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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