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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사임..제2금융권 채용비리 검사 ‘흐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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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12, 2018, 18:03:02

하나금융 사장 시절 채용비리 의혹..“금융권 채용비리 검사 동력 약화 우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사임을 표명하면서 ‘금융 검찰’을 자처하는 금융감독원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예정된 보험·카드 등 ‘제2금융권’ 채용비리 검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흥식 금감원장은 공식 사임을 표명했다. 지난 201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 재직 당시 대학동기의 아들을 하나은행 채용 과정에 추천했다는 의혹이 결정적인 이유다. 

 

최 원장은 지난 10일 “외부에서 채용과 관련한 연락을 받아 단순히 전달했을 뿐”이라며 “채용과정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하나은행 측에 “(자신이) 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입증할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하나은행 측은 “이미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자료 공개는 어렵지만, 부당한 점수 조작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원장은 12일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일을 통해 “신임 감사를 중심으로 독립된 특별검사단을 구성해 본인을 포함한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 전반에 대한 엄정한 사실 규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번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최 원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며, 하나은행 측도 “점수 조작이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감독하는 사정기관의 수장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 자체가 본인은 물론 본인이 속한 기관에게는 큰 타격일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융권 채용비리를 겨냥하는 금감원의 칼날이 무뎌지는 게 아니냐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제2금융권(보험·카드·저축은행 등)에 대한 검사는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게 관련업계의 시각이다.

 

실제로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인 은행과 달리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등 민간회사의 성격이 짙다. 애시당초 은행처럼 고강도 조사를 벌이기는 어려운 구조인데, 금감원장이 채용비리로 인해 물러나면서 명분마저 약해졌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실제로 최흥식 금감원장에게 죄가 있다면 명명백백 가려내야 한다”며 “다만, 최 원장의 사임 여파로 인해 금융권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려는 동력이 약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장 채용비리 의혹과 금융권 채용비리 검사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현재 금감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 제2금융권에 대한 채용실태 점검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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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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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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